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전 꼭 읽고 가세요! 💢

#권력기관개혁공약 #국민연금개혁방안

2024. 4. 9.

👀 투표 전 꼭 읽고 가세요! 💢

2024.4.10. 86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최근 영국 드라마 더 캡쳐를 재밌게 봤어요. 영국 보안국과 정보기관이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CCTV, 안면 인식,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조작합니다. 다량의 SNS 정보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한 정치인의 지지율을 높여 포섭하는 과정도 나오고요. 다행히 용감한 내부고발자 덕분에 거대한 조직적 범죄가 드러났지만 감시받지 않는 권력기관, 이익에 눈먼 빅테크 기업, 무서울 정도로 발전한 안면 인식과 딥페이크 기술 등 너무나 현실적인 디스토피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선거 날입니다. 선거 이후 이런 디스토피아가 열리지 않기를 소심하게 바랐어요. 아무래도 우린 더 많은 참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참견러 님 준비되셨나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주요 정당의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평가했고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참견러를 위한 안내를 가져왔어요

💪오행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긴급 지원 모금

주요 정당 권력기관 공약 평가

권력기관 개혁 누가누가 잘할까?

정당들은 권력기관 개혁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력기관 통제 측면에서 그 정당의 지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어요. 참여연대가 주요 정당의 권력기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투표 전, 꼭 확인하세요!

구체성+개혁성 있음 ⭕ 미흡⚠️ 없음 ❌

🕶️ 검찰·공수처 개혁 공약 평가

검찰의 수사-기소 조직 분리 등 검찰개혁 측면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을 평가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한다지만 권한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분리 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녹색정의당⚠️: 국가 수사체계 개편 위한 국회 추진 기구 설치, 공수처·검찰 수사 기소권 통제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은 긍정적이지만 검찰개혁 공약의 구체성은 떨어져요. 공수처 공약은 수사권·기소권 일치, 수사 대상 축소 등을 제시했어요.
개혁신당⚠️: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공약을 내놨어요.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 축소·통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져요. 공수처는 폐지하겠다고 해요.
새로운미래⭕: 수사-기소 조직 분리 공약은 긍정적이나 구체성이 떨어져요. 검사장 직선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요. 판·검사 퇴직 후 2년 이내 선출직 공직 제한 공약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 공직 임명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에 위헌 가능성을 줄이는 입법 노력이 필요해요.
조국혁신당⭕: 수사-기소 조직 분리,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전문수사청 설치, 경찰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어요. 특히 기소배심제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등 개혁적인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요. 더불어 공수처 실질화 공약도 내놨어요.
국민의힘 ❌: 공약 자체가 없어요.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권력기관 개혁 공약 평가 ©️참여연대

👮 경찰 개혁 공약 평가

경찰 권력의 분산(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자치경찰 실질화),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국가·자치경찰위원회 실질화) 측면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을 평가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공약했어요.
녹색정의당⭕: 자치경찰제 확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시했어요. 자치경찰 관련 공약은 가장 구체적이었고, 자치경찰위원회 개선 방안도 다양성 확보, 경찰의 영향 배제 측면에서 바람직했어요.
조국혁신당⚠️: 경찰국 폐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공약 자체가 없어요.

🕵️ 국가정보원 개혁 공약 평가

국정원 권한 축소, 감독과 통제 강화 측면에서 평가했어요.

녹색정의당⚠️: 타 부처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정보수집·수사 활동 외 예산의 일반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어요. 예산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대공수사 관련 감시, 예산 개선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놨어요.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정원이 인사 검증을 구실로 주요 인사 정보를 수집·활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바람직해요. 다만 대공수사 관련 감시, 예산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져요.

👉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개정 국정원법에 추가된 대공조사권과 대응조치권, 사이버 보안 업무 등 국정원 권한 축소에 대한 공약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공약 자체가 없어요.

👩‍🎓 감사원 개혁 공약 평가

감사원의 권한 통제 방안과 감사 권력의 분산(조직·기능 분리) 측면에서 평가했어요.

더불어민주당⚠️: 감사 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명문화,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 소속 국회로 변경 공약을 제시했어요.
녹색정의당❌: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제 슬림화를 제시했어요.
조국혁신당⭕: 국회의 감사원 견제·감시 강화,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어요. 가장 타당하고 구체적인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공약 자체가 없어요.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해요.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을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권력기관도 독립성을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고요. 22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포함해 권력기관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을 추진하도록 참견러 님이 더 참견해 주세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국민연금이 정말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선언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마다 갸우뚱한 건 저도 마찬가진데요, 대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건지, 공론화위원회는 또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5월 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1월 31일 출범했어요. 의제 도출을 위해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등 다양한 계층 50명이 '의제 숙의단'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설문 문항과 의제를 확정했습니다. 기초조사를 통해 선발된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확정된 의제에 대한 1차 설문조사 후 국민연금에 대해 학습하고 2, 3차 설문을 합니다. 설문 결과 등은 보고서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1. 국민연금의 참모습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소득 보장제도예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역할은 노후 소득 보장에만 있지 않아요. '소득재분배'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 재분배 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세대 내 소득재분배),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젊은 세대가 그렇지 못하는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예시 ©️참여연대

