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쓰나미 맞을 준비됐나요? 🌊

#AI법안 #금투세 #온라인플랫폼신고센터

2024. 5. 14.

2024.5.15. 90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스승의날입니다.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생각나요. 자주 졸렸던 수업 시간, 선생님은 조는 학생들을 교실 뒤에 서있다가 잠이 깨면 두 팔을 높이 들고 나무처럼 흔들면 자리에 앉게 해줬어요. 단 웃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졸음은 달아나고 수업은 즐거워졌어요. 친구가 무표정으로 팔을 흔드는 상상만으로도 웃겼거든요. 혼을 내거나 때리는 건 학생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며칠 전 선생님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섰습니다. "교사에게도 학생 인권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연이은 시·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했어요.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감사하며 참견을 시작할게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졸속 처리 NO! AI법안의 문제점과
금투세 폐지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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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없는 인공지능법

AI쓰나미 맞을 준비됐나요?

정부가 세계AI정상회의(5/21)를 앞두고 작년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어요. AI산업 경쟁력 운운하지만, 법안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 AI, 뭐가 문제야?

심각한 문제들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역사 왜곡, 인종 편향: 구글의 AI서비스 '제미나이'가 역사를 왜곡하고 인종 편향적 이미지를 만든다는 논란에 휩싸여 20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메타의 생성형 AI '이매진 위드 메타AI'도 엉뚱한 이미지를 만들어 망신당했고요.
딥페이크 사기·음란물 확산: 국내에선 유명인이 등장한 딥페이크 광고 피해자들이 발생해 딥페이크 사칭 피해 연예인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작년 방심위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어요.
정보 유출 위험: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정보수집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사고도 있었어요. 한국인 피해자도 700여 명 포함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픈AI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 처분도 내렸어요.
발전하는 속임수: 미국 MIT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AI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허세를 부리고, 인간인 척 속임수를 쓴 사례를 확인했다며 각국 정부에 AI의 속임수 가능성을 다루는 'AI안전법'을 설계하라고 촉구했어요.

▲ 3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 하지만 정부가 미는 AI법안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뿐만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금지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비판과 국가인권위의 개선 의견을 받았어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을 수정안에서 삭제했고, 이 법이 제정되어야 AI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글쎄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셈: 실효성 없는 규정 몇 개 두었을 뿐 모든 AI위험 대책을 기업에 맡겼어요.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금지 조항은 물론 처벌 규정도 없어요.
AI동향·국제 기준에 못미처: 챗GPT 등장 이후 주요 국가에서 마련한 범용 AI에 대한 적대적 테스트 의무 등도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에선 고위험군에 속하는 생체정보 기반 신원 확인 AI 등도 규제에서 빠졌어요.
처벌 조항 없는데 처벌이라니: 검토 중인 AI법안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종호 장관은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처벌 조항을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에요.
세계AI정상회의 체면치레용?: 복잡한 AI의 위험성과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생각하면 신중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 사안이 분명해요. 세계AI정상회의 발표를 위해 곧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녜요.

📛 다른 나라는 어때?

EU: 인공지능 위험도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적정성 평가·인증·인권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했어요.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과 법체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어요. 지난 3월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했고요.
미국: 국가 안보·건강·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AI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한 행정명령(2023년)에 이어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에 인공지능 위험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특히 채용·주택·금융 서비스 등에서 차별 금지·시민권 존중·소비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품질과 차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사후 평가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어요.

🖥️ AI법, 필요한 건 맞잖아?
맞아요. 시민단체들은 AI법안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녜요.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AI업계의 이해만 앞세워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거죠.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해요.
해외에서 AI규제를 산업·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 또는 소비자 보호 부처, 나아가 신규 부처에 맡긴 것처럼 우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 거버넌스가 아니라 22대 국회의 여러 상임위가 협력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최근 IMF총재는 AI발달로 향후 2년 안에 선진국 일자리의 60%,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기업이 이를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며 "잘 통제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지만 더 많은 잘못된 정보와 더 많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죠. 참견러 님,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AI법안이 졸속 처리되지 않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금투세 폐지, 괜찮아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어요. 재점화된 금투세 폐지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어요.🧐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초과 금액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3억 원 이상은 초과분의 25%가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작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유예했고, 이어 폐지를 선언했어요.

