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가 2026년을 맞아 준비한 이슈는 #개헌 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40여 년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이제 개헌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헌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헌은 왜 이토록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참여사회는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을 다뤘습니다.
A. 과거엔 헌법에 아주 실체적인 내용들, 권력을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제 헌법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수많은 국가들이 헌법 개정을 할 때 기본적 방향으로 연대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헌안에서 시민의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삼권분립 바깥에 존재하는 국가기구를 만들 여지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한 가지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 모든 법률과 제도의 근본이 되는 헌법. 2025년, 참여연대는 헌법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개헌 방향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2018년과 2025년, 두 차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헌법학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봄부터 광장을 매일같이 지키던 '방구석 탐조인 연합' 깃발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깃발은 황예린 참여연대 회원이 직접 만들어 현장에 들고 나가는 깃발이랍니다. 황예린 회원은 윤석열 파면이 선고되고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진 뒤에도 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운 겨울이 찾아온 지금도 그는 열심히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크고 작은 투쟁 현장에서 힘차게 휘날렸을 깃발은 만든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느새 꽤 낡고 닳아 있었습니다. “1년이 마치 10년처럼 지났다”는 황예린 회원을 만나 숨 가쁘게 투쟁하고 연대해 온 202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