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 29분 사이렌이 울리면 기억해 주세요

#이태원3주기 #10월의참견 #지금행동

2025. 10. 28.

2025.10.29. 137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오늘은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10/25) 열린 3주기 시민추모대회는 조금 특별했어요. 정부 공식 초청으로 외국인 희생자 21명의 유가족 46명이 함께했거든요. 참사 현장에 방문한 외국인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은 이 깊은 슬픔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진상규명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원동력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저희를 외면했다면, 저희는 이 긴 3년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부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대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 이재현 어머니의 시민추모대회 인사말의 한 부분을 나눕니다. 오늘 오전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릴 텐데요,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참견러 님 오늘도 참견해 주실거죠?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0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 알맹이 빠진 민주당 사법개혁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엔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오래된 과제가 담겼지만,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할 근본적 과제는 빠졌어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국민 속인 내란범 🐯 풀어준 법원

최근 CCTV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의 구속 영장을 연이어 기각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 참여연대와 민변이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중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어요.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야 💢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6개 상임위 출석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 비호'도 문제예요. 여야의 과도한 공세와 대립 중단,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어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를 '퇴출'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려가 큽니다. 😥 '허위 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관 추정으로 징벌적 배액·배상이 가능해 '입틀막 소송'을 유발하는 등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어요.

공직자 부동산 논란 OUT 🆘

고위공직자들의 갭투기, 고가 다주택 보유, 가족 증여 등을 통한 막대한 부동산 이익 취득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 정부는 임시방편을 넘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세 번째 부동산 정책... 영...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세제 강화 방안이 빠져있어 투기 수요를 막기엔 부족해 보여요. 😰 대출과 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 👩‍❤️‍💋‍👩

10월 29일은 UN이 지정한 '국제 돌봄의 날'이예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어요. 오는 토요일(11/1) 오후 2시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 돌봄 행진에도 함께해 주세요! 🐶🐛🐞🐠

후퇴하는 자산 과세, 대책은 어디에?

11월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 과세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질의(9/30)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여당은 침묵할 게 아니라 자본소득 과세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명확한 방향과 책임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하며 휴전이 발효됐지만, 총성이 잠시 멈췄을 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휴전 합의 이행을 압박해야 합니다. 일시적 휴전이 영구적 평화와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쟁장사 중단하라! ☮️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이 ADEX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기습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엘빗 시스템즈·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라파엘 등 이스라엘 집단 학살 공모 기업들 부스 앞에서 학살의 책임을 묻고, 이들을 초청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규탄했어요. 🛑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제보자 10명 중 1명도 보호 못 해

참여연대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인용률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윤석열 집권 뒤 15%에서 1% 미만으로 급락했는데요 📉 신청 처리 기간도 현행법이 규정한 최대 90일을 대부분 초과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이라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용률: 특정 사건이나 주장, 판결 등이 받아들여지거나 적용된 비율

🤖 AI 시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은?

지난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에는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에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16대 수정 요구사항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과기부에 제출했어요.

🤷‍♀️ 배임죄 폐지, 과연 괜찮을까요?

정부·여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어요. 참가자들은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는 제도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어요. 🚨 또한 배임 행위를 방지할 민사적 수단 없이 배임죄를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 배달앱 수수료 실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분석 결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의 부담 수수료가 3년간 3% 이상 증가했고, 2만 원 이하 주문은 전체 가격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무료배달 서비스, 쿠폰 할인 강제,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결국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에 참여연대는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점주가 매출·매입 내역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 ✔️허위·기만적 '무료배달' 용어 사용 금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

🏛️ 개헌, '오래된 미래'의 방향과 전망

윤석열의 내란 시도와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 체제의 취약성과 더불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 개헌은 한국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한국선거학회와 공동으로 '제6공화국 헌정에 대한 성찰과 제7공화국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보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미술과 철학과 문학이 손잡고 나누는 단어 속 이야기(10/23~11/13)
강좌ㅣ<나의 오래된 순례, 마돈나하우스> 출간기념 북토크(11/4)
강좌ㅣ시민교육기획자학교 2기 실습워크숍(11/8~22)
강좌ㅣ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나라예산 감시학교(11/10~12/1)
읽자ㅣ[중꺾정] K-개헌으로 가는 단계적 방법
읽자ㅣ[판결비평] 가정폭력 난민 불회부는 ‘위법’, 출입국항 행정 남용에 제동 걸다
읽자ㅣ주간내란재판 24호: 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읽자ㅣ[칼럼] 전세사기법 3년 차…절망이 끝나지 않는 이유
읽자ㅣ[참여사회] 9~10월 호 AI HYPE
읽자ㅣ[복지동향] 10월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보건복지 분야 평가와 진단
영상ㅣ[VLOG] 😳 927 기후정의행진 만드는 사람 브이로그
참여ㅣ2025 국제돌봄의 날 행사(10/27~11/1)
참여ㅣ청년참여연대 창립 10주년🍀 우리, 다르게 살아온 10년(11/1)
참여ㅣ막아보카 : 우리가 막아보자-보드게임 카페(11/16)
참여ㅣ[이태원참사 3주기]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작품집 발간·기자간담회·전시
참여ㅣ[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참여ㅣ[원고 모집] 시민과 세계 47호(2025년 하반기호)(~11/15)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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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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