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 주행자동차가 뭐라고...

#1월의참견 #대안 #ACTION NOW

2026. 1. 27.

👀 자율 주행자동차가 뭐라고...

2026.1.28. 143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최근 현대자동차의 로봇 '아틀라스' 투입 논란을 접하면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 없다의 결말이 떠올랐어요.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이 종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관리하는 유일한 인간 노동자가 되는 오싹한 장면 말이에요. 🤖

자율 자동차의 연구 개발을 위해 특정 개인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처리해 왔던 영상 자료를 원본 그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를 걷는 나의 얼굴과 걸음걸이까지 수집되고 활용된다는 건데요,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은 걸까요? 시민의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을 던지며 참견레터를 시작합니다. 참견러 님 오늘도 참견해 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2026년 새해 첫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사회, 개헌으로 시작해요 💫

시민들이 광장에서 꿈꾼 새로운 사회는 39년 동안 그대로인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제정권자인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민개헌넷과 함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상시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윤석열 중형 촉구 18,665명 서명 전달

내란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판결만 남았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한 '윤석열 중형 선고 촉구 서명'에 무려 18,665명이 동참해 주셨어요.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할 법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지방 선거 비례성·다양성·대표성 UP

지방 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였고, 무려 500명 이상이 무투표로 당선됐어요. 공천=당선인 선거제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 지역정보과 부활시켜 뭐하게?

윤 정부가 폐지한 지역정보과가 부활합니다. 경찰청은 216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재설치하겠다고 밝혔어요.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크게 강화됐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는 경찰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즉각 중단하십시오!

😡 탈팡·쿠폰 거부 선언 시작합니다

쿠팡의 ’5만 원 할인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기만'이에요. 쿠폰을 쓰면 보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나 보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참여연대는 탈팡·쿠폰 거부 선언 캠페인을 시작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도입을 촉구했어요.

🏗️ 세운4구역 정비사업 감사청구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종묘의 세계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기존 문화재 기준과 행정 결정을 뒤엎고, 두 배로 높이면서 공기업 사업 관리와 계약 전반 등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혼란과 지연을 초래했죠. 😫 공익 감사를 청구했어요.

금융 과세 정상화, 이제 하셔야죠 🏃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섰어요. '주식 시장 상황'을 이유로 금융 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금투세 재도입 ✅대주주 기준 정상화 ✅배당소득 과세 원칙 회복 등 금융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어요.

기술 발전, 시민 권리와 함께가야 🚦

국회 법사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블러 등의 익명·가명 처리 없이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언제든 실험과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법안,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가자 재건 핑계로 식민 통치하겠다?

트럼프 정부가 '가자 평화 구상 2단계'에 착수했다며 과도 정부 감독 기구인 '평화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한국 등 전 세계 60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자유롭고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핵발전소 확대 정책 중단하라 ✊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강행 의지를 밝혔어요. 그러나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은 신규 핵발전소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전력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정의로운 전환이에요. 신규 핵발전소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지역에 전가할 뿐입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중수청·공수처 법안 철회하세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안의 즉각 철회와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는 입법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정부의 법안은 검찰개혁의 본령인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아닌, 검찰 권한과 검사의 특별한 지위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자산불평등 어떻게 해결할까?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발제자들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평과세·공평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중장기적 세제 개편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어요. 🛣️

🚨 대체복무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2020년 시행된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도입됐고, 시행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국회토론회를 열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어요.

🆘 국제질서 붕괴 시민사회의 역할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으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국제질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을 통해 본 국제질서의 붕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불법 침공의 의미와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짚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민했어요. 🧐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선생님을 위한 재무설계 북클럽
강좌ㅣ기타교실-맞춤지도 2026 겨울학기
듣자ㅣ[참여연대X정준희의 해시티비] 특별 좌담 '사법개혁을 말하다'
읽자ㅣ[중꺾정] 한국 입시교육의 문제와 정치의 쓸모
읽자ㅣ[개헌 로드맵] 노동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읽자ㅣ[주간내란재판] 최후의 거짓말
읽자ㅣ[판결비평]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인용결정의 의미와 과제
읽자ㅣ[공익제보 판결비평]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들 것인가
읽자ㅣ[후기] 어색함에서 기대감으로, 공활*청년공익활동가학교 30기 첫날 이야기
읽자ㅣ[참여사회] 1~2월호 헌법 업데이트 중
읽자ㅣ[복지동향] 1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년, 성찰과 전망
읽자ㅣ[시민과세계] 47호 한국 사회의 세대, 계급, 청년
참여ㅣ빛의 기록✨광장과 일상에서 빛났던 우리의 기록을 모아요
참여ㅣ[신청] 이분법 너머 이란 이해하기
참여ㅣ[신청] 회원토론회 2026년 참여연대 활동을 이야기해요!(~1/28)
행동ㅣ[서명] 기만적인 쿠팡 5천원 쿠폰, 거부합니다
행동ㅣ[모금] 공익제보자의 숨은 이야기, 세상에 빛나도록
행동ㅣ[모금]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년들이 모이는 학교(~1/29)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구독하기ㅣ지난 참견레터 보기

지난 호 다시보기

카톡 친구하기

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수영 : 이름도 좋아하는 것도 수영이에요. 바다를 사랑하고 전쟁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 매월 둘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슈를 전해요.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webmaster@pspd.orgㅣ회원가입
수신거부 Unsubscribe

참견레터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AI가 우리의 날개가 될 수 있을까 🤖🪽

참견레터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