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즉시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온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번 공동성명은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악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평화공존의 구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상대를 규탄하고 압박하면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은 흐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으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핵 동결→감축→폐기)'을 말해왔던 것도 이런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죠. 비핵화만 앞세워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EU 측에 충분히 설명된 것일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얼마 전 <2026 국방백서>와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적(敵)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는 부처 사이에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개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유출 사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은 당연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인 1조 원이어도 부족합니다 🤬 쿠팡은 불복 소송으로 시간 끌지 말고 과징금을 수용해야 해요.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