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견Pick '대통령의 집' 불법 의혹 밝히는 국민감사청구

✔️ 전지적 참見 시점 재건축 불로소득 환수 실태

✔️ P.S. 추신 법정을 울린 그의 판결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나요?

계속 불어나는 이전 비용, 도대체 얼만가요?

공사계약 과정은 공정했나요? 왜 관련 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나요?

집무실 채용 과정은 적법했나요?

국민들의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감사원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란?

오늘(10/12) 참여연대는 700여 명의 서명을 들고 감사원 앞으로 갑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감사원은 제 역할을 하지않아 결국 국민이 나서서 감사청구를 하는 이 상황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도록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을 밝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앞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10/5)했고,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비롯한 정보공개 촉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집'이 투명해질때까지 참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겠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곳에서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법정 산정 기준)은 약 6조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

세 곳의 재건축 단지에서 환수할 수 있었던 재건축부담금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제대로만 환수한다면 31만에 달하는 반지하 가구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들여 학교,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그 결과 토지 가격 상승과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이익 전부를 조합원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품질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특혜법을 발의했는데요, 국회가 이 법을 저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집'이 재태크와 투기용이 아닌 누구나 안전하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함께 요구해주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지만 법은 멀고 종종 강자의 편인 것만 같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몇 달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했던 한 판사님이 떠올랐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판결문이 아니라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판결 이유, 피고에게 따뜻한 응원이나 매서운 질책을 담은 판결문으로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혹여 나나 지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받게 된다면 이런 판사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