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거대 정당 합의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려는 것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은 가능한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

📢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켜 온 토대이자 근본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누구나 집회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적 업무 공간인 집무실 가까이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에요.

📢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뒤집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변 보호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요. 이미 용산 집무실 앞에서는 다양한 집회가 매일 무리 없이 열리고 있고요.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