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랑 친하게 지내시나요?

#AI정책제안 #외환죄 #온플법

2025. 7. 15.

👀 AI랑 친하게 지내시나요?

2025.7.16. 130호

반갑습니다! 참견레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수영이에요🐬 앞으로 매월 둘째 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사회 이슈를 전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팀을 이동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중이라, 매일 동료들에게 질문 세례 = 물음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안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저처럼 질문 세례를 하다가 미안해진 경험 있으세요? 혹시 챗GPT나 제미나이에게 매일 뭔가 묻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여러 번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는 좋은 친구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기를 무~지하게 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협하고 있어요.

"챗지에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 한 마디가 소모하는 전력은 얼마일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AI 활용의 윤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날씨 속에서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를 잘 살아내는 방법, 참견러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부 외환죄 수사·처벌 촉구 활동>과 <온라인 플랫폼 갑질방지법 제정 촉구 활동> 소식을 전해요.

💪 오행완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이재명 정부 AI 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해요!

어디를 가나 AI를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100조 투자'를 발표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기도 했죠.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남은 걸까요?

사람들이 AI 발전에 기대하는 이유는 AI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AI 정책이나 국회의 관련 입법은 AI 활성화와 산업 육성에만 집중된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각 국가가 벌이고 있는 AI 경쟁이 심해질수록,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원칙은 희생되기 쉬워질 거예요.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위한 깊은 논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참여연대를 포함해 5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 정부의 AI 정책에 최소 6가지는 꼭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6가지가 무엇인지 핵심만 요약해볼게요.

🤖 1. AI 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자

인공지능이 사회와 노동, 인권에 미칠 영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이나 안전 문제 등은 특히 그렇지요.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AI 정책은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다뤄야 해요. 2024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현재 인공지능 정책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 고용보장, 안전, 개인정보 보호, 인권침해 방지 등 다방면에 걸친 인공지능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다룰 것 ✅ 영향을 받을 당사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2. AI를 이용한 공권력 집행을 통제하자

CCTV와 같은 국가의 감시와 공권력 집행이 AI 기술로 고도화된다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은 공공장소를 감시하고 동작을 예측하는 AI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어요.
✅ 경찰의 치안과학기술계획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큰 사업을 중단 혹은 재고할 것 ✅ 군, 경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등 공권력의 AI 기반 감시 체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인권영향평가와 사후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 3. AI 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자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억하시죠?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인데요.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해야만 하고, 이 데이터에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돼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합니다.
✅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 ✅온라인 표적 광고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 ✅아동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기반한 프로파일링이나 표적 광고를 규제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AI 프로그램들 (이미지 : zapier blog)

🤖 4. AI 피해 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자

AI 채용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 사회보장 AI로 보조금 지급 거부 판단을 받은 사람, 학력평가 AI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사람, 의료 AI의 오류로 피해를 입은 사람, 앞으로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AI 제품과 서비스가 확산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해요.
✅ AI 피해 구제 체계 마련, 특히 고위험&공공기관 AI는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 관련된 AI 국제조약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 5. 공공 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을 보장하자

윤석열 정부에서 “챗GPT를 정부 업무에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해 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죠.
✅ 공공기관 AI 사용과 도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것 ✅ 공공 AI 인권영향평가를 의무로 할 것 ✅ 공공 AI 의사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6.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을 수립하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학살에서 군사 표적 식별과 공격을 위해 AI를 엄청나게 활용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무기 개발과 사용이 크게 늘고 있어요. 한국군도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해 군사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안전성 확보와 통제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것 ✅ 국방부가 개발 중인 AI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AI 사용에 협력하는 구글을 비판하는 'No Tech for Apartheid' 캠페인 (사진 : Natalie Keyssar for The New York Times)

참여연대와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책 제안에 이어 7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 TF와 면담을 가지고 국가 차원의 AI 위험 대비책을 요구했습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공약한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게요!

AI 정책 제안 자세히 보기

'평양 무인기'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혐의에요.

형법에서 '외환의 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일반이적)'한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접경지역 주민들, 평화단체들과 함께 윤석열, 김용현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전쟁을 기획한 대통령이라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기획이 시작됐고 누구까지 관여했는지 아직 밝힐 것이 많이 남은 상황,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게요 🔥

외환죄 수사·처벌!

온라인 플랫폼법 더이상 미루지 맙시다!

네카쿠배 많이 쓰시나요? 쇼핑, 배달, 교통, 예약, 소통,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의 많은 일들이 플랫폼을 거쳐서 이뤄집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디지털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 피해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그리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고요. 최근 유럽,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 국회에는 수십 개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책임 있게 온플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

온플법 제정 지금 당장!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

"저는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입니다. 발전소의 굴뚝은 제 삶의 절반이었고, 생계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와 동료들이 일해오던 일터는 ‘기후악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고, 우리 노동자들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단순히 발전소를 지키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은 말합니다. 석탄 발전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가 필요해요. ✅ 재생에너지를 키우면서 발전노동자의 고용도 보장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 일부 대기업과 해외자본이 발전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5만 명의 시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이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국회 웹사이트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쳐야 하는 약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청원입니다. 로그인 꼭 해내주세요🙏)

지금 동참하기

지난 호 피드백을 소개합니다🧡

👀 소피아 님 "제가 관심을 가지니 세상이 더 잘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 관심의 도구로 참견레터를 활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하금 님 "20대 후반이 되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일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참견레터가 이 ‘일상의 범위’를 더 넓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참견레터가 아니었다면 “너무 어렵고 골치 아파”라는 말로 넘겼을 사회 이슈들이 참 많은데, 요새는 그런 일들을 찬찬히 씹고 소화시키는 힘이 커진 것 같아요."

📮 참견레터가 일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된다니, 너무 기쁜 칭찬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소화제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지난 레터에서 2025년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물었는데요. 참견러들이 보내주신 소망을 나눠요. 모두의 무탈한 일상을 응원할게요!

👀 인화n 님 "내란에 선거에 휙 지나간 반년, 예전처럼 느긋이 보내고 싶어요."

👀 소나기 님 "하루 하루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요."

👀 김소형 님 "잘 죽는 연습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헤이즐 님 "올해 염원했듯 너무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은 한 해이길 바라며, 내 발걸음대로 뚜벅 뚜벅 걷고 싶다."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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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매월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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