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

#인권위바로잡기 #이재용무죄판결평가

2024. 2. 14.

2024.2.14. 78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도시를 잘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 연휴에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여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멋진 풍경이나 오래된 건축물에 경탄할 때가 많지만 그곳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새삼 이 땅에 사는 이들의 일과 사랑, 그리고 죽음의 과정까지도 아름답길 바라며 오늘의 참견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경로를 이탈한 인권위 상황을 짚어봤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1심 판결을 평가했어요

💪오행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경로 이탈 인권위, 어쩌죠?🔀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가 윤석열 정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봤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우리나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예요.

국민 인권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기였던 2001년 11월 25일에 설립됐고요.
국제인권기준 따라야🚦: 모든 활동과 결정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원칙(약칭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일부 인권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선 안 돼요.
독립성이 가장 중요🙉: 애초 김대중 정부는 특수 법인 또는 민간 법인으로 설치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민간 법인이 국가나 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데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국가기관으로 설립했어요.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했어요.
누가 일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돼요.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정부 때 상임위원이었던 유영하는 박근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변호를 맡았어요.
주요 업무는?: 🔼각종 법령과 국제조약에 대한 의견표명·검토 🔼인권 실태 조사·관련 교육과 홍보 🔼단체·국제기구와의 협력·교류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 검토·시정 권고를 내려요. 그러나 강제력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주요활동은 요기서 확인👉 https://nuly.do/vGZr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시민단체 “경로 벗어난 인권위 제자리로 돌려야…이충상·김용원 사퇴 촉구”

인권위 흔드는 두 상임위원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행태가 심상치 않아요. 김용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충상은 국회 여당 몫으로 국민의힘이 지명했어요.

인권 침해하는 인권위원😡: 이충상 위원은 '노란봉투법'이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 등에서 노동권에 무지한 면모가 드러났어요. 또한 '윤석열차' 검열에 대한 부실 심의·각하 결정, 성소수자·HIV 감염인 차별과 혐오 선동,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등으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어요. 국제단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인권위 '붕괴'시키는 인권위원🌋: 김용원 위원은 그동안 인권위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소위원회 3명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처리해 왔던 '관례'를 없애고 소위원회 1명만 반대해도 기각할 수 있게 운영규칙 개정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인권 자체가 포괄적이고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인권 가치와 연관된 만큼 신중하게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죠. 소위원회가 합의 못 한 사안을 전원위에서 더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해요.
인권위 '난장판' 만드는 인권위원💣: 회의 때마다 김용원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른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본 안건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또한 두 위원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인권위 조사관)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활동을 위축시켜 왔고요. 특히 지난 2월 1일 열린 상임위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 공포' 성명에 대해 "독선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등의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인권위 '축소'하려는 인권위원🌬️: 이충상 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인권위 직원을 줄일 수도 있다"는 조직 축소 발언을 하고, “이태원 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면 인권위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며 대놓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괜한 걱정 아니냐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인권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자, 정부는 인권위 조직을 50%, 정원을 21% 감축했어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는 우려와 함께 독립성 훼손에 대해 권고했고요.

▲이미지 출처: 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패륜아가 날뛰어도 인권위 무너지지 않아"

인권위 바로잡기, 가능할까?

인권위는 국가기관 중에도 인력과 예산이 적은 조직이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 인권 기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평가도 높고요. 그럼에도 이런 인물들을 위원으로 앉힌 것은 인권위 길들이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동안 인권·시민단체들이 두 위원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인권위 파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2일 공수처에 김용원 위원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어요.
지난해 12월 8일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33개 인권·시민단체가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인권위 운영·인선 절차 개선 요구 ✔️두 상임위원 사퇴 촉구 등의 활동 계획을 밝혔어요.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출범 후 대법원에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1/26)하고, 권익위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두 위원을 신고(2/7)했어요.
당연하게도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고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몫으로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라고 권고했어요. 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췄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해요.

심각한 문제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요. 참견러 님 인권위 바로잡기 활동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평가

떳떳하게 사지 그랬어요?

지난 2월 5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받았어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이번 판결을 평가했어요.

