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견레터 첫 플리와 함께하는 가을 🍂

#9월의참견 #대안 #ACTION NOW

2025. 9. 23.

2025.9.24. 135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드디어 가을이네요. 높고 푸른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부니 기부니가 막 좋아집니다. 아침저녁으론 좀 쌀쌀해 포근한 이불도 꺼냈어요. 같이 사는 냥이 '시월'도 자꾸 품으로 파고들고요. 불현듯이 역대급 무더위를 견디며 참견해준 참견러들께 고마운 마음이 들지 뭐예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라는 카뮈의 말처럼 참견러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되살리는 가을이 되면 좋겠어요. 지난 133호에서 참견러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추천을 요청했는데요, 정성껏 추천해 준 곡들을 엮어 첫 번째 플리를 만들었어요. 추천 이유도 담겼으니 함께 들으며 더 참견해 주세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9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인권유린' 규탄, 대미 투자 재검토!

미 이민국이 조지아주에서 법적 절차 없이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의 노동자를 강제로 가뒀습니다. 😤 미 이민국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 정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어요. 또한 한국 정부에 보유 외환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2026년, 우리가 헌법을 바꾸자 ✊

내란 종식·사회대개혁 열망이 개헌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새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꼽았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구체적 절차나 방향을 제시하진 못했어요.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 운동 단체들이 시민개헌넷을 발족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개헌 추진을 요구했어요.

검찰, 초법적 수사 근거 폐지하라

그동안 검찰이 초법적 수사 근거로 써왔던 '비공개 예규'를 참여연대가 거의 2년 만에 받아냈어요. 💢 검찰이 명예훼손 등 수사 불가 사건까지 내부 지침으로 확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해 온 것이 드러났는데요,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예규의 즉각 폐지와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어요.

스스로 신뢰 무너뜨리고 '재판 독립'?

사법농단·정치 개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법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이란 말이 법원을 향한 비판과 개혁을 막는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법원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민주적 개편, 신뢰를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찰과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어요.

국정원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이 비상계엄을 위해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내란 특검은 조태용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SKT, KT, 예스24, 롯데카드까지... 😱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업들이 '해킹 피해자' 행세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와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3법(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도)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무료 배달'에 낚이지 마세요 🐟

배민·쿠팡이츠 '한 그릇 무료 배달'의 실체는 입점 업체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가격 왜곡(가짜 할인)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예요.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속한 제재를 요구했어요. 반복되는 독과점 폐해·불공정 행위의 제도적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이 꼭 필요해요!

추석 명절, 택배노동자도 좀 쉽시다

쿠팡이 긴 추석 연휴에도 택배노동자들에게 정상 근무를 요구했어요. 다른 택배사들은 최소 3일 이상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 쿠팡의 365일 배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지역경제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쿠팡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최소 3일 연휴를 보장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학살 무기' 홍보 NO!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6만 5천 명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무기 회사들이 무기박람회 서울 ADEX 2025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대표단 ·기업 초청 중단과 입국 금지를 요구하며 뜻을 함께하는 시민 3천 명의 서명을 국방부에 전달했어요.

권력의 '쌈짓돈'된 ODA 조사하라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권성동 등 유력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어요. '최순실ODA'가 떠오릅니다. 😳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가 추진한 ODA 사업을 전수 조사해 제대로 된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하십시오!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17개 정책·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처리를 촉구했어요. 주요 내용은 ✅내란 진상 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기간 연장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등 권력기관 개혁 ✅부자 감세 철회·민생 예산 확대 등입니다.

💣 정부 바뀌어도 파견 검사 그대로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57명으로 윤석열 정부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과장급 이상 주요 직책 25개를 검사가 장악해 법무부가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고, 법무행정 전문성도 약화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법무부 재검찰화'를 타파하고, 국가소송과장 등 11개 주요 직책을 즉시 비검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어요.

🚦 국정운영 방향 이게 최선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달라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과 한참 동떨어져 보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보험료 인상, 윤 정부식 '필수 의료' 프레임에 갇혀 개혁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특히 AI·원격의료 규제 완화는 민영화로 가는 길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국가 책임 강화, 국고지원 확대 및 공공·지역의료 강화 등 보편적 건강 보장으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어요.

🏚️ 전세대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오히려 전세가격과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죠. 😥 정책 기관이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승인'해준 대출임에도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주로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전세대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실제 피해 사례로 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손바닥 연극] 무대 위, 나를 만나는 시간(9/24~12/6)
강좌ㅣ[독서클럽 언저리] 플랫폼 너머의 세계(9/26~11/28)
강좌ㅣ[기타교실] 맞춤지도 2025 가을학기(9/29~12/22)
강좌ㅣ[내 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 함께 읽기 : 광장의 목소리(10/13~11/3)
강좌ㅣ[나를 위한 글쓰기] 자기성찰과 재탄생(10/14~12/2)
강좌ㅣ미술과 철학과 문학이 손잡고 나누는 단어 속 이야기(10/23~11/13)
강좌ㅣ군복 입은 ‘시민’은 존재하는가?(10/16~10/30)
읽자ㅣ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진짜 성장은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나?
읽자ㅣ주간내란재판 20호: 파행할 결심, 미뤄줄 결심
읽자ㅣ가자지구 학살 외면한 한국 정부, 침묵은 공모다
읽자ㅣ<참여사회> 9~10월호 AI HYPE
읽자ㅣ<복지동향> 9월호 디지털 전환시대의 성장과 복지
영상ㅣ[VLOG]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
참여ㅣ[927기후정의행진] 보드게임하러 청참 부스로 오세요!
참여ㅣ[모금] 진실을 외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요
참여ㅣ[추천] 2025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추천해 주세요(~10/31)
참여ㅣ[공모] 2025 참여사회연구소 신진학자 논문상(~10/10)
참여ㅣ[원고 모집] 시민과 세계 47호(2025년 하반기호)(~11/15)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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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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