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하지만 말아봐" 🏂

#2월의 참견 #대안 #ACTION NOW

2026. 2. 24.

👀 "포기하지만 말아봐" 🏂

2026.2.25. 145호

참견러 님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최가온 선수의 경기 보셨나요? 사실 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가온 선수가 보드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영상을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만 말아봐" 다친 최가온 선수에게 아빠가 한 말이라고 해요. 시민운동을 하다 보면 맨날 지는 경기를 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겨우 반 발짝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 뒤로 후퇴하는 모습에 종종 절망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새해에는 "포기하지 말아봐"를 되뇌며 아주 조금씩만 더 높이 날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견러 님, 함께 날아보지 않으실래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2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구성원.구성원명}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국민 기본권 보호할 두 법안 환영 👏

대법관을 늘리는(14명➡️26명)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의 폐쇄적 구조와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정교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어요.

당연한데 영 찜찜하네? 💩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납득할 수 없는 판단과 감형 사유를 내놓은 지귀연 재판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종묘 재개발 반대' 서한 발송 📧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가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보냈어요. 이번 사례가 세계유산 보존보다 개발 이익을 우선하는 선례가 되면 다른 문화유산과 역사 도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검토와 정책 전환을 촉구했어요.

28만원 무단 결제 경찰 수사 의뢰 🕵️‍♂️

쿠팡은 카드,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와 개인통관부호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민관합동조사단도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이 운영한 쿠팡 피해 신고센터에는 무단 결제와 개인통관부호 도용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돌봄을! 👩‍❤️‍💋‍👩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청원 했어요.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재분배 ✅돌봄노동자 인정과 보상 ✅돌봄보장급여 기본원칙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 ✅돌봄의 공공성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돌봄정책위원회 구성과 돌봄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겼어요.

영리병원 부활시키는 행정통합 ❌

영리병원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어요. 국회에 발의된 행정 통합 법안에 영리병원 설립을 명시하거나, 복지부 협의 없이 지역의료원 폐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진주의료원 사태를 잊었나요? 지역과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어요.

'부자 대탈출'은 없었다 🔥

근거가 부실한 민간 보고서를 활용해 상속세 공포심을 부추긴 '대한상의 사태'는 왜곡된 상속세 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져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대한상의의 '부자 대탈출'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부와 국회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어요.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 🕊️

불안정한 정전 상태의 한반도는 초강대국들의 위험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편 가르기와 이해관계에 더 깊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해로 만들자고 호소했어요.

민간인 전투원 구분 못 하는 AI, OK?

국회에 발의된 '국방인공지능기능법'엔 이미 전장에서 드러난 심각한 오류 등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와 법적·윤리적 고려가 빠져있고, 금지·제한해야 하는 '고위험 AI'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이런 우려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숙의해 법안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호혜 정신에 따른 새로운 판 짜야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상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어요. 이번 판결로 한미 합의 기본 전제가 바뀐 만큼 정부는 상호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수용했던 대규모 투자 합의, 조선협력(MASGA) 합의, 미국 에너지 수입 약속 등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지방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까?

인구절벽, 지방 소멸, 행정 통합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광주와 대구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어 공천=당선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당선자 12%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지방선거 제도도 유권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요. 📌영호남 사례를 통해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짚어봤어요.

🚨 위험한 집시법 개정 반대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외교기관 인근 예외적 허용 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했어요. 😡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집회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어요.

🤖 이재명 정부 AI 정책, 괜찮나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정부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기술 산업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나 노동·여성·복지·평화·기후·인권 등 사회적 주요 의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어요. 🗣️

🏡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문제를 진단하고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세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열었어요. 💡 임재만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부동산 과세 개편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구조 전환,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 관객 3명 중 2명 "영화표 비싸"

영화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가 영화 관람객의 티켓 가격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설문 응답자 대부분이 영화표가 비싸다고 답했는데요, 🎬 코로나19 이후 부풀려진 영화 티켓 명목 가격을 1~2천 원 가량 인하하고, 조삼모사식 할인 혜택을 축소해 허위과장광고 문제를 해소하라고 제안했어요.

🏭 에너지 전환, 공공의 역할은?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점검 토론회를 열었어요. 포럼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주도 에너지전환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노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2026 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 오픈
읽자ㅣ[중꺾정] 민주주의와 인공지능(AI) : 어떻게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읽자ㅣ[판결비평] 3% 장벽을 허문 헌재, 이제는 보수양당체제 혁파로 나아가야
읽자ㅣ[참여사회] 1~2월호 헌법 업데이트 중
읽자ㅣ[복지동향] 2월호 통합돌봄, 얼마나 준비되었나?
참여ㅣ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2/25)
참여ㅣ빛의 기록 이벤트: 빛을 기록하고 리워드 뱃지 받자(~3/22)
참여ㅣ[서명] 내 삶을 바꾸는 돌봄기본법 제정 촉구
참여ㅣ[서명] 잘못된 명령은 NO! 할 권리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촉구
모집ㅣ[시민과 세계] 2026년 상반기호(48호) 원고 모집(~5/15)
행동ㅣ[모금] 공익제보 아카이브 만들기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구독하기ㅣ지난 참견레터 보기

지난 호 다시보기

카톡 친구하기

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webmaster@pspd.orgㅣ회원가입
수신거부 Unsubscribe

참견레터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

참견레터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