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의날 #노란봉투법 안녕하세요. 매생이입니다🌿
생후 400개월을 훌쩍 넘긴 지금😁 어린이날 이야기로 레터를 시작해요. 장난감 총과 올챙이를 맞바꾼 그날의 이벤트가 전교조에서 주최한 행사였다는 걸 커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 처음 가본 콘서트도 누나 손을 잡고 간 '양심수 석방 콘서트'였는데요, '어쩌면 내가 시민운동 조기교육(?)을 받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스친 뉴스에 눈길이 갔던, 거리의 시위에 마음이 동했던 순간. 작은 관심이 실천으로 이어진 날이요. 당신에게 그날은 언제였나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첫 계기'를 나누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맞장구칠지도 모르지요. "야 너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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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매생이의 인생네컷 어떻게 프로 참견러로 입문했는지 그 계기를 물어보았고,
✔️ 참견Pick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와 무기 거래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어요.
✔️ 참犬이의 현장 출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현장으로 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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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_세계평화의날 #무기전시회
전쟁은 최고의 비즈니스? 😰
오늘(9.21)부터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선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이 열려요. 'DX KOREA'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과 국내외 군 관계자들의 네트워킹과 무기 거래의 장이에요. 이곳에 초청된 'VIP' 중에는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과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VIP'들의 비즈니스 미팅은 무기 거래로 이어지는데, 방위산업전의 뒤에 감추어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출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만...
- 방산 제품이라 쓰고 '살상 무기'라 읽는다
기획부터 생산까지 대부분의 방위산업 제품은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에요. 사용하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품'이지요. TV나 자동차 같은 수출품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무기 거래엔 늘 윤리적 질문이 따라옵니다.
- 최첨단? = "효율적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방위산업 앞에 '최첨단'이라는 수식어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마냥 환호할 수만 없어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평화를 지향하는 프로 참견러들이 방위 산업을 '전쟁 장사' 혹은 '죽음의 거래'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방산 수출 대박? = "어딘가에선 군사적 긴장이 치솟고 있어"
얼마 전,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만 약 12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라 하죠. 그.런.데.말.입.니.다. K-방산 호황의 뒤에는 '장기화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분쟁과 불안을 먹고 자라는 무기 산업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방위 산업이 대박을 터트렸다는 소식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선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평화가 깨어진 만큼 얻는 씁쓸한 호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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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직접행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ADEX저항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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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무기와 기술이 인권침해에 쓰인다는데...
- 예멘 :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예멘 내전에 한국산 수류탄과 대전차유도미사일이 사용되었어요.
- 스리랑카 : '반정부 시위'를 폭압적으로 진압했던 스리랑카 정부에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 수출되었고요.
- 인도네시아 : 웨스트 파푸아 주민을 탄압하는데 한국산 장갑차와 물대포차가 동원되기도 했죠.
- 터키 : 2019년 10월, 터키가 쿠르드 자치구를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전차는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과 부품 수출로 개발된 무기였답니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분쟁과 상관이 없다고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미 국방부 배출 온실가스, 스웨덴 국가 전체 1년 치 배출량 웃돌아
- 5~6% 각국 군사 활동이 차지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전 세계 군대가 배출하는 탄소량 비율은 민간 항공(1.9%), 해운(1.7%), 철도(0.4%) 파이프라인(0.3%)을 합친 탄소량보다 많다고 해요. B-52 폭격기를 1시간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연료량은 일반 자동차 1대의 7년 치 연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 한국 군대 온실가스 배출도 장난 아니야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해 한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88만 톤이라고 해요. 이는 전국 783개 공공기관의 전체 탄소 배출량(370만 톤) 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물론 한국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주 소극적으로 계산한 수치랍니다. 참여연대의 질의에 따르면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식적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기댄 군사 활동은 그 자체로 기후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에요. 고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비축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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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무기 거래를 줄이고, 그만큼 평화를 구축하는데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년 5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군사비를 매년 2%씩 감축하여 그 재원으로 팬데믹, 기후 위기, 빈곤퇴치에 사용하자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지만, 아직 응답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무기 대신 평화에 투자하자는' 이야기가 낯설 수도 혹은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지라도, 지금 보다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목소리에 한명 한명 힘을 보태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함께 참견해 주실래요?🌿
😎 조금 더 참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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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참견이예융~ 잘 지내셨어요? 지난 15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생이와 함께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 다녀왔어요. 기자회견 참관 후기를 전할게요. 끝까지 읽어 주실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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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공동행동출범 #노란봉투법
노동3권은 기업의 경영권보다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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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470억'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죄
운임 인상을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만에 일단락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51일간의 파업도 극적 타결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노동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았죠. 하이트진로와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8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파업노동자들에게 청구했거든요.💢
다양해진 노사 관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법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법적 파업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예요. 노조법이 제정되었던 1953년 당시엔, 사용자와 노동자를 1:1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상정하며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청소용역과 같은 '간접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관계가 존재해요. 변화된 노사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은 불가피하죠.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파업의 국.제.기.준
파업(strike)은 '기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 보고서에도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표기해 두었죠. 파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을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 중 하나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가로막는 것.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투쟁 이후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없도록
2018년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 중 30%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해요. 노조 조끼만 벗으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과의 불안정한 관계 등으로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노조법 2.3조가 바뀌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한상희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3권이 사업주의 재산권이나 경영권보다 우선하며, 국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지엄한 헌법 명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리는 세상이 올 때까지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다양한 대중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손배가압류 문제와 대안, 더 알고 싶다면??
벌써 다 읽어봤다고융?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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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이 2살 논바이너리 강아지ㅣ불의한 현실 마킹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게 취미예융. 참견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꼬리가 선풍기가 되어융. 그럼 좋은 기운 보내융 "왈왈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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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상실과 애도의 이야기 남겨주셔서 고마워요. 레터를 준비하는 사이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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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욱 님 🌵
경기도 수원 세 가족에 극단적 선택의 외로운 죽음에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닝 님 🌻
저희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말하지 못한 한 말들,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 제가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를 축복하며 지켜봐 주실줄 압니다. 언제나 크고 무한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정인 님 🍃
성적 지향을 능동적으로 상실하기로 했어요. 성적 지향을 바꾼 건 아닙니다만, 생물학적 외모에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젠더에 대한 애착과 습관들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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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도 님 💐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잘하라구요... 돌아가신 후 후회하면 본인만 가슴이 아파요. 후회하지 않게 살아계실 때 조그만 효도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외계인 님 🌕
아버지가 떠나신지도 어언 15년째.
가슴이 시려옵니다.
꺽다리 님 🦵
지금은 없는 시랑하는 조카에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
현 님 🎻
전 애인이고, 함께한 활동가였던 사람이 간지 두 달후면 10년이 됩니다...그저 편안하길. 그도 그의 주변도 이 사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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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참견으로 성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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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쭈쭈 : 기자도 편집자도 아닌데 취재하고 편집하는 <월간 참여사회> 활동가입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 매생이 : 시간이 나면 춤을 배웁니다. 가장 최근에 배운 것? 폴댄스(봉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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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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