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요. 한국 포함 모든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고 수많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 물론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는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15%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무효 소송도 잇따라 제기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대미 협상의 원인이었던 상호관세 자체가 무효가 되었는데,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기존 합의를 재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EU는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중단했어요.

• 연 2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한국이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보유액의 최대치를 모두 미국에 투자하는 셈이에요.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 경제 침체, 고용 축소 위험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해요.
• 하지만 미국의 일정 압박에 쫓겨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될지,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한국은 투자의 '레드라인'이 없다는 사실을 법안에 버젓이 명시한 꼴이에요.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으로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각종 연금기금을 활용할 근거를 만들었어요. 직접 출연이 아닌 재출연 구조로 설계하여 한국 「국가재정법」 상의 통제도 우회하고 있어요.
• 투자 과정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우리 국회는 보고만 받을 뿐 실제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요.
• 검증 장치가 부족한데도,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요.

6·3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죠.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자치와 분권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해요.

하지만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도 안개 속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실종됐어요.

입꾹닫 국회를 향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외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정치개혁의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