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연말 결산: 참견으로 만든 변화 🧡

#2025년 주요 활동 성과

2025. 12. 23.

2025.12.24. 141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혹시 참견러님도 다이어리를 쓰세요? 저는 연말이면 다이어리를 사러 서점엘 갑니다. 오래전부터 일종의 의식처럼 챙겨왔는데요, 제 메모 스타일에 맞으면서도 예쁘고 가격도 적당한 다이어리를 고르는 과정이 새해를 대하는 제 마음을 고르는 것 같달까요? 맘에 쏙 드는 다이어리를 찾으면 괜히 새해도 맘에 들 것 같거든요. 김동률의 출발이란 노래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물론 새해가 맘에 든 다이어리 같지만은 않겠지요. 😎 그래도 틈틈이 잘 쉬고, 길을 잃어도 허둥대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2025년의 마지막 참견레터는 함께 참견으로 만든 변화를 소개할게요. 우리 내년에도 같이 참견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하단의 참견 거리도 놓치지 마세요! ✔️

참견으로 바꾼 2025년 👀

올해 참여연대가 참견러님과 함께 만든 변화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 격파!! 💪

아마도 올해 가장 큰 성과겠죠? 참여연대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의 파면·구속과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내란범들의 수사·재판 과정을 감시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발표 🗣️

새 정부 출범에 앞서 100명의 시민들과 숙의토론을 진행했어요. 시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더불어 전문가 100인의 의견을 담은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보고서도 발표했어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는데 힘을 쓸게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 🔇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남북의 군사적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전단을 뿌렸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죠. 😰 참여연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평화행동을 진행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이제부터 시작 🏋️‍♂️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검찰개혁 과제로 주장해 온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 결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사법개혁 과제로 제시해 온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

대통령실 비밀의 문을 열다 🚪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결과는? 대통령실의 참패입니다. 대통령실이 감춰온 감찰규정·운영규정·대검 비공개 예규 비공개 취소소송 모두 대법원까지 참여연대가 승소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약자 복지', 지켜냈어요 🚨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며 추진하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하기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 참여연대가 가난한 이들의 치료비 부담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시도를 막아냈어요.

🏠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을 2년 연장하고, LH 매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 지원에 기여했어요. 그러나 아직 부족해요. 💢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세요!

🛵 배달의민족을 불러냈어요

배달앱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배달서비스 시장을 독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경쟁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에 제대로 된 상생 협의를 촉구하며 90일 농성행동을 진행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끌어냈어요.

💰 초고금리 대부계약 전면 무효

불법 사금융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불센터*불법추심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연 60%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 공정위 CJ 그룹 과징금 65억 부과

CJ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를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의 제재를 끌어냈어요. 재벌 대기업이 편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시장에서 떠받치기 위해 특혜를 주고 건전한 경쟁을 가로막은 고질적 폐단을 보여준 사례예요. 😡 이런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탰어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뿐만 아니라 합산 3% 규정 강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어 8월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개정안도 통과했어요! 🎉

📺 유튜브 절반 요금제 출시

참여연대가 구글의 불공정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핵심 기능이 포함된 절반 가격의 요금제가 출시됐어요. 👏👏 하지만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이 없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나 강제적 시정 조치 없이 끝나 아쉽습니다.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2만 3천 회원과 함께합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어요.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지지층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올 한 해 5천 명 넘는 회원가입을 달성했어요. 💫 2만 3천 회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세상을 바꿔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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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참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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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ㅣ2025 편지쓰기 캠페인💌 진실을 외친 공익제보자에게 힘을!
참여ㅣ잠자는 이메일 정보 업데이트하고 굿즈 받자(~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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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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