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견러 님 하반기 경제 정책 어때요? 👺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선거제개혁

2023. 7. 12.

2023.7.12. 52호ㅣ깔끔하게 보기 | 구독하기

참견러 님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엔 가끔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아버지는 5톤 트럭을 운행하시는데요, 초등학생 때 엄마가 '아버지 고생하는 거 너도 알아야 한다'며 저를 🚛 부산행 트럭에 태웠습니다. 그때가 마침 장마였는데 국도를 달리던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졌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어린 딸을 태운 아빠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 아버지의 겁에 질린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네요. 참견러 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짚어봤고

2. 유권자가 꼭 참견해야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획 칼럼을 소개할게요

3. 참, 7월 22일에 뭐 하세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민생・구조적 리스크 대응 포기 선언

지난주(7/4)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데 정책들이 영 부실해 보여요. 참견러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어요.

이미지 출처: 기획재정부

세수 펑크 대책이 없어요 ❌

정부 주장대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5월까지 무려 36.4조에 달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대책은커녕 감세 방안만 내놓았어요.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과 투자에 집중해 경기를 살리고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을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요.

하지만 최대 무역국인 🇨🇳 중국과 외교 갈등은 놔둔 채 대기업 세제 감면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워 보여요.
특히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가업승계 같은 상속세 우회 수단을 슬쩍 집어넣었는데요, 실제 경제 활성화나 민생안정보다는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내수 활성화 방안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같은 소비 촉진책뿐이에요.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없어요 ❌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며 본격적인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을 밝혔어요.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시위' 강경 대응 등을 밝혔지만 지난해 이재용 회장 특별사면과 그에 대비되는 노조 탄압을 보면 정부가 말하는 '강력한 법치'는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것 같아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대한 대책은 '지원' 수준이에요.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팬데믹 이후 심화하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부자 증세를 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죠.
또한 자영업자 부채가 1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기관 부실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더구나 OECD 1위인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대출을 권장하는 정책을 내놨어요. 😰

제대로 된 취약계층 지원책도 없어요 ❌

정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시했어요. 그동안 빚내서 집 사고 세 살라는 정책이 집값과 전세가 폭등을 초래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는데도 대출을 더 하라뇨.
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조치들은 무력화하고, 종부세 인하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정책 등을 제시한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보호하고 싶은 '국민'이 누구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
노인 빈곤율 OECD 1위인 상황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보다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고,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일부 올리겠다지만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없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정책 방향에도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 유도 계획을 제시했어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내팽개친 걸까요?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플랫폼 기업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규제 혁신 사업은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사안으로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경제와 구조적 리스크 대응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했어요. 더불어 빠른 세수 재 추계를 통해 세수 부족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제대로 된 대책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견러 님 정부가 정말 민생을 살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참견해 주시겠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 아닌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향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선거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난 5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와 공론조사도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 개혁은 가능하긴 한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준비한 기획 칼럼을 소개할게요.

#1.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 담장을 넘어야 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표를 국회의 의석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제도의 선택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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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주권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라

"개혁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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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과 정치인을 통제하는 힘을 시민이 가지려면, 선거제 개혁을!

"시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그들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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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위기・저출생 상임위를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기후위기 문제만 전담하는 상임위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소한 4년간, 입법권을 가지고 기후위기 문제만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15~16명의 국회의원과 수십 명의 전문적인 보좌진들이 생긴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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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생방송: 기대와 우려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이며 공익적 관점에서도 중립적 판단이 어려운 주제다. 그럼에도 유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그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한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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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통령제와 양당제 간 결합의 비극과 다당제의 필요성

"한국이 적대적 양당제로부터 탈피해 다당제를 구축하려면, 현재의 단순 다수제를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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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구 획정, 해(解)를 구하기 힘든 문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의 난해한 방정식을 고민해 보면 이 모든 복잡한 구조와 제약을 풀 방안은 국회의원 수 확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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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열려라 참깨' 말고 '열려라 국회'

"국회에 방문하려 했다가 경찰에게 끌려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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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개혁'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최근 AI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인권, 인류의 생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법과 규제를 통한 정치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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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가

"협치는 한국의 정당 체제 구도 속에서는 정치학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이상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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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팬덤정치 시대 우리의 정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훌리건’들은 소셜미디어 공간을 압도하고 당내 경선에서 위세를 과시한다. 문제는 정당 엘리트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묵인하거나 추종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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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례대표제가 정말로 필요 없다고요?

"정치권이 이렇게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숙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시민들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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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

우리가 평화를 외쳐요! 🕊️

한국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멈춘 채 70년이 흘렀습니다.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틈으로 또다시 전쟁의 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라도 평화를 외쳐야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니까요. 7월 22일 서울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