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

#보완수사권 #프레시백 #온플신고센터

2026. 7. 21.

2026.7.22. 154호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 레터를 쓰는 날은 고민이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 메일을 클릭하실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져요. 최대한 짧게, 짧게, 말을 줄여봅니다. 그러다 복잡한 문제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닐지 망설입니다. 사회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는 긴 호흡과 토론이 필요한 일인데 "A는 B입니다!"라고 단정하는 말이 될까 봐서요. 오늘도 부족하지만 발송하는 이 레터는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완성됩니다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 참견 Pick 현장 Ι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NO!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이주민의 ‘관계적 시민권’과 지역적 삶

✔️ 오행완 Ι 배민 카카오 쿠팡 야놀자...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건 놓치지 마요 👀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마치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반지가 된 것만 같아요.

보완수사권이 뭐길래 🤓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검사가 보기에 수사가 부족하거나 부실합니다 →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보완수사요구권)하거나 보완수사를 '직접'(보완수사권)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생기는데요. 이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검찰 개혁을 시작했을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었죠. 검찰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건은 묻고 어떤 사건은 확대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권력이 통제되지 않자, 많은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오랜 독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사진 = 연합뉴스)

핵심은 권력 분산 =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전반에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 폐지, 수사 관련 부서 폐지, 수사관 인력 대폭 축소 등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해요.
중수청에 수사 인력이 얼마나 갈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남기고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수사 인력의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공소청에는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뒤,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상호 견제, 협력하며 균형을 찾아나가야 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해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폐만이 아니라 ✔️ 공소청·중수청 조직 구성 방안 ✔️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하고 협력은 의무화할 방안 ✔️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 형사사법체계 개혁 시리즈 토론회 보기

현장 리포트 👀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NO!

요즘 집집마다, 가게마다 문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쿠팡 프레시백. 누구의 손을 거쳐 그 자리에 오는 걸까요? 바로 택배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이 계약서에도 없는 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쿠팡은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외에 세척, 분해, 적재 등 사실상 '공짜노동'을 강요해 왔어요. 이를 문제 제기한 택배노조 소속 춘천 지역 노동자 8인을 쿠팡CLS와 대리점 하하물류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한 것입니다 😡

팔에 힘을 주어 프레시백을 분해하고, 안에 담긴 쓰레기를 치우고, 세척해서 쌓는 일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명백한 노동입니다. 하루 평균 100~200개를 회수하면 해체에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공짜노동 강요, 보복성 해고를 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 자세히 보기

더 읽어볼 거리 👀

이주민의 ‘관계적 시민권’과 지역적 삶

"이 글은 '국적' 중심의 시민권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일상적 시민됨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민 혹은 법적 체류 자격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권한이지만, 실제 이주민의 구체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은 지역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국가가 구획하는 ‘딱딱한 선’을 우회하는 도시 내지는 지역의 ‘부드러운 선’을 고민하게 한다.

시민권은 부여되는 자격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만난 여덟 명의 이주민은 이미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다. 한국 사회가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살아내고 있는 시민됨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동행하느냐가 이 시대 시민권 정치가 응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다."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잡지 《시민과 세계》 48호가 나왔어요! 1년에 두 번, 다양한 시각과 긴 호흡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연구들을 정성스럽게 세상에 소개하고 있답니다.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읽어보실 수 있어요.

한국은 2024년 기준 이주배경인구가 약 271만 명으로 총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명 중 1명, 이주민 시민들의 삶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역 이주민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민권'의 의미를 묻는 소중한 연구,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 지금 읽기

배민 카카오 쿠팡 야놀자...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쇼핑, 예약, 배달, 교통... 🤳🏻
뭐든지 온라인이 익숙한 시대

혹시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신 적 있나요? 참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로 연락 주세요! 보내주신 제보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검토하여 기업·정부·국회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지난 7월 15일에는 온플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 등 주요 숙박앱이 '오버부킹으로 인한 취소'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생생한 사례가 모여 거대 플랫폼 기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뀝니다. 온플 신고센터 😎 (8/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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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 소중한 감사패를 주셨어요 💖 전세사기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리로 국회로 나서주신 분들께서 만들어 주신 감사패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집 구하는 일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참견레터최고💕 님 : 참여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촌 주변이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잖아요. 핵심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촌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도 궁금해요.

↘️ 서촌의 급격한 변화를 저희도 요즘 실감하고 있어요. 서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방법, 고민해 볼게요!

💬 서어나무 님 :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오히려 더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라 좀 더 전문성을 담아야 할 것 같다고 느낌

↘️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일에 대한 의견이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