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SKT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용했습니다만... 지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저도 <개인정보 4종과 회사 내부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답니다 🤦🏻‍♀️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SKT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S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 "위약금 면제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위약금 절반을 부담하라"를 거부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SKT를 떠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지요.

SKT가 내놓은 실질적인 보상은 1달 통신비 50% 감면, 추가 데이터 제공, 단 10일 위약금 면제 등 뿐이었어요. 분노한 사람들이 SKT를 상대로 공동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도 낮은 편이에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제도를 바꿔야 해요. 기업이 정보 보안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의 최소 4%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