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안에는 공론화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인상이었지만, 정부는 2028년까지 40% 삭감될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겨우 2% 인상하겠다고 밝혔죠. 그래봐야 OECD 평균에도 한참 못미처요.
• 더구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인상이 아니라 삭감돼요.

•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조정되던 급여가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돼요. 재정 안정에 방점을 둔 거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추산 결과, 1971년생 경우 현행 연금 체계에서는 4억3,685만원을 받지만 자동조정장치(2036년 도입)를 적용하면 약 7,000만원 줄어든 3억6,684만원을 받게 돼 수령액이 16% 줄어요. 1980년생도 1992년생도 줄고요.😱
• 정부와 여당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청년세대 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발간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정성!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감사원이 이대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감시·견제 기능은 무너지고 권력의 부패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감사권 남용 실태를 감시·기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게요! 감사원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게요!

• 일시: 2024.9.17.(화) 오후 5시
• 장소: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부림빌딩 1층)

👀 별이 빛나는 밤 님이 참견레터에 만족한다는 답을 주셨어요. 이유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주장에 동의해서'라고 하셨고 '용산의 독주'라는 한 마디를 남기셨는데 왠지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네요!! 네 용산의 독주를 계속 감시하고 참견할게요!

👀 참견러 8988 님은 '참견할 만하네요'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외롭게 혼자 참견하지 말고 계속 함께 참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