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탄압'이 배송되었습니다📦

#쿠팡불법행위 #바이든-날리면정정보도청구소송

2024. 3. 12.

👀 '노동 탄압'이 배송되었습니다📦

2024.3.13. 82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까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안 그래도 높은 물가와 금리로 팍팍한 삶에 의료 공백까지 겹치니 두렵기까지 합니다. ❄️살얼음 위를 걷듯 사는 요즘, 참견 거리를 잔뜩 담은 뉴스레터를 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참견마저 멈추면 세상은 더 망가질 거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의 참견을 시작합니다. 참견러 님 힘을 보태주시겠어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적반하장 쿠팡의 만행을 고발하고요
황당한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봤어요

💪오행완 세월호 참사 10주기, 잊지 말아요 우리

쿠팡의 불법행위를 고발합니다

적반하장 만행 어디까지?

지난 3월 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A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했어요.

정당한 노조 활동 트집잡아 보복

CLS는 계약 종료 이유로 A물류 직원의 'CLS 임직원 폭행', '공동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를 들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질의 새 이름 '클렌징'🗑️: 지난해 3월 CLS가 A물류의 배송 구역 한 곳을 '클렌징'(지역 회수)했어요. 할당 물량 80% 정도만 배송해도 1등급이었는데 계약 해지 기준을 95%까지 끌어올리고 3주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그 구역을 공개 입찰했죠.
생존권 위해 노조 결성한 노동자들💪: 클렌징 된 구역 배송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동료들은 노조를 결성합니다. 열댓 명의 조합원이 야간 배송 시작 전 5분간 물류 캠프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불렀습니다. 클렌징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말라는 발언과 함께요.
전투태세로 대응한 CLS😰: CLS는 용역 50명을 동원해 해당 시간에 배송하지 않는 택배 노동자의 캠프 출입을 막았어요. 캠프 안에선 CLS 임직원 30여 명이 조합원을 둘러쌌고, 캠프 밖엔 경찰 5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물류 조합원들이 체포되거나 폭행 혐의를 받기도 했고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법 딱지💩: CLS는 A물류에 '재발 방지 요청'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활동도 물류 캠프가 아닌 A물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벌이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노조 활동 간섭 못한다고 하자 보복🔪: A물류는 CLS에 노조 활동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택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고요. CLS는 A물류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결국 계약종료를 통보합니다.

▲2024.3.7. CLS의 대리점 갑질·노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

누가 불법을 저지르나

A물류의 매출은 30%가량 줄었고, 쿠팡 쪽 물량을 위탁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택배 노동자들 역시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어요. 참여연대·민변·전국택배노동조합·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LS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충돌🤜: CLS가 주장하는 폭행, 침입, 업무방해 등은 모두 CLS의 부당노동행위가 야기한 문제예요.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요.
허위사실 유포? 공정위 신고 보복😡: A물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A물류가 클렌징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 CLS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택배 노동자 보호법도 무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탄생한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에게 6년의 계약갱신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쿠팡은 대리점을 통한 다단계 위탁계약으로 무력화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계약 물량의 일방적인 축소 조치인 영업지역 회수 정책(클렌징), 과도한 수행률과 프레시백 회수율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부당한 계약, 이를 무기로 택배 대리점은 물론 택배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노동환경, 과도한 노동시간을 강제해 온 영업전략까지 모두 CLS가 만든 거예요.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사실상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형성했다는 이유로 CLS가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고 경영활동을 간섭하다가 계약 종료 사유가 없는데도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CLS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거절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어요.

🏷️대리점법 시행령 6조: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52조: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인 '거래거절'로 규정하고 있어요.
🏷️프레시백 회수 문제란? 프레시백은 신선식품 배송 시 쓰는 보냉백이예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고 프레시백을 문 앞에 두면 배송노동자가 캠프로 회수해 재사용하죠. 그런데 회수 수수료가 단돈 100원. 프레시백을 회수하면 그만큼 배송을 못하게 됩니다. CLS는 프레시백 회수율도 영업점 계약 해지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MBC 쿠팡 블랙리스트 확인 홈페이지 이미지

입으로만 '혁신' 외치는 낙후 기업

쿠팡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올해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16,460명 블랙리스트 작성📃: 쿠팡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대상에는 폭언·모욕·욕설 외에도 육아·가족 돌봄, 노조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쿠팡의 노동환경을 보도한 기자·PD·유튜버뿐만 아니라 보도하지 않은 기자까지 포함됐어요.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영구 혹은 일정 기간 취업에서 배제됩니다. 그 자체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며,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고 언론 재갈 물리기예요.
노동자 착취·갑질 보도에 억대 소송⚖️: 쿠팡은 택배 노동자 착취, 납품업체 갑질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2/23)하기도 했어요. 참여연대는 억대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요.
보복성 계약 종료 통보 철회하라🔨: 쿠팡은 이번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를 철회하고 대리점·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1~2년의 짧은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대리점은 원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대리점법의 개정도 시급합니다.

