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非常) 넘어 비상(飛翔)으로 🦅

#내란1년특별행사 #11월의참견 #지금행동

2025. 11. 25.

2025.11.26. 139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 작년 12월 3일 밤이 떠오릅니다. 황당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잠 못 이뤘던 날들이 이어졌지만, 동시에 짜릿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이기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내란을 막지 못했다면, 반대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싶어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참견러 님, 내란을 넘어 함께 날아오를 준비되셨나요? 🦅

⚡[참여연대X뉴스타파] 특별 라이브 강연 '내란 1년 비상, 비상(非常, 飛翔)'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28일(금) 저녁 7시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pspd1994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1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 윤석열 직권남용 무혐의가 웬 말?

윤석열의 '격노' 후 844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윤석열·이종섭 등 12명이 기소됐어요. 그런데 특검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고, 3번이나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특검이 곧 끝나요. 철저한 수사와 추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더 강력하게 💢

더욱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공익 침해·부패 행위를 막으려면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참여연대는 김남근 국회의원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보복 목적의 소송 금지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내란종식특별법' ⛏️ 입법 청원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어요. ✅내란 모의·실행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 행위자와 국가기관 개입 여부·역할 ✅전쟁·무력충돌 유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 ✅내란 은폐·내란세력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을 포함했어요.

'내정보 추적 방지법' 발의 📲

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광범위한 개인 정보 수집, 실시간 위치·취향·행동패턴 분석 등이 가능해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한창민 국회의원과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 주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거예요.

재벌·대기업 특혜 중단하라 ❌

"보수 정부는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민주 정부는 친재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다" 😨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 추진과 재벌·대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AI·반도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어요.

미국차별법 ❌, 민생보호법 ⭕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막아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한 발 물러섰죠. 구글·쿠팡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민생입법을 포기한 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늘립시다 📈

현 정부의 첫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어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 예산으로 인한 착시 효과였어요. 정부는 국정과제, 9.7대책 등으로 공공 중심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죠. 국회 예산 심의에서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려? 🦇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냈을 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같은 논리로 더 큰 폭의 감세 폭주를 하고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복지 기준, 왜 밀실에서 조정해요? 🤚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자 80여 개 복지 사업의 기준선이에요. 그런데 복지부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면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 실패에 대한 점검과 반성도 없이 말이죠. 논의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따져봅시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개 질의했어요. 핵잠 도입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한반도에 꼭 필요한 전력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핵연료, 유지보수 등에 있어 대미 종속을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해야

사법농단 이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농단 당시와 현재를 들여다보며 사법개혁의 미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 금수저 대물림 보고서 발표

5개 건설 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부당 지원 실태를 기록한 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금수저 대물림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부당 지원으로 제재했거나 조사 중인 기업 사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 등이 담겼어요.

📦 노동자 잡는 야간 노동, 대책은?

'새벽배송 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 물류센터·캠프·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새벽배송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참, 새벽배송 논란 뭐가 문제인지 잠깐 보고가세요👉 숏츠

🆘 영리 플랫폼 원격의료 법제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영리 플랫폼의 원격의료 서비스 법제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국정감사에서도 💉과잉 의료 💉개인정보 유출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는데요, 국회의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해 봤어요.

🚨 한미 협상 톺아보기

경제안보연구소와 함께 한미 협상 팩트시트와 MOU 분석 및 쟁점 토론회를 열었어요. 참가자들은 시민사회가 향후 이어질 국회 입법 절차를 면밀히 감시하고, 정부가 이번 협상이 국내 경제와 산업, 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 위법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됐습니다. 참여연대도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명문화 ✔️이로 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 금지 ✔️이의제기 절차 마련 ✔️헌법 및 관련 법률 교육 연 2회 실시 등을 포함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과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군형법' 개정 제안을 담은 입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 시민 주도 개헌 3대 요구 발표

12.3 내란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고,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제시했지만, 개헌 논의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에 개헌의 필요성과 국회의 진정성 있는 개헌 작업을 촉구하며 3대 요구를 발표했어요.*1️⃣개헌 절차·일정·추진체계·시민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시민공론장을 마련할 것 2️⃣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 3️⃣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

같이 참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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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ㅣ신진연구자를 함께 응원해요(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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