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수 결손을 재정지출 축소로 대응하면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정부가 외평기금의 재원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려는 경우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질적 변화를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연구원, 정태호⋅허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대전환기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1️⃣ 낙수효과와 건전재정 프레임에서 벗어난 재정의 적극적 운용. 누진적 보편 과세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2️⃣ 약자 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확충에 재정지원 확대.
  3️⃣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책임 강화. 국회 예산 결정 권한의 강화, 예산 편성 관련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4️⃣ 국민참여예산제와 시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재정 분권 추진.

🎯재량 지출: 정부지출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의무 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과 이자 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량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권을 가지고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역진성: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것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 경기침체·호황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총수요 조정을 통해 자동으로 경기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기능

정부가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는데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고 강조하며,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 호기심 천국 님 여성도 남성과 같은 존재이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처럼 존중해야 할 개체라는 점을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이 좋다. 인간 존재의 비합리성을 이야기한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은 공감은 하지 못하면서 단지 "삶이란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 공존공생 님 판사들의 자질 검증, 국민 청원, 여론

👀 김태원 님 성평등 기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