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요? 👩🏻‍⚖️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2023. 8. 22.

2023.8.23. 56호ㅣ깔끔하게 보기 | 구독하기

참견러 님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뉴스레터를 담당하다 보니 다양한 뉴스레터를 받아 보는데요, 그중 소얀의 밑줄일기를 챙겨 보는 편이에요. 참담한 뉴스들로 알게 모르게 맘에 생채기가 나는 요즘, 지난달 읽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가장 건강한 마음이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다. 세상의 기쁨과 고통에 민감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하다. (...) 하지만 그 약한 마음을 통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 (김연수, <지지 않는다는 말>)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우릴 하나로 만든다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셋째 주 참견레터는 '가장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길 전하려고 해요.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아요. 우리. 🙂

"우토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건

한국의 민주화 성과 덕분이에요"

🔼 사진: 박상환 작가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으로 우토로 주민의 거주권 문제 해결과 기념관 건립 운동에 매진했던 배지원 회원을 소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활동 경력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그에게 '혐한 정서'와 '반일 정서'가 공존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물어봤어요.

"일본 정부나 사회에 대해 할 말은 해야겠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자성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우토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민주화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지원 회원은 참여연대 🎵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의 일원이기도 한데요, 지난 5월 우토로 평화기념관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좋다와 함께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배지원 회원이 들려주는 우토로 운동과 기념관 1주년 행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꺾이지 않는 시민의 힘'으로 시작한 2023년

더워도 너무 더운 올해 여름 끝에서 🌬️하얀 입김을 뿜어내던 연초를 떠올립니다. 새해 첫 출근날 참여연대 임원, 상근자들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퇴행과 폭주에 꺾이지 않는 시민의 힘으로 승리하겠다" 다짐했습니다. 황당한 사건들이 터지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활동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참견러 님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상반기 참여연대는요... 📝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경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집회 금지 통고 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월)
사회서비스(의료와 돌봄 등)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에 맡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맘대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3월)
윤석열 정부 1년을 ‘폭주와 퇴행의 1년’으로 평가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장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8인’을 발표하고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5월)
검찰의 주요 수사 현황과 인사를 낱낱이 기록한 2023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했습니다. (5월) *국내 유일의 검찰 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 구독자 2만 명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5월)하고 피해자 지원과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국회의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국회의원 183명 동참)를 끌어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압박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었습니다. (4월, 6월)
정보를 감추는 대통령실에 정보공개취소소송을 제기해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방해 의혹과 감사 결과 공개 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5, 6, 7, 8월)
높아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월) *오는 9월,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모은 한반도 평화 서명(Korea Peace Appeal)을 유엔과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또 어떤 활동으로 채워질까요? 어렵게 쟁취한 권리나 제도도 부단히 지켜내지 않으면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참견러 님 참여연대가 더 힘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이 되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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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누가 판결하나?'

시민의 눈으로 판결을 비평한다

저는 🕵️‍♀️수사물이나 법정 드라마를 좋아해요. 흉악 범죄나 권력층의 비리와 부정부패,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기꾼이 주인공을 괴롭혀도 결국엔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곤 하죠. 그런데 현실 세계의 법원도 그럴까요?

참여연대는 2005년부터 법원의 판결을 시민의 눈으로 비평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7편의 판결비평을 모아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삶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권력의 책임과 의무를 가리는 최종 잣대가 됩니다. 😎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많이 읽어봐 주시고 뜻 맞는 지인들께 선물도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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