'혁신 기업' 쿠팡의 실상은 노동 탄압·납품업체 갑질·언론 재갈 물리기 등을 자행하는 '낙후 기업'이예요. 쿠팡의 만행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쿠팡 쇼핑을 끊었는데요, 참견러 님도 계속 주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하면 분명히 막을 수 있을거예요🙌

광장에 나온 판결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결정(3/11)을 내렸어요. 야권 위원들은 "심의 기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언론 자유를 퇴행시키는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남을'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새로 쓴 법원의 흑역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사법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청구했을까요?🤔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뭘까요? 최용문 변호사의 판결비평을 요약했어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 성지호(재판장), 박준범, 김병일 판사 2024. 1. 12. 선고 2022가합37946 정정보도 청구👉 판결문 보기

#외교부가 원고가 될 수 있나?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피해 당사자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고요. 하여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MBC가 '외교부가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고 보도한 점을 들어 외교부에도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게 외교부가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였던가요?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이 영상을 재판부가 직접 듣고 판단하면 되지 굳이 전문가의 감정까지 필요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소송상 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재판부 스스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걸까요?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한 때는 실제로 법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입증책임과 번복에 대한 오판

대법원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56413 판결)라고 판시했어요. 영상 감정 결과는 ‘판독 불가’였습니다. MBC가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것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어야 해요.
그러나 재판부는 ①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발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②미국의회를 상대로 발언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발언을 현장에서 바로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증언이 촬영된 영상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 맞고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죠. 통상 입증책임을 뒤집고 반대 주장이 인정되려면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해요(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남길 의미는?

이번 판결은 기존 주류적 법리 해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추후 권력기관은 이 판결을 근거로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추락한 국격을, 법원이 아니, 해당 재판부 3인의 법관이 더욱 추락시킨 셈이에요. MBC는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장악의 수위를 높여가는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90여 개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출범(3/6)하고 ✅KBS·MBC·TBS 등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영미디어 YTN 위법적 매각 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운영 정상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청부민원 류희림 위원장 퇴진 ✅비판언론 압수수색·고소고발 대응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 개정 재추진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견러 님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세월호 참사 10년, 잊지 말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흘렀어요. 참여연대는 2015년 서촌에 노란리본공작소를 열고 매년 4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 서촌 주민·상인들과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고 나눴어요. 그렇게 10년간 총 3만 5천여 명의 시민이 22만여 개의 노란리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올해도 노란리본 만들기를 이어갑니다. 또한 참여연대 건물 전면에 서촌에서 가장 큰 리본도 걸 예정입니다. 10주기 캠페인 진행과 노란리본 제작 키트 재료비와 발송비, 대형 노란리본 설치 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세월호 참사 3주기 당시 참여연대 건물 전면에 단 대형 노란 리본입니다.

🎗️세월호 10주기 기억 모금함

지난 호(81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 '수리권 보장이 가장 필요한 물건'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휴대전화가 1위를 했어요. 그 외 노트북과 카메라, 시계, 기본 가전(냉장고/선풍기/세탁기), 부피가 큰 가구와 자동차, 집까지.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이 맘 편히 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 시대, 수리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어요.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지구를 지키는 초록별 님 생명은 동물과 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도 삶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물건을 아끼면 생명도 아끼게 되고, 인간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일회용이 생겨, 한 번 쓰고 버리니 사람도 일회용 관계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건에도 생명이 있기에 수리한다는 것은 치료하고 새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 가그스 님 현재 대한민국은 수리가 절대로 불가능한 제품을 생산 및 수입 부터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몇백 원에 찍어내어 몇천 원에 판매하는 수리가 불가한 제품들의 수입은 쓰레기 양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바른쩡이 님 조만성 다다다협동조합 이사장님. 너무 감동받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신규공직자들 강의 가는 길에 이 내용을 읽은 터라 바로 소개했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말에 연령대가 있겠거니 생각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사장님 인터뷰 너무 감동이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 옳고 바름 님 현 시국에서 시민사회 그중에서도 주도적으로 기후까지 관심을 두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참여연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한다 참여연대. 앞으로도 약자와 장애인과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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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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