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OOOO'다오🏠

#주거권 #공공임대 #모두의화장실 #성별이분법

2022. 11. 23.

2022.11.23. 22호ㅣ구독하기

©매생이의 인생네컷

지난 한 주 잘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매생이입니다. 뉴스레터를 쓸 때마다 이렇게 사생활을 까도(?) 되는지 늘 고민해요. 오늘은 집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첫 주말. 저는 조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전보다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집이 바뀌니 시공간에 대한 감각도 달라진 듯 했습니다.

소소한 변화들이 생겼어요. 전보다 더 맘 편히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에 잠깐 들리는 지인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는 환대도 가능해졌고요. 집주인 눈치, 보증금 인상과 이사 걱정이 사라진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제가 누리는 공간이 다른 누군가의 오랜 투쟁의 결과라는 고마움, 이성애 정상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에 특혜를 입었다는 빚진 마음도 같이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집'은 무엇인가요? 집과 관련한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마음을 담아🌿

나에게 집이란🏠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매생이의 인생네컷 참견러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았고

✔️ 참견Pick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소식을 전해요

✔️ 참犬이의 현장출동 참여연대 '모두의 화장실'을 소개했답니다.

#주거권 #내놔라공공임대

주거불안 덜겠다더니

예산을 덜어내면 어떡하니😥

국회 앞에 초록색 농성장이 생긴 이유?

지난 10월 17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세입자·청년·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에 천막을 쳤어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가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되돌리고, 주거복지 예산을 보다 확충하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문제점, 한 번 살펴볼까요?

앞에서는 대책 마련, 뒤에서는 예산삭감😨

올해 공공임대 주택 예산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20조 8천억원이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15조 1천억원입니다. 올해 대비 27%, 5조 7천억원을 삭감한 금액이에요. 지난 8월 폭우 참사 이후 '쪽방과 반지하 주거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그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줄였어
정부는 폭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해로 질병과 죽음에 내몰리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최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함에도 관련 예산을 깎았어요. 문재인 정부보다 취약계층용 공공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더 짓겠다고 발표도 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줄인 거죠. 대신 집을 살 사람들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구매 지원 예산을 증액했답니다. '주거 복지 예산을 빼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 납득이 되시나요?

'공공'분양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산층 중심이야
정부가 분양하는 주택 정책 앞에 '공공'이 붙기는 하지만, 대개 분양가는 대개 5억에서 9억원 수준이에요. 청년층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100만원을 훌쩍 넘어요. 청년 때 진 빚을 은퇴 이후에도 갚아야 하는 주택 정책... 이상하지 않나요?

💸계산해 봅시다. 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30대 중반에 3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시세 5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율 1.9% 기준으로 40년 간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약 100만원😭

고금리 시대에 역행하는 주거 정책이야
금리가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고, 전월세 수요는 늘고 있다고 해요. 주택 가격은 낮아지고 월세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전월세 안정화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라는 건 지금의 경기 추세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반지하 대책 마련한다더니, 관련 주택 공급 계획 줄였어
반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량을 13,000호에서 9,750호로 축소했고,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늘리지 않았고요.

반지하, 옥탑, 고시원에서 정부 정책 바라보기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누구의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으로 불리는 비정상 거처 가구 수만 해도 83만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것은 단순히 예산상의 숫자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인간다운 삶이기도 해요.

오늘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을 시작한 지 38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함께 참견해 주실래요?

🏡 조금 더 참견하고 싶다면?

"안녕! 참견이예융~ 한참 날씨가 춥더니 또다시 따스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네융.🍂 오늘은 참견이가 참여연대 지하 1층 화장실에 다녀왔어융. 지하까지 마킹하러 갔냐고융? 아니에융. 작년 8월에 참여연대에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All gender restroom)이 생겼는데융. 오늘 소개할게융.

#11.20_트랜스젠더추모의날 #성별이분법

화장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인 적 있나요?

참여연대 지하 1층에 설치된 '모두의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

= 성별이나 장애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해요.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 혹은 '모두의 화장실'이라 불러요. 엄밀히 말하면 모두의 화장실이 성중립 화장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오늘은 성별 이분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중립 화장실이 왜 필요해?

=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화장실은 '여성' 아니면 '남성' 전용으로만 구분되어 있는데요. 성별이분법의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로만 나뉘어 있는 화장실은 차별과 폭력의 공간이기도 하답니다. 트랜스젠더의 27%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이용을 제지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5%의 사람들은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고도 하고요.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은 외출 시 가급적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 해요. 밖에서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거나 용변이 급해도 무리하게 참느라 건강에 무리가 가기도 한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시설인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건 학교나 직장에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장실은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가 스며들어 있는 정치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줌권'이라 표현하더라고요.

= 그럼, 모두의 화장실은 성소수자 전용 화장실이야?

모두의 화장실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었지만 그렇다고 성소수자 전용 시설은 아니에요. 성별, 성적지향, 장애, 신체조건, 외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 모두가 사용한다고 하면 여성에게 위험할 것 같은데?

모두의 화장실의 주요한 지향점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함'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1인실'로 운영됩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폭력과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경험하는 위험을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 함께 안전함을 만들어가는 논의가 필요해요.

= 다른 나라는 어때?

미국의 경우 2015년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어 화제가 되었어요. 스웨덴의 경우 공중화장실의 70%가 성 중립 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추진된 '더 도쿄 토일릿'프로젝트도 소개해요.

= 참여연대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정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

미닫이 철문을 떼어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하고, 변기와 세면대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휠체어를 탄 이용자에 맞게 거울의 각도도 바뀌어야 하고, 어린이나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아 보호 시트 등이 필요하고요. 이제 한 발 뗀 것 같아요. 이 공간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떠올리며 더 많은 '모두'를 위한 고민을 하려고 해요. 이 고민에 함께해주실래요?

🐶 모두의 화장실 & 트랜스젠더 차별실태를 더 알고 싶다면

내 일상에서도 모두의 화장실을 제안해보고 싶다고융? 그렇다면..

🦴참견이 2살 논바이너리 강아지ㅣ불의한 현실 마킹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게 취미예융. 참견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꼬리가 선풍기가 되어융. 그럼 좋은 기운 보내융 "왈왈왈"

✍️ㄱㅣ억ㄴrㄴl..? 지난 매생이의 인생네컷에 남겨준 이야기들..

👀 전은아 님 결혼하고 명절에 종갓집 차례 참석하던 날, 며느리들이라는 존재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다 결국 분노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 김충태 님 성별로 인하여 무슨 일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지인분 중에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나 급여 문제와 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Affirmative Action 님 남자니까 참아야지, 남자니까 해줘야지

👀 후원자 1 님 초중고등학교 때 남자라는 이유로 무거운걸 옮기고, 여학생들은 탈의실에서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었던 일들.

👀 참견러 A님 슬플 때 울면 남자가 운다고 놀리고, 억울한 일 얘기하면 남자가 쪼잔하다고 핀잔 듣고, 벌레가 싫어서 피하면 남자가 겁쟁이라고 놀리고, 조용한 성격이라 인간관계 거의 안 하는데 남자가 인맥이 없다고 무시하고, 남자라서 힘든 것도 많다고 얘기하면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