# 승계작업'만'을 위한 게 아니니 무죄?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이번 이재용 1심 판결 평가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핵심 내용은,

유죄였는데 무죄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 뇌물죄 사건(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승계작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심의 판단과 모순돼요. 합병의 가장 큰 목적이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승계작업·지배력 강화·대주주 지분 확보 통한 지배구조 개편 등)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거나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판단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없습니다🙈: 합병비율에 대한 이번 판결은 주식매수 가격결정 사건(소위 '일성신약 사건')에 대한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모순돼요. 이미 법원이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이번 재판부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단을 회피했어요.
손해를 입었지만 안 입었습니다♨️: 국외 자본인 엘리엇은 ISDS(국가 투자자 분쟁)를 통해 합병의 불법성을 주장해 1,300억 원에 달하는 중재판정을 끌어냈고, 삼성으로부터 비밀합의금 70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지위를 가진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은 이번 판결로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외국에선 어땠을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은 세계 16위 기업이었던 '엔론' 사건이에요. 1조 5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CEO는 징역 24년 형을 받았고 여기에 가담한 회계법인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4조 5천억 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6,750억 원*참여연대 추산
1,300억 원 배상금 물어내야 하는 정부
삼성물산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국내 1위 삼성전자를 '접수'했는데 무죄라뇨?👽 이번 판결은 뇌물을 주고받아 처벌은 했지만, 그 뇌물에 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 법원은 재벌에게 유독 관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이 됐어요. 특히 이번 판결은 재벌이 승계를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가 됐고요.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2/8)했어요. 법원은 항소심에서라도 이재용과 삼성 임직원을 엄벌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회복해야 해요.

# 삼성 불법 승계와 맞섰어요 since 1997

참여연대와 삼성의 인연은 참 깊어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승계에 맞서 왔거든요. 또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활동해 왔어요.

최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수상한' 합병비율을 분석해 문제를 제기했고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제기해 분식회계 결정을 끌어냈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도 밝혀냈어요.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복지부 장관,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고발해 처벌도 했고요.

아무리 재벌 총수래도 자신의 승계와 사익을 위해 기업과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공정과 상식'이니까요. 참견러 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함께 요구해 주세요.

오늘 행동 완료

💪오행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발간해 공익제보자와 제보 내용, 제보 이후 삶을 기록해 왔어요. 올해도 공익제보 155건과 제보자 217명의 이야기가 담긴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을 발간했습니다.

공익제보 수호자(문자 후원 2천 원)께 빨간쪽지 키링을 보내드리고, 50분을 추첨해 책을 보내드려요.(2.21(수)까지) 👉 공익제보 수호자 되기
참여연대 정기 후원 회원이 되어 공익제보지원활동을 후원하시면 빨간쪽지 키링과 함께 책을 보내드려요(선착순 100명).

공익제보지원활동 응원하기

지난 호(77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 피드백을 소개할게요. 이번 주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가을호랑 님: 책 100권 읽기,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 곳에 보태기, 비만 탈출하기

⤷ 멋진 새해 다짐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다짐과 똑같아서 신기했어요. 어렵겠지만 함께 꼭 이뤄봐요!🙏

👀 박종일 님: 궁금증이 쬐끔 해소되었습니다

⤷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올해 더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

👀 하리 님: 전반적으로 사회의 큰 이슈를 참견해 Good, 국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치중 부탁!

⤷ 고마워요! 국내에 중요한 문제가 참 많죠. 그런데 전 세계가 더 긴밀히 연결된 요즘, 국제 문제가 국내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참견이의 오지랖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 유미 님: 불안에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기회는 온다. 기회가 오면 잡으면 된다.

⤷ 큰 위로가 되는 다짐 고마워요. 우리 미래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려봐요!😻

👀 산적 님: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의 환경을 개혁해야 합니다. 진보/보수 교육감이 무엇을 했는지? 밥그릇이나 챙겨 정치의 잿밥이나 된 건 아닌지. 약자와 서민의 민생과 밀접히 연결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 더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경받는 경찰의 상을 보고 싶습니다.

⤷ 좋은 비판 감사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경찰 감시에 대한 지적도 감사해요! 참여연대 감시 활동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지난 호 다시보기

카톡 친구하기

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webmaster@pspd.orgㅣ회원가입
수신거부 Unsubscribe

참견레터를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럽니까? 😰

2024. 1. 31.

다음 뉴스레터

👀 와글와글 시끌벅적, 이게 뭔 일이래? 😦

2024. 2. 21.

참견레터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참여연대가 보내는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