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견레터가 드디어 150호!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수영입니다. 2022년 6월 처음 시작한 참견레터가 150호를 맞았어요 🎉 그동안 함께 해주신 참견러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
|
|
참견레터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설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참견레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100분을 추첨해 참여연대 굿즈세트도 보내드려요! |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를 살펴보고
-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채 상병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전할게요.
🎬 오행완 봄봄클럽 무비토크에 초대합니다 |
|
|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
오늘은 집값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0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시했어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평균 18.6% 상승했습니다.
-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산정하는 부동산의 '공식적인 가격'이에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주택의 적정 시세를 조사·평가하여 공시하죠. 이 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복지 수급 등 행정의 기준이 됩니다.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비율을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시세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면, 현실화율은 70%가 됩니다.
참여연대가 주목한 건 너무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이에요.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세금이 6.9억 원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화율이 여전히 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되었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있어요.
누가 혜택을 보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서 혜택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공시가격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봤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권영진 의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5인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이에요. |
|
|
표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
|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정책 결정권자 5인 모두 부동산 보유세 감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
- 김은혜 의원 : 약 2,946만 원(22.7%) 감면
- 김용범 실장 : 약 107.5만 원(27.4%) 감면
- 구윤철 장관 : 약 194만 원(35.1%) 감면
- 윤호중 장관 : 약 57.9만 원(18.8%) 감면
- 권영진 의원 : 약 15.7만 원(19.5%) 감면
정부와 국회가 이래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일까요? 🤔
위 사례로 살펴본 현재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아요.
- '부자 감세'로 작동 : 고가 주택 보유자, 특히 '똘똘한 한 채' 보유자에게 세금 절감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요.
- 조세 형평성 훼손 :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유형별로, 그리고 가격대별·지역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 부동산공시법 위반 :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반영)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
|
|
2026.5.7.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비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
|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이 필요해 💸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예요. 시세에 맞게 적정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 지역별로 다른 현실화율도 일정하게 맞춰야 하고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조정은 세율을 조정하는 등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가격은 결국 집값이 높을수록 유리한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키우고, 제도를 왜곡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세금은 공정하게, 공시가격은 현실에 맞게, 참여연대가 계속 감시하고 소식 전할게요! |
|
|
국민의힘 표결 거부로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 🤯
40년 만에 국회 본회의로 간 헌법 개정안.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6.3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결국 무산되었어요.
이번 헌법 개정안은 ✔️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명시 ✔️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 ✔️ 지역균형발전 등 정말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개헌안이었어요. 부족하더라도 일단 개헌의 문을 열자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주요 공약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확고하죠.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대 변화와 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국민의힘의 몽니로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헌법 개정은 차근차근 다시 추진해야 해요. 국회는 하반기에 개헌특위 구성을 반드시 합의하고 구체적인 개헌 절차와 일정, 시민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뤄진 만큼 개헌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도 계속 촉구할게요!
|
채 상병 사망 책임자
임성근 유죄, 당연하다 ⚖️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했다는 점, 그 후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 등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도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강요하여 20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3년이라는 형량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비통해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만큼,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 연합뉴스)
|
|
|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의 돌봄이나 노년기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월의 봄봄클럽은 '노인 돌봄'을 다룹니다.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전문가 초대손님들과 함께 다큐를 보면서 노인의 삶과 돌봄에 대해,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언젠가 노인이 될 모든 분들을 5월 27일(수) 봄봄클럽 무비토크에 초대합니다!
|
|
|
이번 호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
|
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
|
|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이 이메일이 스팸이 되지 않도록 🚫 주소록에 webmaster@pspd.org를 추가해주세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