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이렇게 참견했어요 🫵

#2월 주요 활동 #참견거리

2025. 2. 25.

👀 이번 달 이렇게 참견했어요 🫵

2025.2.26. 121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요즘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의견이 다르다고 다 때려 부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무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고 맡은 일을 해내며 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윤석열만 사라지면 이 세상이 살만해질까요. 😟 2019년에 방송된 영국 드라마 Years & Years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된 2024년 이후 10년이 그려집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디스토피아인데요, 마지막 편 할머니의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시작은 슈퍼마켓이었어. 계산대 여자들을 자동 계산대로 바꾼 게 시작이었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 20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거리 시위는 했니? 항의서는 썼어? 다른 곳에서 장을 봤나? 안 했지? 씨근덕거리기만 하고 참고 살았어. 이제 계산대 여자들은 다 사라졌다. 우리가 없앴고 쫓아낸 거야. 그러니 우리 탓이 맞아. 우리가 만든 세상이야."

파면 이후 우리에겐 더 큰 용기와 힘이 필요할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상하고 이야기해야 해요. 참견러 님은 파면 이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야기해 주실래요?

참견러 님이 꿈꾸는 세상은?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2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

12.3 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도 우리의 헌법적 민주주의를 침탈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검찰, 내란 수사 방해 중단하라 🚧

벌써 3번째입니다. 검찰이 내란 전모를 밝힐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 그동안 윤석열의 수사 통치에 부역하며 권력을 오남용해 온 검찰을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검찰의 수사 방해 중단,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국회 특검을 촉구했어요.

대통령실 직원 명단 즉시 공개! 👀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 소송에서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과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소송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은 즉시 직원명단을 공개하십시오.

배달 수수료 문제, 이제 끝내자! 🛵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 적용을 밝혔지만 실상은 배달비 부담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꼼수예요. 외식 물가 상승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무료 배달비 본사 부담 ✔️점주의 광고 상품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어요.

코리아리스크 해결 상법 개정으로 🤦

국회의 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성과 부담이 높아진다는 여당과 재계의 이유는 궁색해요. 오히려 책임 경영으로 기업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에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윤석열표 연금 개악 동조 안 돼!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네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닌 보수적 재정 논리에 매몰된 연금 개악에 동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 발송 📨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가 밝힌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고, 첫 번째 행정부에서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애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청년참여연대 등 35개 청년단체가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어요. 내란 주범과 극우세력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 삼아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내란범의 구속과 처벌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가 될 것을 선언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공적연금 강화 입법, 어떻게 할까?

최소한의 노후 생활도 어려운 낮은 보장성, 노동시장의 변화로 넓어진 사각지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크레딧 제도, 가입 및 수급 나이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등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선택했지만, 정치권은 무시하고 있어요. 😨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연금행동이 22대 국회의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어요.

🏘️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가 늘어가는 상황인데 특별법이 5월 말 종료됩니다. 6월 이후 신규 피해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요, 걱정입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해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가 전세 대출을 집주인이 받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슬로우뉴스가 잘 정리했네요. 전세가 걱정인 분들, 꼭 한번 읽어 보세요!

🚨 위험천만한 삼성 불법 합병 판결

삼성 불법 합병 항소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민변 등과 2심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