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요? 😡

#참여연대 8월 주요 활동 모아보기

2023. 8. 29.

2023.8.30. 57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이번 주는 좀 불쾌한 맘으로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8/26) 참여연대 회원⋅임원⋅상근자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월요일이 되니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도 했고요. 정부가 왜 국민과 싸우려는지 납득은 안 되지만 먼저 싸움을 거니 우리도 똘똘 뭉쳐야겠어요. 참견러님 오늘도 참견으로 뭉쳐볼까요? 🤙

🔼 2023.8.26.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집회 후 행진 중인 참여연대 회원⋅임원⋅상근자들의 모습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세상일에 참견한 일 중 참견러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맨 마지막에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동참해 주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채 상병 사건 '윗선' 개입 진실 밝혀야

지난 7월 구명조끼도 없이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단 열흘 만에 5만 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외압 장본인'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어요.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가능?

권익위가 공직자가 명절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상한가액을 📈30만 원으로 높이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권익위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어제(8/29)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8/30)부터 시행됩니다. 😥

이동관의 '공작'부터 밝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어요. 😨 대통령⋅청와대-국정원 등 정보기관-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 여론조작이 부러웠나 봅니다. 국회 국정조사,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이동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어요.

대통령실 직원 명단 즉시 공개하라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 다른 국가기관은 다 공개하는데 대통령실만 감추는 이유가 뭘까요? 뭘 숨기고 싶은 걸까요? '법치'를 부르짖는 대통령실이 법원 판결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최서원은 최순실이잖아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중심에는 전경련과 4대 재벌그룹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충격을 잊지 못했는데 그들은 벌써 잊었나 봅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개명하겠다고 발표했고, 4대 재벌그룹은 전경련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왜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이 떠오를까요? 🤔 전경련은 해체하십시오!

'부자감세' 동조한 과오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조·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경제 성장과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어요.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재벌부자 감세는 물론이고 K칩스법과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사실상 동조한 과오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입소 노인 피해 어떻게 할 건가요?

보건복지부가 현재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노인요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로도 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 난립이 우려되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 노인과 가족들에게 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 반대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지역 분쟁 개입의 발판을 놓는 위험한 선언입니다. 🚀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제출

'온통 하지마' 투성이인 선거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어요.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 조항을 중심으로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 공익제보 12건의 판결문·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 발표

“본 보고서를 계기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고 현재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거나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의로운 공익제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 중 향후 공익제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12건의 법원 판결문·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법리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 LH 부실시공, 막을 수 없을까?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로 LH가 직접 개발을 줄이고 민간참여형 개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LH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부실시공 원인과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했어요.

🔦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 부채 문제

출구를 찾아라!

자기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한계채무자가 300만을 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에듀머니⋅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안정적인 부채 감축과 한계채무자의 부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논의했어요.

🌏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어떤 모습일까요?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각국 시민사회 간 소통과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관심도 적고 연구도 드뭅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일본⋅중국⋅미얀마⋅한국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신청ㅣ 2023 아카데미 가을학기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강좌ㅣ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강좌ㅣ 내 생애 첫 사법 감시-판결문 함께 읽기 : 소수자들
구매ㅣ 판결비평 신간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모금ㅣ 공익제보자의 미소를 지켜주세요
서명ㅣ'돈 없으면 공익소송하지 마?' 공익소송 제도 개선 캠페인
서명ㅣ 정전 70년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 운동
읽기ㅣ<월간참여사회> 7-8월호 : 휴가지도 좀 쉬고 싶다
읽기ㅣ<월간복지동향> 8월호 : 에너지복지와 불평등
읽기ㅣ<시민과세계> 42호(2023년 상반기호) : 녹색전환과 성장
읽기ㅣ<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무료 다운로드

그리고,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어렵게 쟁취한 권리나 제도도 계속 지켜내지 않으면 쉽게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참견러 님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우리 사회의 퇴행을 막고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겠어요? 💫

참여연대 🤭 회원가입

지난 호(56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김완욱 님 역시 참여연대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성과도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가 바로 내일이라 울분만 큽니다. 게다가 산업재해로 존귀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1029 참사는 또 어떻구요! 참여연대 미지 참견레터 화이팅입니다.^^
↳RE: 이렇게 이름까지 콕 집어서 칭찬해 주시니 너무 행복해요! 요즘 회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참여연대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

👀 내이웃들 님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우 알차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 꼼꼼히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

👀 제우스 님 우리나라는 분단의 국가이며 그 속에서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냉전시대로 변하는 현실입니다.
↳RE: 네 맞아요. 한반도가 '신냉전'의 전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제우스 님 계속 참견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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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세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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