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이젠 끝날까? 😩

#주거안정플랜평가 #선관위개혁안 #NO이스라엘

2026. 10. 6.

집 걱정 이젠 끝날까? 😩

2026.10.7. 159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전 작은 빌라에 삽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대부분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뉴스에선 늘 아파트 얘기만 나옵니다. 그것도 수도권 아파트만요.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아이들은 빌라와 아파트를 계급처럼 나누고요, 부자 아파트 사람끼리 소개팅을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집은 계급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해도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꿀 수 있을까요?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주거 복지' 대책이 될까요? 집 걱정이 조금이라도 사라질까요?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참견러 님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세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정부의 '주거안정플랜' 평가

✔️ 참견 Pick 현장 Ι 선관위 개혁안 입법 청원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미신고 집회 판결 비평

✔️ 오행완 Ι 내란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 탄원 서명

이건 놓치지 마요 👀
'주거안정플랜' 이름은 참 좋은데...

지난달 정부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만 내놓던 정부가 늦게라도 주거 복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기존 발표에 공급 물량만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대안도 함께 제안해 볼게요~

🏘️ '주거안정플랜' 핵심 내용

💡2030년까지 119만호 공적주택 공급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생애주기별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가 핵심이에요.

119만호 공적주택 공급: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호씩 총 119만호(수도권 92만호)를 공급하고,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250만호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에요.
✅공공임대(89만호): 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23만호 다각화
✅공공분양(24만호): 3기 신도시 중심 공급,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델 도입
✅공공지원 민간임대(5.2만호): 20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모델 도입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도입: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게 역세권·도심에 중형 평형과 고품질 마감재 적용 공급

주거 품질 혁신·취약계층 지원 강화
✅신축 공공임대 중형 평형 확대, 1인 가구 발코니 확장형 평면(실사용 36㎡) 도입,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공용관리비 지원 방안 마련, 쪽방·고시원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영구 임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미혼 청년(24.3만호):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완화(2027년 중위 100% 이하, 차상위 이하 48개월), 청년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요건 완화(5천만원→7천만원)
✅신혼·양육 가구(32.8만호): 입주·재계약 소득 요건 완화, 육아특화주택 공급 및 자녀 성장에 따른 평형 이동 지원
✅고령자(5.4만호): 실버스테이·은퇴자마을 등 주거 선택권 확대, 자가 거주자 안전손잡이 등 개보수 지원

신청·전달체계 개편: LH·지방공사 모집을 연계한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선정 기간을 대폭 단축(150일→40일)하고, 지역주거복지센터로 상담·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분적립형: 초기 분양가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입주 후 일정 기간(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추가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형태
🔖수익공유형: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대신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반납하는 형태

🏗️ 중산층·공급 보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먼저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산층·공급 중심이 아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어요.

1️⃣'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 확대

한정된 국가 재정과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중산층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도입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우선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도 소득·자산·주거 취약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고요.
공공분양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되, 장기적 공공성 유지를 위해 환매조건부나 지분적립형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청년·신혼부부에 편중된 매입 임대를 다양한 계층으로 넓히고, 전세임대는 장기공공임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해요.

2️⃣세입자 정주권 보장, 전세사기 예방 시급

단순히 '청년'으로 묶어버리면 청년 내 자산·소득 격차는 가려집니다. 보편적인 세입자의 정주권 확대 등 세입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2년 한시적 월세 지원이나 대출 확대(빚내서 집 사라) 대신,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 제한(임대차 3법 강화) 등 오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해요. 또한 최우선 변제금 제도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시급합니다.

3️⃣UN 권고 반영, 주거 복지 인력·예산 확충해야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종식을 위한 UN 권고에 따른 주거 대책이 빠졌어요. 취약계층에 배분되는 공공임대 공급 물량도 불명확하고요. 취약계층 주거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일정·조직·인력 제시가 필요합니다.
기존 LH 마이홈센터·이주지원119센터 통폐합으로 복지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직·인력·예산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요.

▲세계 주거의날(10/1), 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한 정부 '주거안정플랜' 평가 좌담회

🚨 진정한 '주거 복지' 실현하려면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며 '두텁고 촘촘한 주거 복지 실현'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주거 복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참견러 님, 계속 함께 요구해 주세요.

현장 리포트 👀

선관위 개혁, 시작해야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청원 소개로 선관위의 책임성⋅전문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장 '상임화'로 책임성⋅전문성 강화 ✅유명무실한 읍⋅면⋅동 선관위 폐지 ✅독립적 감찰관 제도로 감시⋅견제 강화 ✅시민 참여 확대⋅현장 인력 보상 현실화 ✅투표용지 인쇄⋅배부 현황, 선거 관련 계약 현황 등 투명한 공개 ✅특별정려금 정상화 등이 담겼어요.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선거 당일 감시⋅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선관위 개혁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듣고 싶다면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링크

더 읽어볼 거리 👀

기자회견이 글케 위험해요?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이진민

"기자회견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 몇 명에게 부수적으로 호소할 수는 있어도, 언론에게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모임과 집회는 규모⋅형태⋅방식이 집회와 다릅니다. 진행 시간이 짧고 내용상 대상인 장소 앞에서 서 있기만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발언이 주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고 갑자기 공공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넥슨 집게손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장애인 탈 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구호 몇 번 외치고, 피켓을 든 것이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일까요? 👉 판결비평 읽기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를 지켜주세요 🤳

12.3 계엄군의 불법 작전을 제보한 김현석 씨. 그러나 수사는 제보자를 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김현석 씨가 제보 과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계엄군의 불법 작전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도리어 피의자가 된 상황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김현석 씨의 무혐의를 요구하는 탄원에 지금, 참여해 주세요! 🙏

지금, 탄원서 서명하기 ✍️

3년간 7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러졌습니다.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스라엘의 공습과 봉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10/3) 종로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 3년 규탄 집회가 열렸어요. 참여연대 활동가들도 함께했는데요,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도 함께 행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 이스라엘! STOP 집단학살! ⓒ 김민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