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가 위험하다 🪖

#군사분계선 #공익제보 #돌봄사회

2026. 10. 20.

DMZ가 위험하다 🪖

2026.10.21. 160호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이에요.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얼마 전 별들의 집 추모의 벽에 160번째 희생자의 사진이 걸렸어요.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했던 백형준 님은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유가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추모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DMZ가 위험하다

✔️ 참견 Pick 현장 Ι 공익제보자 김현석 무혐의 탄원 8,702명 참여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AI가 벌어준 시간, 복지는 어디에 써야 하는가

✔️ 오행완 Ι 숙의토론 : 돌봄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이건 놓치지 마요 👀
DMZ가 위험하다

군사분계선(MDL) 일대가 너무도 불안합니다. 10월 1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한국군의 경고사격 등에 대해 "군사력 증강과 대(對)한국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영승 합참 의장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비무장지대(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답했죠.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 이후 1달, 군사분계선의 긴장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언제 교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남부 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해 왔어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자주 일어났고, 한국군은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왔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북한은 '우리는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남한의 '자작극'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군사분계선 표지판 (사진 : 미 육군 공보관 Edward N. Johnson, 전쟁기념관 웹진)

혼돈의 군사분계선 🚨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사이 합의된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없고, 정확한 표식도 없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도상의 명확한 선이나 철책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아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북한군은 1,292개의 표지판(말뚝)을 200~3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그것을 쭉 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했어요. 하지만 70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표지판이 대부분 훼손되거나 사라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약 18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구조 (그래픽 : 참여연대)

지금은 남한, 북한, 유엔사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적용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3개의 군사분계선이 존재합니다. 남한은 군사분계선, 북한은 국경선이라 규정하고, 합의된 기준도 없으며 소통은 단절된 위험한 상황이에요. 단 수십 미터의 차이라도 충돌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완충구역인 비무장지대(DMZ)는 이름과는 달리 중무장 지역입니다. 지뢰가 대량 매설되어 있고 무장 병력과 중화기 등이 24시간 대치하는 곳이에요. 비무장지대는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인데, 군사분계선은 혼돈 상태입니다.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남북이 소통하여 군사분계선을 안정화하는 것이 시급해요. 지뢰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앞으로 생길지 모를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합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해요. 서로 다른 기준선을 두고 위협과 경고사격이 오가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 역시 '비무장지대 관할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위협 감소와 군비 축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유엔사는 그동안 한국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DMZ법)」 입법을 가로막는 한편,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공사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응해왔어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한만 주장한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던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죠. 정전협정마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도 계속 목소리 내겠습니다 📣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밥줄이고 목숨입니다."

2026.10.6. 파주, 김포,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긴급 기자회견

현장 리포트 👀

공익제보자 김현석 무혐의 탄원 8,702명 참여

계엄군의 불법 작전을 제보한 김현석 님의 무혐의를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 지난 참견레터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약 보름 동안 8,702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어요! 10월 15일,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시민들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김현석 님을 무혐의 처분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세상을 바꾸는 공익제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올해를 빛낸 공익제보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2026년 공익제보자상 후보 추천을 10월 31일까지 받고 있어요! 함께 기억하고 응원해야 할 당신 곁의 공익제보자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더 읽어볼 거리 👀

AI가 벌어준 시간, 복지는 어디에 써야 하는가

"휴대전화 화면에 '읍면동AI복지상담'이 뜬다. 2024년 11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게 AI가 먼저 전화를 건다. 공무원 한 명이 두 달마다 100명 안팎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걸던 초기상담 전화를 AI가 맡고, 그 결과를 담당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AI가 벌어준 시간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AI가 할 수 없는 일, 곧 '관계'와 '판단', 그리고 '연결'에 있다. 효율화로 생긴 시간은 저절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새 사업과 새 서류로 채워지기 쉽다. 복지 AI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가가 아니라, 절감된 시간이 누구에게 돌아갔는가로 판가름 날 것이다."

복지 현장에 도착한 AI. 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지 행정 전반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AI 도입으로 빨라진 속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짚습니다. 🔗 월간복지동향 칼럼 읽기

숙의토론 : 돌봄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돌봄 공백, 돌봄 위기, 돌봄 대란. 이런 말에 공감하신 적 있나요? 돌봄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누구나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돌봄이 모두의 권리가 되는 세상, 함께 상상할 100명의 시민을 찾습니다.

💚 시민 100인 숙의토론
돌봄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시 : 11월 21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천도교 수운회관 중앙대교당
공동주최 : 참여연대 X 빠띠

‘돌봄 사회’는 무엇이고,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지, 서로의 경험에서 답을 찾으며 깊게 충분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토론과 합의로 정리된 의견은 국회와 정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돌봄이 고민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10월의 첫 번째 월요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이에요. "집은 인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죠. 10월 1일, 서울 홍대에서는 <집 걱정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입자, 홈리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월급보다 월세가 빨리 오르는 현실, 이사와 대출로 괴로운 세상을 고발했어요. 집은 인권이다! 평등한 주거권 보장하라! 🏡

이번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