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

#새국회가당장해야할일 #우리가학살을멈추자

2024. 6. 11.

2024.6.12. 94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느끼기 때문이래요.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만 돌아올 때는 짧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거겠죠.🚠 새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4년이란 시간을 새로울 것 하나 없이 짧게 흘려보낼지 아니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길게 쓸 건지는 새 국회에 달렸어요. 하지만 참견러들의 관심과 요구가 22대 국회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참견러 님 오늘은 새 국회에 참견해볼게요. 함께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참여연대가 제안한 새 국회가 당장 할 일과
새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할게요

💪오행완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제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가 당장 할 일을 제안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원 구성'에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반쪽 개원'이란 말이 나와요. 답답하고 실망스럽지만 할 일은 해야죠. 참여연대는 국회 개원식 전날(6/4) 새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꼭 추진해야 할 입법, 정책 과제를 제안했어요.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과제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 제정과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됩니다🙅‍♂️: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특별법 개정을 막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야 합니다.
노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작년 11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막힌 언로를 뚫어야 합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어요.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금지하는 방송 3법을 포함한 방통위 관련 법률 개정과 언론 장악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 행정부 권한 오남용 견제 과제

폭주하는 행정부를 제어하십시오🚊: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는 국회법 개정·별도 법률 제정 ✔️사면권 남용을 막는 사면법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제안합니다.
과도한 수사 통치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 122,240건에서 2023년 457,160건으로 약 370% 증가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는 '눈 뜨면 압수수색'이라 부를 정도로 수사 통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압수수색을 통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21대 국회가 미룬 과제

국민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어요🛌: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해요. ✔️소득대체율 인상·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국고지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가입 확대와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 사회적 책임투자 활용 등 개혁 방안을 제안했어요.
돌봄의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법이 윤 정부의 사업 축소, 지자체의 폐원 조치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돌봄의 책임을 민간과 시장에 떠넘기려는 정부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부자감세 다 돌려놔~🌪️: 당면한 복합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불공정한 세제 개편,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을'에게 힘이 되는 나라💢: 남양유업 갑질 사건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을'들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십시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방안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십시오.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과제

기후 국회를 요구합니다⛈️: 심화하는 기후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국회 내 기후 상임위를 신설하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감시·견인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공의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 정립,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 OUT🤖: 고위험 인공지능, 허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인공지능 등을 엄격하게 관리·규제하는 AI 규제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과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위성정당 등 준연동형 비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범시민적인 논의를 제안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막아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요구됐지만, 혐오 세력의 반발로 논의조차 제대로 못 했어요.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랫동안 권고해 온 만큼 22대 국회가 책임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해요📜: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헌법의 개정 논의도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참견러 님은 새 국회에 얼마나 기대하세요? 벌써부터 실망스런 뉴스가 전해지지만, 막 첫발을 뗀 국회를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6.4. 국회 앞, 22대 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참여연대

참여연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국민이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은?

국민들은 새 국회에 어떤 조세·재정 정책을 바랄까요? 참여연대가 조사했어요✍️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기간 : 2024년 5월 28일(화)~30일(목), 3일간
기관 :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1.9%, ARS 휴대전화 조사(무선RDD 100%)

#1.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중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참여연대가 동일한 설문을 3월, 4월, 5월 세 차례 진행했는데요, 3월 48%▶4월 52%▶5월 54%로 계속 상승했어요. 또한 10명 중 6명은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어요.

#2. 10명 중 5명⬆️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원내 대표가 종부세 폐지 발언을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하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상은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어요.

#3. 주식투자 소득 과세 찬성,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더 내야

과반수가 넘는 시민들이(57%) 주식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은 39%로 부정 응답에 비해 9% 포인트 높게 나타났어요.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심화하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국회가 호응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죠?🌀 참견러 님 22대 국회가 민심을 반영해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최근 가자지구 난민촌인 라파 공격으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이 이어 가자 중부에 위치한 유엔 학교를 공습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했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참여연대가 함께 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94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이 제17차 집회를 진행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6월 15일(토) 오후 3시
📍SK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집회(1시간) 후 명동 거리 행진 예정

지난 호(93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을 걸고 거꾸로 가는 서울시에 어울리는 슬로건을 물어봤는데요, 많은 분이 새로운 슬로건을 제안해 주셨어요. 찰떡같은 슬로건 몇 개와 멋진 칭찬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참견을 소개할게요! 참,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겨울 방주 님: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

👀 지영 님: 허울뿐인 동행, 공공복지 축소

👀 여행자 떠돌이 님: 승자들의 도시

👀 최성욱 님: 약자와의 이별

↳RE: 정말 찰떡같은 슬로건이에요. 다 소개하진 못하지만, 다양한 슬로건을 남겨주신 참견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 미니 님: (참견레터는) 뭐랄까... 함께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친구 같아요 ^^

↳RE: 정말 멋진 칭찬이네요! 미니 님이 제안하신 팔레스타인 이야기는 꼭 고민해 볼게요! 이 처참한 학살을 멈출 방법이 잘 보이지 않지만, 참견러들과 함께 찾아봐요!! 더 자주 참견해 주세요💛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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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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