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재개발초과이익환수현황 당신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미지예요. 지난 몇 주간 '본방사수' 해왔던 드라마 <작은아씨들>이 끝났어요. 700억 원의 비자금을 둘러싼 세 자매의 고군분투와 그 과정에서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비리,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 언론의 견고한 카르텔과 싸우는 세 자매의 모습이 멋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집'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세 자매에게 집은 비록 옥탑에 새시가 엉망이어도 자신들을 품어주는 공간이지만 다른 이에겐 재산 축적과 불법 비자금의 수단입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욕망은 주인공이 불법에 눈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집'은 정말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집'이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집이었던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은 불투명하고 구린내가 납니다. 엄청난 세금이 쓰이는데 국민들은 왜, 어떻게 이전이 결정된 건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과정에 불법이나 비리는 없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는 '대통령의 집' 이전 과정의 불법 의혹을 밝히는 활동을 전하고, 재건축 불로소득에 눈감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소개할게요.
이번주도 함께 참견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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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Pick '대통령의 집' 불법 의혹 밝히는 국민감사청구
✔️ 전지적 참見 시점 재건축 불로소득 환수 실태
✔️ P.S. 추신 법정을 울린 그의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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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집' 불법 의혹을 밝혀라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청구합니다 ⚖️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나요?
계속 불어나는 이전 비용, 도대체 얼만가요?
공사계약 과정은 공정했나요? 왜 관련 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나요?
집무실 채용 과정은 적법했나요?
국민들의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감사원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란?
- 참여연대가 요구하여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 감사원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원은 위원회가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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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원래 목표였던 300명을 훌쩍 넘은 700여 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짧은 기간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우편으로 참여했는데요,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참견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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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오늘(10/12) 참여연대는 700여 명의 서명을 들고 감사원 앞으로 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감사원은 제 역할을 하지않아 결국 국민이 나서서 감사청구를 하는 이 상황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도록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밝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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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우편으로 도착한 국민감사청구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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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으로 감사 청구를 했냐고요?
-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앞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10/5)했고,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비롯한 정보공개 촉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집'이 투명해질때까지 참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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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분석 보고서
재건축 불로소득에 눈감는 정부 🙈
출범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9월 28일 재건축부담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음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위해 도입됐어요.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서울 강남4구 정도라 사실상 강남의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어요.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에서는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긴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특례 규정으로 두 차례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법 제정 이후 17년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한 단지는 5곳(총 25억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 단지 세 곳(송파 헬리오시티, 서초 리더스원, 서초 원베일리)을 선정해 실제 재건축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건축부담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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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5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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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원 초과 이익에 환수는 빵 원 💸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곳에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법정 산정 기준)은 약 6조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
💰 재건축초과이익은 뭐고, 재건축부담금은 뭐야?
- 재건축으로 발생한 전체 개발이익 중 법에 정해진 기간(산정 기간 10년) 동안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과 일반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을 '재건축초과이익'이라고 합니다.
- 이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까지 면제해주는데, 이를 반영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재건축부담금'이라고 해요.
🏢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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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89% ➡️ 286%
- 재건축초과이익 약 4조 원 (산정 기간 10년, 공시가격으로 계산)
- 재건축부담금 약 1조 8천억 원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의 면제 규정 적용)
🏢 서초 리더스원(구. 서초우성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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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197% ➡️ 300%
- 재건축초과이익 약 9천억 원 (산정 기간 10년 축소, 공시가격으로 계산)
- 재건축부담금 약 4천억 원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의 면제 규정 적용)
🏢 서초 원베일리(구. 신반포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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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144% ➡️ 300%
- 재건축초과이익 약 1조 4천억 원 (산정 기간 10년 축소, 공시가격으로 계산)
- 재건축부담금 약 6천억 원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의 면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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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환수하면 31만 반지하 해소 가능 ☔
세 곳의 재건축 단지에서 환수할 수 있었던 재건축부담금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제대로만 환수한다면 31만에 달하는 반지하 가구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들여 학교,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 결과 토지 가격 상승과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이익 전부를 조합원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품질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특혜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회가 이 법을 저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집'이 재태크와 투기용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함께 요구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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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울린 그의 판결문 ✨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참여연대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지만 법은 멀고 종종 강자의 편인 것만 같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몇 달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한 판사님이 떠올랐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라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판결 이유, 피고에게 따뜻한 응원이나 매서운 질책을 담은 판결문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혹여 나나 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받게 된다면 이런 판사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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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견을 마음에 꾹꾹 새겨 더 나은 참견레터를 만드는데 참고할게요. 그럼 여러분 많참부! '많참부'가 뭐냐구요? '많은 참견 부탁해요'의 줄임말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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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의 물음에 답을 주저하고 있는 저의 고민이 저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하는 점에서 참견레터는 제 존재를 자각하게 합니다.
- 딱 한 번 반지하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창문을 올려다보면 지나가는 신발과 무릎, 하반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쪼그려서 내다보면 집안이 훤히 보여서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커튼을 닫아야 하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점차 반지하 자체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지상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약자의 예산은 대거 삭감하고, 용산 등 검찰 등 예산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써야 할 곳에, 국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참여연대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미약하나마 돕겠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논의가 없어 아쉽네요. 연계 감액을 폐지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맴도는 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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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천현우 작가가 지방/노동자/남성/청년 계급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부터 많은 진보 언론들의 천 작가에 대한 주목 혹은 '소비'만큼이나, 왜 지방 소녀들이 지방을 떠났는지 반대편의 재현을 더 듣고 싶었던 욕구가 있던 차에, 이번 참터뷰에서 이 시기(조선일보 칼럼 논란 이후)에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예전 버전의 천 작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최근 토론에 대한 잔상 때문인지 저런 종류의 대화는 섬세한 맥락이 잘 전달되어야 안 불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소 무신경한 느낌이었고 이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회가 야속해요.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고 제로웨이스트 삶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연 이런 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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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참견레터 어떻게 보셨어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견레터는 참견으로 성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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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쭈쭈 : 기자도 편집자도 아닌데 취재하고 편집하는 <월간 참여사회> 활동가입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 매생이 : 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것? 폴댄스(봉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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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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