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왔어요~🍂

2022. 8. 30.

가을이 왔어요~🍂

2022.8.31. 11호ㅣ구독하기

가을이 왔어요~🍂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중략)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지예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속 대사입니다. 지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와 '가난'을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현실에 분노해 관공서 벽에 스프레이로 글을 쓰고 시위합니다.

8월 21일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지병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은 2년 전 루게릭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왜 찾지 못했나"를 묻지만, 이제 이 질문을 수정해야겠습니다. 이들은 어딘가에 숨겨진 사람들이 아니며, 빈곤의 형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송파 세 모녀는 임대료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았고, 창신동 모자는 공과금은 체납했지만, 집이 있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악구 모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살아 정보 수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찾기' 위한 취합 정보 확대를 주장하지만😩 찾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2016~2021년)을 분석했는데요📝 지원 대상자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중 겨우 그 중 4.3%(2021년 기준)만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편입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찾기'만 한다고 빈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는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참견해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 참견레터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세상일에 참견한 활동과 함께 참견할 것들을 정리하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 상반기 주요 활동과 8월의 주요 활동을 정리했어요🗂️

회원, 시민과 함께한

2022년 상반기 주요 활동

2021년 11월~2022년 5월

대선 후보 공약 평가

새 정부 국정 과제 평가

대선을 앞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불평등 해소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와 인사를 평가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한 부적격한 장관 후보 반대 활동을 펼쳤어요

2월~3월

사고다발기업 현대산업개발에

시민의 쓴소리 전달

연초 광주의 한 아파트가 무너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도 큰 사고를 냈어요.

사고다발기업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에 참석해 참여연대가 모은 시민들의 쓴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뇌물 혐의로 미국에서 630만 달러의 벌금을 낸 KT 주총에도 참석해 문제 이사의 선임 부결을 끌어냈습니다.

3월~현재

'쿠팡' 갑질 OUT!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코로나 시기 크게 성장한 쿠팡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행위, 자회사 밀어주기 정책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약칭 온플넷)를 출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2.5.25 온플넷 발족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차별금지법 제정 집중 행동

민주주의, 반전 위한 국제연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집중 행동에 함께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제동 걸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집무실 앞 집회를 막다뇨!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방침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경찰의 집회 금지를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입법 대안 제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겨우 한발 뗀 검찰개혁 마저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함께 감시해주세요!

6월

우리 모두의 돌봄을 위해

'돌봄공공연대' 출범

돌봄은 어린이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돌봄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돌봄공공연대'를 출범하고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돌봄 당사자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7월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쏙! 뽑아냈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던 선거법 개정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입을 막아온 선거법 독소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참여연대와 함께 싸워주세요!

경찰국 신설 반대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 반대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개최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문제점을 알렸어요.

부자 감세 중심의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하고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했어요.

정전 69년을 맞아 임진각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를 열고 천여 명의 시민들과 '휴전에서 평화로'를 외쳤습니다.

8월

급조한 서울시 수해 대책 비판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의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추모 행동에 함께하고 급조한 서울시의 대책을 비판하는 한편, 공공임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어요.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와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초대합니다✨

참여연대가 창립 28주년을 맞았어요!

긴 시간 변함없이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회원님과 시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연대 28주년 창립기념식 <참여할 결심, 연대할 결심>

🍁2022.9.6.(화) 19:00~20:10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오시는 길)

‘혹시 내가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 말고 오셔서 참여연대 스물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8월의 주요 참견

리스트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취임100일 #한동훈_법무부 #경찰개혁

#이재용사면 #돌봄 #쿠팡

#한반도평화 #로힝야 #광화문광장

🗣️같이 참견할래요?

#피드백

🎙️참견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의 참견을 마음에 꾹꾹 새겨 더 나은 참견레터를 만드는데 참고할게요. 그럼 여러분 많참부! '많참부'가 뭐냐구요? '많은 참견 부탁해요'의 줄임말입니다만...🤭

정부의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문화재 관람료는 스페인의 경우 2~3만 원씩 합니다. 문화재가 소중하다면 그만한 가치를 부여해서 입장료를 책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권리와 문화재의 가치 사이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소식, 혹은 지난 소식 등 더 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링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혈연과 법적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