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윤석열을 파면하라! 👺

#비상계엄선포 #내란죄 #시민촛불

2024. 12. 4.

👀 내란죄 윤석열을 파면하라! 👺

2024.12.04. 112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입니다. 오늘 오전 참견레터를 기다리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에는 〈월간참여사회〉 12월호 소식을 담았었습니다. '탄핵'만 남은 비정상적인 정치 현실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나 지난밤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급변한 상황과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 긴급 집회 소식 등을 전해야 할 것 같아 조금 늦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참견러 님 오늘 저녁 6시,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지난(12/3)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도 새벽 내내 상황을 주시하며 긴급회의를 열고 두 차례(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발표 직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2.04. 00:0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12.04. 02:22 [성명] 국회 의결 따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그리고 오늘(12/4)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500여 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의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

▲2024.12.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긴급 입장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밝혔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위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다. 또한, 계엄을 선포하며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 또한 위헌 위법하다.

✊반헌법적 계엄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해제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다. 이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불법 위헌적 대통령 윤석열에 맞서 우리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각계 노동시민사회 일동

모이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촛불이 오늘밤(12/4)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이어 이번주 토요일(12/7)에도 집중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2월 4일(수)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12월 7일(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전국 집중집회+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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