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글로벌 AI 경쟁에 있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AI 개발과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속도'에만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지난 5월 말 바티칸 교황청은 첫 회칙(Magnifica Hu-manitas·고귀한 인류)을 공식 반포했어요. 이례적으로 교황이 직접 발표해 가톨릭 교회가 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줬죠. 교황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AI가 인간을 지배하거나 대체하지 못하게 국제 사회의 기술 권력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현재 AI의 미래를 그리는 지배적 모델인 미국식 '시장 주도 모델'과 중국식 '국가 주도 모델'을 예로 들면서 두 모델 모두 시민을 결정 주체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제3의 길인 '민주적 AI'를 제안했어요. 한국은 이를 실현할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 기술 발전을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빠른 기술 발전이 더 속도를 내기 전에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울타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사이 틈을 메우고, 우리 사회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 역할을 해야 해요. 비윤리적 인공지능 개발, 자동 살상 무기 개발, 공공장소 실시간 안면 인식,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한 잠재의식이나 결정 조종 등을 금지하는 것 말이죠.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고 더 요구할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차별한다며, 무역 협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죠. 쿠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양새예요. 🤡 한술 더 떠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죠.

또 지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6/30)했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죠. 7월 이지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은 아직입니다. 매번 법정시한을 어기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뜩이나 더운 여름이 더 덥게 느껴집니다. 이소영 교수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원구성이 늦어지는가?"가 아니라, "왜 국민의 비판에도 국회는 바뀌지 않는가?"로 말이죠.

이 교수는 '협상 결렬 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협치나 정치인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원구성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요. 🕸️

또한 이 갈등의 본질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인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독립적인 입법 지원 기구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협치만 강조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 칼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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