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쿠폰 할인'의 진실 🎟️

• 만약 2만원 짜리 주문을 받았다면: ✔️중개수수료(7.8%) 1,560원 ✔️점주 부담 배달비 3,400원 ✔️결제수수료(3%) 600원 ✔️프로모션 비용 6,000원을 모두 더하면, 수수료는 총 11,560원(58%)으로 점주에게 가는 돈은 겨우 8,400원입니다.

• '팔수록 적자': 절반 이상은 프로모션 이용 후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지만, 10명 중 8명은 순이익(정산금)은 오히려 줄었다고 답했어요. 6명은 '크게' 줄었다고 답했고요. 또한 점주의 80.9%가 프로모션 비용에 '극심한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어요.

• 돌고 돌아 피해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과 프로모션 비용 전가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음식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해는 내 돈 내고 사 먹는 소비자에게 갑니다.

• 불공정한 수수료 구조 개선: 프로모션 비용을 점주가 다 부담하는 것은 누가봐도 불공정하죠. 또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프로모션 적용 전 가격에 부과하고 중복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해요.

•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당장은 혜택같아도 입점업체 프로모션 부담이 결국 음식 가격을 높이고 양을 줄이는 등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배달수수료 상한제' 연내 제정: 현재 국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요. 법 제정과 더불어 프로모션과 광고비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한쪽 비용을 억제하면 광고비나 포장 수수료, 소비자 배달비 등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현상가 나타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을 빙자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실상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 공공성과 기후정의를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어요. 초광역특구법에는 ✅특정 재벌 투자 구조에 맞춘 규제 완화·공적 자금 지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특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절대 농지 해제 ✅각종 환경규제·영향 평가 무력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툭하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필수품 가격 담합으로 치솟는 물가, 치명적인 유해 제품 판매로 인한 인명 피해, 오염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 파괴...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나의 사고로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은 홀로 싸워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대로면 어느 기업이 반성과 재발 방지에 신경을 쓸까요? 피해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무기, '집단소송법'이 필요합니다.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일반적인 집단소송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 서명으로 집단소송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