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전환의 시기인 만큼 새 정부는 때를 놓치지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 동시에 지난 정부의 잘못을 타산지석 삼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피해야 하죠. 💢
• 각 전문가의 코멘트가 꼼꼼히 담겨있으니 보고서도 꼭 확인해 주세요!

지난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인사를 발표했지만, 정작 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7대 비리'라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했지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부실 검증'이란 비판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검증 기준 자체가 없었죠. 😫

내란 이후 출범한 정부인 만큼, 내란 부역자 '불 등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등 명확한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하고, 인사 검증의 항목·기준·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