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12년은 어땠나요?

#4월의 참견 #대안 #ACTION NOW

2026. 4. 22.

👀 여러분의 12년은 어땠나요?

2026.4.22. 149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12년이란 시간을 헤아려봤어요. 강산이 변하고도 2년이 지난 시간, 30대 초반이던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버린 시간,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이 서른 살 청년이 될 수 있었던 시간. 참견러 님에겐 어떤 시간이었나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비관에 빠져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후퇴하면서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가 플리마켓 '기억하장場'을 열었어요. 추모 행사 참석차 일본에서 오신 회원님을 비롯해 와플·비건 쿠키·커피·직접 농사한 고춧가루·옷·생필품·소품·책 등 다양한 물품과 재능을 기부하신 회원님들과 활동가들, 구매해 주신 서촌 주민과 국내외 방문객들 덕분에 목표액의 2배가 훌쩍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행사 개최를 위한 사전 모금에도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요. 우린 이렇게 계속 이 참사를 기억하려 합니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참여하면서요. 아름다웠던 그날을 돌아보며 오늘도 함께 참견해 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4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 이번 호 내용이 많아 메일에서 다 안보일 수 있어요. 메일 상단의 '잘림없이 보기'나 하단에 뜨는 '전체 보기'로 끝까지 읽어주세요 🙏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땜질로 끝난 지방 선거제도 개혁 😡

지방선거를 겨우 47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안(비례대표 10%➡️14%,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11곳➡️27곳)에 합의했지만, 정말 실망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사건건 발목 잡은 국민의힘도, 이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개혁을 방기한 민주당도 책임이 큽니다. 강하게 규탄했어요.

국정원, 유가족 사찰 정보 이제 내놔!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것 기억하시죠? 관련 문건(68만건) 중 12만건은 목록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누구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사찰하고 보고했는지 알 수 없었죠. 최근 이종석 국정원장이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 빨리 공개하십시오.

내란·외환·반란죄 공직자 공개하라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을 비공개한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지위는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하물며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들입니다. 🙈 국회에도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를 받은 공직자 이름, 직위 등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기후 위기⬆️ 환경 부담⬆️ 법안 NO!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탄소중립 기후정책 역행 ✅전력수요 급증·기후부담 가중 ✅공공성·절차적 정당성 약화 등을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했어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물 소비와 환경·사회적 비용이 들어 해외에서도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어요.

계엄군 CCTV 불법 열람 조사하라 📸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들여다본 것 기억하시죠? 특히 국방부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계엄 해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감시했어요. 2차 특검에 진상 조사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어요. 🔦

쿠팡의 책임 회피 명분 주기 그만! 🚫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지 150일이나 지났지만, 쿠팡은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조사가 부당하다며 미국 기업에 로비해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어요.

과로사 막자니까 새벽배송이요?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어요.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40여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막자는 시민의 요구는 온데간데없고 뜬금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행동에 나섰다”라고 밝혔어요.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환영 ✨

여야가 공동발의·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에서 의결됐어요. 실질적인 보증금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포함됐지만, 최소보장 범위가 축소(보증금의 1/2➡️1/3)된 것은 유감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와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어요.

대통령 네타냐후 정권 비판 적절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지적했습니다. 늦었지만 적절했죠. 다만 비공식적인 형식은 아쉽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은 이스라엘 국가권력의 반인권·반인륜 범죄의 일부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항의했죠. 이를 비판하고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국민의힘도 비판했어요.

청년이 꿈꾸는 삶 실현할 정책을 💫

청년참여연대가 함께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지방선거에서 꼭 다뤄야 할 9대 의제를 발표했어요. ✅지역에서도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삶 ✅동네에서 돌봄이 가능한 삶 ✅기후 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삶 등을 약속할 지방선거 후보를 찾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연계정보 제도 위헌성과 개선 방안

연계정보 CI(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되는 식별번호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어요. 민간 분야에서 본인 확인 등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졌죠.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실을 짚고, 해외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을 찾아봤어요.

💫 지방자치 개혁 위한 6대 정책 제안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시민참여 보장·확대 위한 조례 제정 💊지방의회 회의·회의록 공개 확대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을 제안했어요. 주요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전달하고 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 지방선거 보건복지분야 정책 발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소한의 삶의 기준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돌봄·의료·소득·주거 보편적 권리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역할 획기적 강화 ✔️지역 기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최소한의 공공성 인프라 보장 등을 강조하며 9대 정책을 제안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금투세는 단순 과세 정책을 넘어 금융상품별로 분절되고 복잡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 과세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대통령에게 ▲후진적 금융 과세 정상화 계획 ▲금투세 재도입 여부 등 금융 세제 개편 원칙과 로드맵 ▲자본·부동산 시장 정상화 판단 기준과 과세 정책 재검토 여부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사회적 영향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계획 등을 물었어요.

🕊️ 위기의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

세계적인 복합 위기와 분쟁 속에서 불안정한 한반도의 정전 상태는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프랭크엄(Frank Au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 주권 인정 △비핵화 쟁점 회피를 통한 대화 추진 △군사 채널, 핫라인 등 안전장치 확보 △인도적 협력 채널 재개 △동북아 다자간 외교 체계를 통한 지역적 기반 마련 등 안정적 공존의 5대 요소를 제시했어요.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같이 참견해요 💪

참여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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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ㅣ공익신고 협조자 보호의 법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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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자ㅣ[후기] 노란리본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기억하장場
참여ㅣ[봄봄클럽] 육아하는 아빠들 모여라(4/22)
참여ㅣ2026 한반도 평화대회(4/25)
참여ㅣ서울시장 선거 100인 시민공약평가단(~4/26)
참여ㅣ123 아카이브 '빛의기록' 오픈 기념 이벤트(~4/26)
참여ㅣ[국제인권 부흥회] 각자의 현장에서, 그래도 국제인권!(4/29)
참여ㅣ[시민과 세계] 2026년 상반기호(48호) 원고 모집(~5/15)
모금ㅣ가자지구 피해주민 지원(상시)
서명ㅣ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제정 촉구(상시)

지난호 피드백을 소개할게요. 😍 이번호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해피미니 님 기술·환경·사회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처럼 일상과 연결된 주제를 숫자와 사례로 풀어줘서 읽는 동안 ‘왜 중요한지’가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정보까지 함께 소개되어 읽고 끝나는 뉴스레터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 해피미니 님 늘 애정어린 마음으로 참견레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와 수영은 미니님이 이번 주엔 어떤 피드백을 주실까 기대하고 있다는 것 아세요?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많이 참견해 주세요! 🤗

🌷 소주한잔물한모금 님 다른 건 몰라도 촉법소년에 관한 건 의견이 다릅니다. 가해 청소년울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나날이 영악해지고 잔혹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은 1도 안 보이네요. 한쪽으로 편향된 인권은 인권이 아닌 잔혹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 네, 참여연대도 범죄 피해자의 회복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을 논평을 통해 강조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포함한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 지원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국회토론회(4/28)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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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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