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견Pick 불법사찰⋅공작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 활동을 전하고

✔️ 전지적 참見 시점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 P.S. 추신 Just look up!

국가정보원, 줄여서 국정원이라 불리는 이 기관은 영화와 드라마에 숱하게 등장하는데요, 글쎄요...🧐 좋은 이미지로 나온 작품이 얼마나 될까요? 1961년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창설된 국정원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했다가 1999년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합니다.

현재 국정원의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입니다.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 것으로, 1991년 '정보는 국력이다', 2008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2016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2021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등 정권에 따라 몇 차례 교체됐다가 올해 6월, 결국 61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다가오는 느낌, 괜한 우련가요?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인권유린과 고문, 불법 대공⋅공안 수사,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증거 조작, 무분별한 정치사찰과 공작을 일삼았던 중정과 안기부의 과거는 국정원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흑역사'는 묻는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4.16연대 활동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참여연대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공작 피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국정원, (구)기무사령부, 경찰 등이 벌인 불법사찰⋅공작 자료들을 조사해 정리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국정원이 자신의 수사⋅재판에 관여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공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MBC PD수첩 등 언론인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불법사찰과 공작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의혹 사건 진실 규명과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일부가 형사 처벌받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다수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와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불법사찰·공작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도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했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 주요 내용 : 독립적인 국정원 불법사찰·공작 진실규명위원회의 설치 / 정보 주체에 대한 사찰 정보의 공개 / 사찰 정보의 사용금지·폐지 /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규정 등
• 발의 의원 :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 강준현, 김경협,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최강욱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5명의 의원 공동 발의

  

• 국민연금 기금은 원래 고갈되는 것이 맞습니다. 쓰려고 만든 것이니까요. 혹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 병원에 못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국민건강보험은 장기 사용을 위한 기금 없이 한 해 쓸 만큼 보험료를 걷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국민건강보험의 미지급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요.
•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5곳 밖에 없어요. 이미 국민연금 기금은 900조 원 넘게 쌓여있고, 그 규모는 GDP 대비 4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기금고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 노후 소득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이죠.
• 국민연금 도입 2년 전(1986년) 제도 설계자들은 2049년 국민연금 소진을 전망했고, 보험료를 2010년대 12.5%, 2020년대 15%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을 못했죠. 2007년 연금 개악 당시 보험료율을 9%대로 유지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췄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나중에 받는 급여 수준을 낮춘 거죠.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후퇴시켰어요.

•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왜 할까요? '기금이 고갈되니 급여 수준을 낮추자'는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계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를 가늠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더 잘하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것이죠. 게다가 현실적으로 기금은 고갈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 팔 순 없습니다.

• 재정 안정화 위주의 연금개혁은 결국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적연금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적연금 보장 수준이 낮으면 가족의 지원을 받거나 개인연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건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노후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적정한 보험료와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해야 해요.
• 2020년 OECD 회원국 의무가입 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1.8%입니다. 우리는 31.2%밖에 되지 않아요. 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해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보험료율을 18~20% 수준까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까지 오른 뒤 24년째 인상되지 않았어요.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보험료율도 올려야 합니다. 다만 언제 올리나 보다는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일부를 감당하죠.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럽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건 중산층이 의료나 연금 같은 공적제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올리고 이를 합해 최소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랜 기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요. 여성과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은 불리하기 때문에 크레딧 제도(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려 만든 지원제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더 확대해야 하고, 자영업자도 보험료 20~30%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보완책도 논의돼야 합니다. 

•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공적연금은 2023년 재정추계 완료 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적연금에 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개인연금 많이 들고, 노후 소득은 개인이 더 짊어지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 정반대예요. 개인연금은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요. 다수가 중간에 해약하죠. 퇴직연금도 90% 이상 일시불로 중도 인출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개인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지 못해요. 물가가 오를 경우 국민연금의 가치는 유지되지만, 사적연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 또한 개인연금은 8천만 원 이상 소득자의 가입률이 50.1%지만,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그칩니다. 고소득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시민사회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예요.

• 한겨레21,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 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2022.08.30
• 한겨레2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2022.05.30

  

지구를 작살 낼 혜성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 당신.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정치인들도 시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친X 소릴 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릴까요?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고 알면 괴롭기만 한 '사실'을 부정하며 잊어버리고 살까요?

영화 <돈룩업>은 명백한 사실을 "Don't look up" 하자는 정치인, 기업인, 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Just look up"을 외칩니다. 제발 과학적 사실을 믿으라고 호소하죠. 사실 이 영화는 기후위기를 혜성 충돌 위기로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는 9월 24일(토) 오후 3시, 광화문 일대에서 924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됩니다. 기후위기를 외면하지 말자고, 늦었지만 변화를 위한 과감한 행동을 시작하자고 외치는 이번 행진에 함께해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