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안전'하신지요

#이태원참사_대응활동 #피해자권리

2022. 11. 15.

오늘도 '안전'하신지요

2022.11.16. 21호ㅣ구독하기

이번 한주도 '안전'하셨나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옮겨 인사드리는 쭈쭈예요. 오늘은 '안녕'이란 말 대신, '안전'이란 말로 인사를 건네 봅니다. 제가 다니는 3호선 경복궁역엔 매일 아침 좁은 통로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곤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던 지하철인데, 이전과 달리 사람들 틈바구니에 '멈칫'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듯 우리 일상은 10월 29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흐르는 듯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0.29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한순간에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참혹한 상황을 지켜본 동료 시민의 회복을 빕니다. 오늘은 동료 시민의 '안전'을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Pick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대응 활동

✔️ 전지적 참見 시점 재난⋅안전사고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 P.S. 추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대응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요?

"10월 29일,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진짜책임자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는 수사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셀프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짜 원인과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독립적_진상조사 #국정조사가 시급합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답답한 상황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지난 11월 12일, 비 오는 시청 앞에서 수만 명의 시민들과 함께 10.29 이태원 참사 시민추모촛불을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를 외쳤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외쳐주시겠어요?

📄 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활동

참사의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시작합니다 👩🏻‍💻

참사 이후 쏟아지고 있는 많은 기록과 정보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자료를 검색과 정보공개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종합 정보 페이지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잘못과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참사와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나 혹은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1029disaster@gmail.com로 제보해주세요! 보내주신 자료는 전문가들과 검증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 '정보공개운동'이란?

1998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발족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기록이 없는 나라 캠페인(2004), 국가 회의록 공개운동(2001~2007) 등을 거치며 정보공개제도 개혁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2013년 참여연대 주장이 상당히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운동이 더 알고 싶다면👉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100' 정보공개제도 활용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초기 참혹한 현장 사진들과 영상들이 여과 없이 보도로 전파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우리 모두가 이번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참사 직후 기자 수십 명이 유족에게 달려들어 취재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압사가 아니라 마약으로 사망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졌습니다. 경찰은 ‘토끼 머리띠 남성’이나 ‘각시탈’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을 가해자로 지목해 '발 빠르게' 수사했고, SNS와 댓글에 각종 혐오 발언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고 직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가장 먼저 입장을 내고 "행여라도 이 참사의 책임, 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돌리거나 그런 의도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나 글이 퍼지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당부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공감"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필요한 건 상처를 입은 동료시민들을 서로 위로하고 보듬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4·16재단은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은 재난 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누구나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재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

1.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

3. 1과 2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

4. 안전사고의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

5. 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질병을 입은 사람

6. 그밖에 안전사고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피해자의 권리

1. 누구든지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한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아래 각호를 포함하는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 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 고용 유지 지원, 이동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권리 /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신뢰할 만한 조사 과정 및 조사 기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 / 배·보상을 지급받을 권리 / 추모 사업, 공동체 회복 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 생명안전시민넷이 만든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담긴 ‘피해자 권리와 지원 체계’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4·16재단이 발간한 <피해자 권리 매뉴얼>에서 요약·발췌하였습니다.

#IT'S NOT YOUR FAULT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