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참견픽✨검찰개혁부터 전광훈폰 퇴출까지

#이달의참견 #대안 #참여행동

2025. 7. 29.

2025.7.30. 131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 라고들하죠. 밖이 더울수록 실내는 추워져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제 몸은 🍦 아이스크림 녹듯 흐물흐물해집니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퇴근 후엔 에어컨도 안 켜고, 플라스틱도 줄이려 노력하지만, 기후위기가 한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공공재생에너지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공한 것을 보면서 다시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 참견러 님,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견러들과 나누고 같이 고민해 봐요!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할까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7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

참여연대의 자부심, 검찰보고서가 올해도 나왔습니다. 17번째인 올해 보고서는 윤석열정부 3년 종합판으로 무려 600쪽에 달해 핵심 요약본을 함께 준비했어요. 참, 검찰보고서는 전국의 검찰청 검사·경찰·공수처 검사 등에게 발송합니다. 제작과 발송에도 힘을 보태주세요.✊

내란 끝장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

내란 주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윤석열은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김용현은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내란끝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특히 숨은 내란범들의 행적도 기록하고 사회적·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영장 없는 통신정보 수집 안 돼 🙅‍♂️

2023년,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 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수집하고도 6개월이나 통지하지 않았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영장 없는 통신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다는 혐의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답하지 않았어요. *혐의서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회원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보내는 공식서한으로 60일간의 답변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합니다.

전광훈 사기폰 퇴출 서명 캠페인 🆘

일명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 모바일은 가입자가 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준다는 '사기 광고'로 매년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어요. 😱 그러려면 매월 10조 원, 연간 120조 원이 필요한데요. 참고로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2조 원입니다. 😥 이렇게 번 돈은 극우 집회 운영 등에 쓰였을 것으로 보여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방통위에 신고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100일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위원장에게 전광훈폰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변에도 퍼트려 주세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 전반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7/23)에 앞서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이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제출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하라 ✂️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초부자’만 혜택을 받고 정작 배당 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8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뇨.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세수 부족을 가속할 뿐입니다. 철회를 요구했어요.

상법 개정안 통과는 출발점입니다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3)했어요.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는 '합산 3% 규정'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중요한 진전이지만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상법 추가 논의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 개혁 입법을 추진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기아 학살 중단하라!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품을 전면 차단하면서 굶주림으로 사망한 사람은 147명, 그중 88명이 어린이입니다. 😥 또한 100만 명의 어린이가 대규모 아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냄비를 두드리는 액션으로 연대해 달라는 가자의 요청에 응답하는 긴급 행동을 진행했어요.

기념할 것은 무기 아닌 생명 🌿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만 가는데 무기 산업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날을 대대적으로 여는 게 괜찮은가요? 새 정부에 ✔️'방위산업의 날' 폐지 ✔️방산진흥정책 재검토 ✔️무기거래조약 준수 ✔️분쟁지역 무기수출 통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어요. ☮️

미국은 부당한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의 터무니 없는 관세 인상과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과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어요. 한편 우리 정부에 온라인플랫폼법 우려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미 하원을 규탄하고 정부의 온플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수사-기소 완전히 분리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검찰개혁 원칙과 대안을 제안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어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은 1997년부터 30년간 논의되어 온 과제로, 이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권 분산 💊검찰 권한 축소 💊지방검찰청 중심제 등을 제안했어요.

✍️ 시민이 뽑은 우선 개혁 과제 전달

참여연대가 함께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달 21일 전국에서 모인 159명의 시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우선해야 할 개혁 과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111개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과제들을 이재명 정부 우선 개혁 과제 보고서로 정리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고(7/9)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어요.

🛵 택배 무한 속도 경쟁, 괜찮은가요?

쿠팡에서 시작된 배송 속도 경쟁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어요.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과로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배송 속도 경쟁 현황과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어요.

🕊️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공언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북한도 호응하여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은 아직 요원합니다. 국제 환경도 간단치 않고요. 정전 72년,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가해국의 자리에서 다시 보는 베트남 전쟁(8/28~9/6)
보자ㅣ대기업이랑 맞짱 뜨고 국회 가는 직장인 브이로그
읽자ㅣ윤석열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읽자ㅣ<참여사회> 7~8월호 전쟁기획자들
읽자ㅣ<복지동향> 7월호 주거문제와 주택정책의 과제
읽자ㅣ시민과세계 46호(2025년 상반기호) 12.3 내란과 민주주의
읽자ㅣ이제는 우리도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읽자ㅣ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이제는 재량을 넘어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때
읽자ㅣ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읽자ㅣ가자 집단학살·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관여한 기업 명단
제보ㅣ예산 삭감 사례 제보는 예산삭감 SOS 신고센터
모금ㅣ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구호 4차 모금(~9/15)
서명ㅣ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삶의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촉구 청원(~8/6)
서명ㅣ전광훈 사기폰 지금 당장 퇴출! 1만 서명
참여ㅣ2025 합천비핵·평화대회(8/5~6)
참여ㅣ생일 기념 후원 캠페인

지난 호(130호) 피드백을 소개할게요 🧡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블루그린 님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청원 바로 동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으면!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꾸는" 수영님 반가와요. 이메일로 접하는 참여연대가 저에겐 다인데요, 앞으로도 쉽고 편하게 말걸어주세요.

📮 참여해 주신 덕분에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성공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함께하게 된 수영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에게도 꼭 인사를 전해줄게요~🧡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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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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