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BrandNew #리뉴얼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뵙는 참견레터예요 🤗 150호 기념 구독자 설문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해서 살짝 변신해 봤습니다. 참여연대의 생각과 활동은 더 깊이 있게,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은 더 생생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많은 피드백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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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 Pick 이슈 Ι 한반도 평화공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해
✔️ 참견 Pick 현장 Ι 쿠팡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 참견 Pick 읽을거리 Ι 돌봄의 문을 여는, 평면 위의 상호성
✔️ 오행완 Ι 국민동의청원 : 개인정보 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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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놓치지 마요 👀 한반도 평화공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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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지난 6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바티칸 대성당 연설 중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평화와 군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문구지요. 대통령은 이날 남북 충돌 방지, 군사적 신뢰 회복,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전인 6월 10일 발표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결은 매우 달랐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못 박았죠.
북한은 즉시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온 '체제 존중'과 '적대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번 공동성명은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악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조율되고 있는 것일까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평화공존의 구상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상대를 규탄하고 압박하면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은 흐려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으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핵 동결→감축→폐기)'을 말해왔던 것도 이런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죠. 비핵화만 앞세워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EU 측에 충분히 설명된 것일까요? 의문이 남습니다.
얼마 전 <2026 국방백서>와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을 적(敵)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는 부처 사이에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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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 체제의 산물입니다. 이 위기는 대화와 단절이 반복되고 불신이 쌓이면서 악화했고요. 일방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핵 없는 한반도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에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아직 멈춰 있어요. 신뢰 회복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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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쿠팡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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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개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유출 사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은 당연합니다.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인 1조 원이어도 부족합니다 🤬 쿠팡은 불복 소송으로 시간 끌지 말고 과징금을 수용해야 해요.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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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쿠팡! 캠페인'은 계속 됩니다.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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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어볼 거리 👀
돌봄의 문을 여는, 평면 위의 상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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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에 검색을 하였다. 도대체 이 식당은 무엇일까?
이 식당은 지난 십년 간 일본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식당(子供食堂)이다. 내가 있던 중규모의 도시 내에만 300여 개가 있었고 전국에는 1만 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식당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마치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인근 식당과 카페에 선불 결제를 보내주던 것과 같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심각해진 위기 아동들을 위하여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동네 식당에 아동 가족의 식사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마을돌봄 공간으로 확산된 것이다." 🔗 칼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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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개인정보 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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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AI 개발을 위해 통째로 넘긴다면 어떨까요? 😱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에요.
❌ 익명이나 가명 처리 없이 ❌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개인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 CCTV에 찍힌 내 얼굴, 걸음걸이, 챗봇 상담 내역, 쇼핑몰 구매 내역, SNS 게시물이나 댓글 같은 정보들이 AI 학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입니다. 'AI 개발'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칙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마구 침해해서는 안 돼요.
AI 산업도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틀 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AI 시민행동> 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에 힘 실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로그인 후 '동의하기'를 눌러주시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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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오도와 혼돈이 가득한 지금, 노래하는 페르난도가 정의의 파수꾼인 참여연대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 2013년, 장항준 회원의 가입인사
지난 6월 17일, 참여연대의 오랜 회원이자 소중한 친구 천만 감독 장항준 회원이 참여연대를 찾아주셨어요. '고민상담소'를 통해 참여자들과 인생과 관계, 세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유쾌한 저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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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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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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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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