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정부 조심해! 🛑

#유엔 미얀마 특보 서한 #광복절 특별사면

2023. 8. 15.

유엔 "한국 정부 조심해! 🛑

2023.8.16. 55호ㅣ깔끔하게 보기 | 구독하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난주 <국민사형투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딱 한 편 봤을 뿐인데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무서웠어요. '죽어도 싼' 범죄자들을 직접 처단하겠다는 무리가 등장해 전 국민 모바일 투표를 통해 50% 이상 사형 찬성을 얻은 범죄자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적 복수'의 가장 극단적 버전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뢰와 공정을 잃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자꾸 커집니다.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유엔이 한국에 경고를 보낸 이유를 알아봤고
납득이 안 되는 '광복절 특사'들을 들여다봤어요.

💌 참견러 님을 창립 29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서한

유엔, 한국 정부에 경고한 이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어요. 안 그래도 요즘 '잼버리 사태'로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는데 또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바이러스 아닌 시민과 전쟁 선포한 군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과 힘겹게 싸우고 있던 2021년 2월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8월 현재까지 군경 폭력에 의한 사망자만 최소 3,919명에 달하고, 최소 24,24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6월 말까지 약 6만 채의 민간 건물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으며, 약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8월 1일 자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치르고 민간 정부에 권력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어긴 거죠.

미얀마 대사 K2 전차 태운 외교부

이 와중에 지난 5월 2일 외교부 등이 개최한 K-방산 홍보 행사에 딴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가 초대됐습니다. K2 흑표전차⋅K21 보병전투장갑차 기동,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탑승 체험 등이 진행됐고 주한 미얀마 대사는 K2 전차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무기 수출을 홍보하는 행사인 만큼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수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죠. 🤷

🔼 2023년 5월 2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딴신 주한 미얀마 대사가 육군 8기동사단 K2전차를 탑승체험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박세연 기자)

시민 학살하는 미얀마에 무기 팔겠다고?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기자회견(5/18)을 열고 💪외교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서한도 전달했어요.

앞서 5월 17일엔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 조심해!"

유엔 미얀마 특보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것(6/5)이 최근 확인됐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딴 신은 군부 정권 사람이야 ⚔️: 주한 미얀마 대사 딴신은 불법적인 군부 정권인 국가행정평의회(SAC)에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국가행정평의회 인정하면 안 돼 🙅‍♀️: 국가행정평의회는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이 없어서 정부로 인정하면 안 되며, 이미 각국 정부에 이들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었다고요.
군부가 170여 명의 어린이와 여성을 학살한 게 불과 한 달 전이야 🙈: 군부가 사가잉 지역 민족통합정부(NUG) 행정사무소 개소식을 공습해 17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지하거나 합법화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적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뭐래?

관례에 따른 거지 그런 의도는 아녔어: 정부는 "관례에 따라 아세안 전 국가에 초청장이 발송되었으며, 딴신 대사는 주한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되었다"며 "미얀마 군부나 다른 기업들에게 무기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어요.
대응 조치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어: 쿠데타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응 조치(🔼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금지 등)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K-방산 홍보 행사에 대사를 초청한 것 자체가 '신규 교류 및 협력' 아닌가요?

🇲🇲 "아띤따바 미얀마" (힘내라 미얀마)

이번 유엔 특보의 서한은 반인도적인 전쟁범죄 집단에 정당성을 부여 한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입니다. 정부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살해⋅구금⋅고문당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5년 전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는 반군부 민중항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름하여 8888항쟁. 하지만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아직 위태롭고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시민지지모임은 8888항쟁 3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참견러 님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봄이 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 참, 지금도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2020년 한국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다수(74%)가 분쟁 중이거나 독재⋅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이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돈벌이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어요. 취임 1년 3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요. 누가 포함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횡령·갑질 저지른 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됐어요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 이들을 사면하면 정말 경제가 살아날까요?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기사 갑질'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12명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도 있어요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 주장하지만 글쎄요. 😱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때 지인의 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그 외에도 업무 방해, 노조법 위반 사건의 주요 기업 임직원 19명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태우(3개월 전 형 확정), 조광한(2개월 전 형 확정), 소강원(6개월 전 형 확정) 등은 초고속 사면 논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 🧐

맞아요. 생계형 범죄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자금 상황 악화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 등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재벌 총수나 중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국민을 사찰한 군 관계자를 사면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앞서 국정농단·국기문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수백 수천억 횡령 배임 재벌총수 등의 특별사면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사면'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을 비롯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해 중형을 받은 범죄자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어줬어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공작과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징역 14년 2개월 형을 받은 '전과 3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감형과 가석방까지 받았어요.
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 두 달 만에 사면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형 확정 11일 만에 사면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형 확정 2주 만에 사면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해요
참여연대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통령 사면권을 입법과 개헌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