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중국인혐오 #이태원참사3주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긴 연휴 편안히 보내셨나요? 연일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 졸이기도 했던 시간이었어요.
집단학살 2년 만에 다시 이뤄진 휴전 합의. 가자지구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구호 트럭들의 모습을 보니 아주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부분적으로 철수하자, 가자의 주민들은 이제야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가족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는 이 불안한 휴전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 세계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10/18) 전국집중행동에서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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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노인인권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짚어보고
- <중국인 혐오 부추기는 국민의힘 비판>,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활동 소식을 전해요.
💟 오행완 이태원 기억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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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인 인권에 주목하는 이유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니까 👵🏻👨🏼🦳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를 말해요.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초고령화 사회 한국에서 노인의 삶은 어떨까요? 한국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립이나 소외 문제도 심각하지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법과 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노년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진 것들이죠. 디지털 전환기에는 더욱 심해지는 문제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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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었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날을 앞두고 「노인인권기본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습니다 📢
노인의 인권과 존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보장·고용·보건의료 등 각종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본법인데요. 노인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자는 것이 이 법에 담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중요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 자기결정권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
✔️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 참여할 권리
✔️ 교육,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노인의 관점에서 이 권리들을 바라보면 우리 사회에 바꿔야 할 부분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건강하고 안전한 삶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삶을 보장하자는 취지니까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것과 3년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청원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본법 제정을 위해 참여연대도 계속 노력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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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혐오·차별 부추기는 국민의힘,
공당 자격 없다 👎
격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매입 등 왜곡된 사실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용해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
국민의힘이 목소리 높여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팩트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흑자 상태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것 등이죠. 국민의힘에서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결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 정책이기도 해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을 듣다 보니, 윤석열이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가짜뉴스를 계엄의 명분으로 주장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극우 세력의 지지에만 기대려는 정당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 국가를 이유 없이 적대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인 이주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혐오와 차별을 연료로 하는 정치는 공동체의 미래를 망칠 뿐이에요! |
📍 공익제보자 보호 미흡한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공익제보자 보호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2021~2025년 최근 5년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봤어요.
✔️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과 인용 현황은 공익제보자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요. 최근 5년 보호조치 인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익·부패신고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신고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셈입니다.
✔️ 평균적인 신고 처리기간도 법으로 명시된 처리기간(60일 이내 처리, 1회 30일 연장)을 초과했습니다. 일례로 쿠팡 ‘블랙리스트’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인은 2024년 3월 7일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했지만, 국민권익위는 1년이 지난 2025년 4월 22일에서야 비로소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 점검도 미흡했습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소송의 실태와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난 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 의원실과 협력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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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 이태원 기억담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다가옵니다. 작년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어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들은 조사에 응하면서, 하루빨리 진실과 책임이 밝혀지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고 있어요 🙏 3주기를 맞아 기억과 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을 소개드려요.
그날 이후, 시민들은 현장과 추모 공간에 수만 건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생존자를 응원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묻는 기록들이었지요. 이 기록들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 '이태원 기억담기 캠페인'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제시된 포스트잇 사진에 적힌 글을 텍스트 입력창에 옮겨 적으면 되는데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기억과 애도의 힘을 모아 진실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 이태원 참사 3주기를 기억하며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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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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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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