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견Pick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괜찮은지 짚어봤고요

✔️전지적 참見 시점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의 위생 불량 신고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따져봤어요

✔️P.S. 추신 '승리의 전쟁'은 없어요

지난 7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문제 삼으며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도 닥쳐오고 있죠. 시민들은 돌봄의 위기, 생계의 위기, 주거의 위기, 고용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로 인해 유례없는 규모로 국가 부채가 증가했지만, 문제삼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문제 삼는 지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도 코로나 위기 대응책이었어요. 이마저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정 지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 고통을 전가했죠.

게다가 정부는 💰209조 원을 지출하겠다면서도 재원 확보 계획은 민간에 의지하겠다는 구호뿐이에요. 반면 고소득·고자산 법인과 개인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을 예고했고요. 하지만 법인세를 낮추면 당연히 세수도 줍니다📉 기업 이익이야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투자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에요. 많은 연구자는 감세로 기업의 투자가 늘더라도 미미하다고 분석했어요. 국가 지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결국 누군가 부담해야 해요. 이런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큰 문제예요.

정부의 엇나간 '재정건전성' 구호와 과도한 국가 채무 관리는 그러잖아도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침체를 막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 7월 4일 국회는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공공요금 줄인상까지 겹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구성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매달려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미루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가로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민생' 타령 그만하고요, 빨리 원구성에 합의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해요.

참여연대가 참견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왜 아홉 달이 넘도록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공익제보자 보호 제대로 되고 있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 제도 운영 분석보고서>에는 운영 실태와 지원 현황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과 이행 실태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신청 건은 총 546건이었는데요, 이 중 처리 완료된 326건 중 155건(47.5%)만 인정되었습니다. 신고자 10명 중 5명만 보호를 받는 셈이죠😥 

특히, 불이익에 대한 보호(신변 보호)조치를 인정한 비율은 42.6%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정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예요. 평균 124일(4개월)로 법률에서 정한 기한(60일)의 두 배에 달하고, 2021년 이루어진 7건의 보호조치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286일, 약 9.4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권익위는 2018년 5월 1일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3건 중 1건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고자의 신분 노출은 불이익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신고접수 처리 기관의 담당자나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사례가 약 50%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신고자의 실명이나 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런 때도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던킨도너츠((주)비알코리아)의 식품 위생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조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이어 두 번째예요.

무려 280일 동안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국민권익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언론에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던킨도너츠 측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보호조치 결정은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회복하고 추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주무 기관으로서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A씨가 보호조치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함께 지켜봐주시겠어요? 참, 공익제보자들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손 편지로 위로와 지지를 전하는 모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모금에 동참하실 참견러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화물연대 이슈 관련한 뉴스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요약적으로 전달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리뉴얼한 참견레터 정말 최고입니다! 내용도 알차고 전달력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 매생이 님의 인생네컷도 너무 귀엽고 재밌네요. ㅋㅋㅋ 참견이도요!! 참견레터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아기자기하게 재미져서 좋아요. 앞으로 매생이 님의 인생네컷 팬이 될 거 같은 예감입니다. 참여연대 간사님들 정말 최고예요!! ^^b

• 주요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사회 현안과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수신하고 있는데, 기계적 큐레이션과 요약(AI가 정리?)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견레터를 보면서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시각까지 챙길 수 있네요.

• 우리 사회는 급속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진영을 떠나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발전을 위한 동력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싸워서 한쪽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설득하고 동참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연대 활동이나 참견레터도 그러한 관점에서 더 많은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수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많은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 무조건적인 참견은 사양하겠습니다.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참견레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