#1. 금투세 왜 필요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주식·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각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 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돈은 버는데 세금은 0원💸: 현재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자) 외엔 상장주식·채권·국내주식형펀드 및 ELF, ELS·DLS 등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아요.
4조 원 넘는 세수가 사라져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되면 2027년까지 4조 328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걷히지 않는 거죠.
근로소득, 이자에도 세금을 걷는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심지어 이자 소득에도 과세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제외한다니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요.

#2. 개미들이 위험하다고?

정부도, 여당도, 언론도 개미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지만...

금투세 내는 슈퍼개미는 1%뿐🐜: 기획재정부의 추산으로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1% 미만이에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같은 소득 다른 세금💰: 소득 유형별로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해 산출 세액과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0원부터 700만 원까지 차이가 컸어요. 소득은 같은데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공제액도 이자 소득 0원, 근로 소득·사업 소득은 150만 원이지만 주식 양도 소득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불공평한 주식거래세 대체💊: 금투세와 달리 주식거래세는 수익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돼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22년 0.23%→'24년 0.18%)해 왔죠.

#3. 주식시장 위축, 자본 유출?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이 이탈해 주가가 폭락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대만을 보라고?👽: 1989년 주식양도세를 도입해 실패한 대만 사례를 들지만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도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 3개월 만에 시행해 혼란이 컸어요. 2020년부터 준비한 우리랑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적절한 사례가 아녜요.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기업투자자는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과세하고 있어 국내 주식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고요.
투자자는 환영할 일🙌: 금투세와 함께 도입되는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등은 투자 손실을 반영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이에요.

#4. 금투세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며 금투세를 폐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데요.

어떤 글로벌 스텐다드신지🌐: OECD 국가 대부분이 주식 양도 소득에 과세하고 있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요.
문제는 기업지배구조야😬: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 투명성을 꼽았어요. 금투세랑 관련이 없어요.

금투세 도입은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또한 복잡한 과세체계도 바로잡을 수 있고요. 21대 국회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한 이유예요. 정부와 국회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참견러 님이 함께 요구해 주세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하세요

"또 멤버십 가격이 오른다고?"
"광고 이미지랑 너무 다른 상품인데?"
"이놈의 광고 때문에 뭘 볼 수가 없네!"

이제 앱마켓, OTT, 배달앱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플랫폼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박고 있죠. 하지만 편리함 뒤엔 과도한 수수료, 이중요금, 다크패턴 피해,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플랫폼에 불만 있나요?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참여연대가 온누리 신고센터를 오픈했어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하기

지난 호(89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에서 참견러가 생각하는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서른 분이 넘게 답변을 주셨어요. 조금 간단히 정리해 소개할게요. 참, 이번 주 참견도 잊지 마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졸속·총선용 정책을 추진한 정부(안태현 님/이은지 님/이승희 님/김현주 님/꾸미 님/abraxas 님/소나무 님/육진환 님) ✔️생명 존중 없이 수익만 쫓는 의료(염성관 님/곽일환 님/보따리장사 님/홍순식 님/강희경 님/단림 이종춘 님)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과 특권 의식(최홍권 님/~Y農幕 골S~ 님/야초 님/참견뿡 님/한국인 님) ✔️소통과 공론화 과정 부재(무선산 님/김정숙 님) ✔️공공병원 부족과 민간 중심 의료체계(맹행일 님/느티나무 님) ✔️언론의 직무 유기(마늘쫑 님) 등이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원인뿐만 아니라 대안도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창환 님은 20~30명 정도의 공공 입학 TO를 대학에 골고루 배치해 졸업 후 10년 정도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하자는 제안을 주셨고 💡지리산 자유인 님은 공공 의료진 20~30% 확보와 의료진의 공무원화 💡김범석 님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토론 💡권기화 님은 의료 시민단체의 적극적 개입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말 진지한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도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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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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