A: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B: 가입자의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 B값이 A값보다 작을수록 A값의 영향을 더 받아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액은 생애 평균 소득을 반영하고요, 과거 보험료의 소득수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을 조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도 보장되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금, 기금 하는데 기금이 뭐야?🤔 국민연금 도입 당시엔 15년 후 연금을 받도록 설계했어요. 그땐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고 제도 도입 초기라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많았어요. 기금이 쌓였죠.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국민연금은 기금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해요.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던데?😨 아니에요. 202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GDP의 45.1%로 세계 최대 규모였고, 작년(2023년)까지 적립된 연금기금도 1,036조 원으로 GDP의 46.3%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OECD 국가의 공적연금기금 중 절대액으로는 세 번째로 크고 GDP 대비로는 1위예요.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경기가 변동할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유지해서예요. 많은 국가가 기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고 매해 연금으로 지출할 돈을 그해 생산 인구가 낸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어요.

기금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맞아요.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전환기에 연금 제도가 받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해요. 고령화 등으로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작년까지 쌓인 1,036조 원 중 순수수익금은 578조 원인데 이 금액은 총 적립 기금의 55.8%이고, 2030세대가 납부할 보험료의 약 33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좋은 건가요?🤷‍♀️ 맞아요. 사적연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해지율도 높고요. 2021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자는 9천 명으로 노인인구의 0.1%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은퇴 시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매우 안정적이고 공적 사회보장 제도라 고소득층보다 중간 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해요. 만약 국민연금이 없으면 개인에 따라 안정장치 없이 노후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청년에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지금 청년 세대는 연금 수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커져요. 소득대체율을 지금부터 인상하면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은 더 충분할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60~7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이 되는 것보다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아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노인이 되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는 일 아닐까요?
더 내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냥 유지하면 안 돼?💸 낮은 보장성을 그대로 두고 재정 균형만 맞추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보장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고작 60~70만 원 받아 미래의 자녀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3. 그래서 어떻게 개혁하자고?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율 13%까지 점진적 인상 ✌️보험료율 10년 이내 12%까지 점진적 인상, 소득대체율 현행 40%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의견 차이도 팽팽합니다. 참, 현행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그대로예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고요?🤭

소득대체율⬆️ 보험료도 점진적⬆️: 소득대체율을 2025년 50%로 일시에 인상할 경우 평균 소득 가입자가 30년을 가입한다면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하면 노후 최소 생활비의 10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크레딧 강화, 저소득층 국고 지원 확대: 단기적으로는 실업크레딧을 1년➡️3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은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해 첫째부터 자녀 1명당 최소 24개월 적용해야 해요. 군복무 크레딧 확대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크레딧의 사회 투자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크레딧을 도입해야 해요.
과세로 재원 기반 마련: 지금 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에만 부과돼요. 근로소득도 월 590만 원 상한선이 있고요.(2024년 6월까지 적용) 즉, 한 달에 59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보험료가 같아요.😥 고소득자의 소득, 각종 금융소득, 자본소득, 기타 불로소득에 과세해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퇴직 연령은 늘지 않고 있어요. 연금 수령 연령조정은 정년 연장, 재고용제도 등 고용 제도와 성과,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해요.
'사회투자' 확대: 보험료만 올려선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없어요. 재정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러려면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해요. 돌봄 책임을 사회화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투자(공공보육·공공주택·공공병원·공공요양·공공재활서비스 인프라 투자·여성 및 고령자 고용 증진)를 늘려야 해요.

전년도 제5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2060년쯤 국민연금 수급률은 약 80%에 이릅니다. 지금도 노인인구 중 절반은 연금을 받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늘어갈수록 연금은 소득보장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빈곤 예방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혹시 더 알고 싶다면 아래 자료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 지원 모금

"가자지구 230만 명 가운데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 위험에 처한 사람이 110만 명에 달한다."

- 2024.3.21. WHO 세계보건기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MoH)에 따르면 3월 25일(현지 시각) 현재 희생자 수는 3만 2천 명이 넘었어요. 폭격과 굶주림, 전염병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이 모금은 살해, 실종, 부상,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해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디지털화폐) 쓰입니다. 지금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가자지구 2차 긴급 지원 모금

지난 호(85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내가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많은 분이 의견을 나눠주셨어요. 이번 주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훈훈한 님 참사의 역사를 자세히 찾아 살핀다.

👀 권선비 님 피해자 가족분들의 외침. 지금도 똑같지요. 이태원 사태도 똑같은 현상이고.

👀 푸른별 님 우리 큰애와 또래인 아이들 내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늘 그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 공존공생 님 매년 4월이 되면 한 달 동안 노란리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배지를 볼 때마다 되새깁니다.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을!!

👀 가그스 님 올해는 두 개의 리본이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참사는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사건으로 보여주는 예 이기에 더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준스쿠버 님 계속 억울하고 분노하니 잊히지 않는다. 문제는 진상규명, 대응 매뉴얼, 피해자 보호가 안 되는 나라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할 일!

👀 안태현 님 진상 규명 요구하기

👀 쇼츠를 끄자 님 관련된 책이나 영화 보기

👀 이동우 님 기억공간을 찾고 모임과 집회에 참여하고 그 기억과 단상을 글로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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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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