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가 이번에 준비한 이슈는 #에너지고속도로 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오랜 기간 수도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중앙집중형’으로 운영됐는데요. 에너지고속도로가 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가속을 붙일 고속도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에너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들어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을 반드시 해야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과기부가 밝힌 안면인증의 필요성은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입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 변경을 할 때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과 개통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안면인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여연대사전에서 확인해 보세요.
2년간의 쌍둥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참여연대 복직을 앞두고 있던 내게, 소설 속 이 한 문장은 깊은 위로가 되었다. 웹소설 《정치인이 정치를 너무 잘함》 속 주인공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원인을 짚어내고, 이를 실용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정책으로 타파해 나간다. 무엇보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정치’라는 현실의 문제를, 누구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냈다는 점이 반갑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재미와 대안적 상상력을 모두 잡으려 한 작가의 치열한 고민이 읽힌다.
전 세계 핵무기의 87%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이 지난 2월 5일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스타트는 미-러 간의 핵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제한 없는 핵무기 개발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군축은 고사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군비통제 체제마저 사라진 지금, 핵전쟁 위험과 핵보유국 간 새로운 핵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올해 지구종말시계는 핵전쟁, 기후 위기, AI 위협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4초나 앞당겨졌다. 이제 자정까지 85초 남았다.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