#2035NDC #예산감시 #새벽배송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바스락거리는 가을 날씨에 인사드려요 🍁 얼마 전 쇼츠를 넘기다가 우연히 김연경 선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배구 코트에 앉아 인쿠시 선수에게 "살면서 뭔가에 이유나 핑계는 100가지도 댈 수 있어, 익스큐즈(변명)가 아니고 솔루션(해결)을 해, 편하게는 못 가"라고 진심으로 조언하는 영상이 화제더라고요.
어제(11/11) 정부가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습니다. 사실상 하한선 53%가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죠. 국가적 감축 계획이 지금 너무 중요한데, 이 수치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에요. 뉴스를 보다가 문득 김연경 선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업계의 반발, 감축기술 미비, 재생에너지 비중...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100가지도 댈 수 있을 거예요. 가뜩이나 한국의 감축 속도는 미진한 상황인데요.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전 세계가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불편한 솔루션'에 집중해야만, 무너져가는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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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어떤지 짚어보고
- '한미 경제안보 협상 평가', '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기소'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요.
📦 오행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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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 우리가 감시한다
🚨 심각해지는 불평등·양극화
💰 재정과 세금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
지난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본격적인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 아래 내년 총지출로 728조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R&D, 산업, 국방 예산 등을 크게 증액했어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명확히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 불평등, 복합 위기, 사회 전환의 한가운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향후 5년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가 80조 원에 달하는데,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증세 효과는 35조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방향 전환을 시도한 점은 환영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 윤석열 정부가 인하한 부동산 보유세를 복원하고 ✅ 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도 못 하고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게 재도입해야 해요. 코스피 5000 시대를 기대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게 세금 논의를 해야 합니다. 감세로 증시를 올리겠다는 건 장기적으로 건강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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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예산, 늘어나긴 했는데...
한편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37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7% 증가했어요. 정부는 "복지·돌봄 안전망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지 예산 자체는 많이 늘었지만
✔️ 국민연금 등 인구 고령화로 예산도 늘어난 자연 증가분의 측면이 크고
✔️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장애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예산 /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감액되는 경향도 보였어요.
공공돌봄, 공공의료,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더욱 늘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돈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는 말이 있죠. 정부의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1달,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중요해요. 참여연대도 분야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소식 전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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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결과, 경제 악영향 여전히 우려
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경제안보 협상,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 속에 일부 진전된 합의를 이룬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불균형 합의'일 뿐, 국가 간 '합리적인 협상'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한국이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보유액의 최대치를 모두 미국에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감소와 산업 공동화, 지역 경제 침체, 고용 축소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한국이 투자처 선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관련 합의도 우려스럽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것은 물론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스가(MASGA)는 단순한 조선 협력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해군 협력으로 이어질 사안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와 안보 딜레마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과의 손익만을 따질 수는 없어요.
한미 MOU나 팩트시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자세한 정보 공개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도 계속 모니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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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 당연한 결과 😡
11월 10일, 내란특검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김용대(전 드론사령관)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특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국군통수권자가 전쟁을 기획했다는 사실, 비상계엄 자체만큼 충격입니다. 실제 무력 충돌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소되어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 7월 윤석열 재구속 당시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영장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내란 재판 1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과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일도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기소를 계기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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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캠페인
새벽배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원한다',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등 여러 주장들이죠. 하지만 새벽배송 찬성·반대 자체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팩트는 쿠팡의 영업 이익이 1조를 넘기는 동안, 쿠팡 기사들의 과로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제한을 이야기한 근본적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위험한 노동은 규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힘든 노동은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속도 경쟁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지금의 새벽배송이 기본값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더 빨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 답할 차례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쿠팡에 전하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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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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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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