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서 #기후정의행진 #파병반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트럼프 정부발 각종 뉴스로 어지러운 요즘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사업도 곧 발표될 것이라 해요.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개발, 미국 전역 원전 건설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AI 패권을 뒷받침하는 '화석연료·핵발전 동맹'이라 불러야 할까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만큼 '지구적 합리성'도 따져보자고 하면 지나친 기대일까요.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 '전기를 지능으로 바꾸는 시대'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지난 주말 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났던 어린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되는 세상,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이 찾아온 것에 감사하며, 보름달처럼 밝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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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검찰청은 사라져도 감시는 멈추지 않아
✔️ 참견 Pick 현장 Ι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군대도 예외일 수는 없다
✔️ 오행완 Ι 호르무즈 파병 반대 국민동의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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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놓치지 마요 👀
검찰청은 사라져도 감시는 멈추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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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오·남용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 기록물, 참여연대 검찰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재명정부 1년 검찰⁺보고서 : 검찰개혁 너머 검찰⁺개혁 검찰을 바꾼 시민의 힘」이에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대중 정부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에게 직접 보냅니다. 올해로 18년째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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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검찰⁺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25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검찰의 인사·징계·수사, 검찰 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 '불가역적 탈검찰화' 과연 이뤄졌나?
법무부와 검찰의 18개 주요 핵심 직책의 역할과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내역, 검사 5명의 징계 처분 및 사유를 담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 법무부 근무 56명, 외부기관 근무 49명, 총 105명의 검사가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파견 규모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 주요 수사는 잘 이루어졌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쿠팡 특검, 선관위 특검 등 특검 수사 7건을 포함해 검찰·국수본·합수본 등이 수사한 주요 수사 14건의 현황도 총망라했어요. 통일교 정교유착, 신천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위 의혹,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축소 수사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경과·재판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 검찰 개혁의 성과와 과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등 굵직한 개혁 과정을 5개 국면으로 나누어 평가했어요. 또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수처의 역할, 경찰 개혁, 수사절차법 제정 등 남은 과제도 짚었고요.
이 보고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의 후원과 응원으로 탄생했습니다. 500쪽가량의 검찰⁺보고서 단행본을 직접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쇼츠로도 3분 만에 훑어보실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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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서를 만드는 참여연대 활동가와 실행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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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 너머의 권력을 감시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개청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견제받지 않던 검찰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적절성 논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소청 직제개편안 등 미흡한 부분이 많지요.
「검찰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는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권한이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로 분산된 만큼 감시해야 할 대상은 더 광범위해졌어요. 이제는 촘촘히 확산하는 '검찰 너머의 권력 공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을 견인한 시민의 힘을 믿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민주적 통제 아래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활동하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도 꼭 함께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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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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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추기 위해 다시 거리에서 만난 우리! 지난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이 약 2만 명의 참여 속에 뜨겁게 열렸어요.
얼마 전 네팔의 대홍수와 산사태는 지구가 녹아내리고 불타는 현장이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 세계 0.01%에 불과한 네팔이 겪고 있는 재난은 끔찍한 기후 불평등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I 산업의 무한 확장과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장밋빛 전망은 폭증하는 전력과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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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열풍 속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생태파괴 토건사업 중단 ✔️ 사회 공공성 강화 ✔️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전쟁과 학살 종식을 함께 외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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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볼 거리 👀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군대도 예외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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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액이라도 군사비는 두배 이상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군대는 화석연료와 탄소 집약적 원자재를 극도로 많이 소모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전투기 등 무기 장비는 연비가 높지 않고 탱크와 장갑차 같은 지상 장비 역시 무거운 중량 때문에 일반 자동차의 수십배에 달하는 연료를 소모한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으로 군사 부문의 탄소 배출량 보고는 여전히 자발적 선택의 대상이다.
결국 전세계 군대는 민간 항공과 해운 산업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도,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은 훨씬 덜 받고 있다. 열심히 감축 노력을 하는 사람들과 산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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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부문 탄소 배출, 특히 군사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 문제를 짚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해요. 전쟁과 학살, 미사일과 전투기, 이제는 AI 무기체계까지. 전 지구적인 군사 부문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후정의도 불가능합니다. 🔗 칼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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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병 반대 여론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장하여 '변칙 파병'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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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침략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파병 반대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5만 국민동의청원에 지금 참여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 중단
📍 전투·비전투 불문 모든 파병 반대
📍 청해부대 변칙 파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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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계속된 파병 요구, 이재명 정부의 '군사적 기여' 검토 발표와 현지조사단 파견 등으로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구체화되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약 보름 동안 매일 기자회견, 집회, 농성 등을 이어가며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거리에서 회원님들도 많이 만나고, “고생한다, 동의한다”는 시민들의 응원도 듬뿍 받았어요. 해상교통로와 상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파병 같은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침략전쟁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 (사진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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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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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미 님 : 개인정보 유출과 집단소송법처럼 일상과 밀접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회 이슈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단순히 문제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까지 짚어주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만 보고 지나치기 쉬운 이슈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항상 기운나는 피드백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풀어볼게요! |
💬 전쟁을어쩌지 님 : 전작권 환수를 잘 정리해주셨네요. 근데 이걸 참여연대가 주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주국방, 국방의 자율성은 국가주의적 아젠다로 보이는데, 시민사회가 이걸 주창함으로써 얻는 공공적 이해는 무엇인가요? (중략)
↘️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를 요구해 왔는데요. 온전한 작전통제권이 있어야 미국 군사 전략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화를 위한 독립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한국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 명분으로 미국 무기 구입이나 파병, 대중국 견제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진 과정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애정이 담긴 질문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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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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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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