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코노미의 해' 괜찮은겨?

#총선용포퓰리즘정책 #공수처의길

2024. 1. 17.

👀 '폴리코노미의 해' 괜찮은겨?

2024.1.17. 75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요즘 충청도 사투리에 폭 빠졌어요. 충청도가 배경인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배우들이 맛깔나게 쓰는 사투리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술 마실 때 '짠' 대신 '이~'를 외치기도 하고, 오늘 참견레터 제목도...😄 참, 충청도 하면 캐스팅보트란 말도 떠오르죠? 네. 선거가 다가옵니다. 정치권이 어수선해요.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총선용 정책'이라는데 유권자인 절 위한 정책은 왜 안 보일까요? 누굴 위한 정책일까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연초부터 쏟아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고
출범 3년 맞은 공수처의 길을 찾아봤어요

💪 오행완 이재용 공정한 재판 촉구 서명

2024년 주요 경제 정책

'폴리코노미'의 해? 🧐

2024년은 폴리코노미(Policonomy)의 해가 될 거라고들 해요. 폴리코노미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을 뜻하는 합성어예요. 올해 40여 개국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져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재정을 과다 지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국가 부채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총선을 앞둔 한국은 어떨까요? 연초부터 굵직한 경제 정책이 쏟아졌어요. 🔖'총선용·선심성 정책' 꼬리표를 달고요.

특히 문제가 많은 정책은.

✔️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1년 연장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10억➡️50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카드 사용액 증가분 10% 추가 소득 공제 적용(상반기 20%)

✔️ 재건축 안전 진단 완화, 노후도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완화

✔️ 개발부담금 감면, 임대사업자·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임대보증가입 기준 완화

✔️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 지원, PF 보증 확대, 부실 PF·사업장 HUG 보증·LH 인수

🏷️ 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다음 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이상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네.

일회성·단기 대책 남발⛔: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으로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해운 운임과 국제 유가가 꿈틀대고 있어요. 대만에선 친미 독립 성향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미·중 갈등 염려도 커졌고요. 국내적으로도 올해부터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예정이고, 고금리·고물가·저출생·기후 위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구조적인 해법 없이 일회성·단기 대책만 내놓고 있어요.
대출 확대·세제 지원 중심💰: '민생경제 회복'을 내세우지만 대출 확대·세제 혜택이 주예요. 이미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있고 앞서 시행된 감세 정책에도 투자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거란 평가예요. 오히려 세수 기반을 흔들고 금융리스크만 키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모순투성이 정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카드 사용액 등 소득 공제 적용,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세수는 확실히 줄겠지만, 투자·경제 활성화·민생안정 효과는 불확실해요. 정부가 주장하는 건전재정 기조와도 안 맞고요.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조세 형평성·공정성 훼손⚖️: 정부는 지난해 연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2019~21년 연간 금융투자 소득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0.9%에 불과해요. 개미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이 아니란 거죠. 더구나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걷고 금융투자소득자에겐 걷지 않는 건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지 출처: 한겨레 '용산발' 총선용 경제정책 쏟아진다...수출·고물가 대책은 뒷전

못 말리는 감세·규제 완화 사랑💖: 재건축 안전진단·정비사업 노후도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화재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건설·부동산 업자에게만 수혜가 집중될 나쁜 정책이에요.
갭투기·집값·임대료 상승 정책📈: 갭투기·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보완책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집을 사도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공주택을 확대한다면서도 자산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무주택 서민·주거 취약계층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설사를 살리고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고. 건설사가 책임져야 할 채무를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하죠?
입법·재원? 그건 모르겠고💸: 더 황당한 것은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란 점이에요. 여소야대 정국 속에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어 실제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또한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4조 원이나 되는데 대체 어쩌겠단 거죠?

조선일보도 인정한 '포퓰리즘 정책'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선심 정책'이라며 뒷감당을 걱정했을까요. 특히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 이마저 안전 진단도 없이 한다니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세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어요. 🙋‍♀️참여연대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참견러 님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공수처 출범 3년 평가

'검사의 나라'에서 공수처마저 없애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기구이기도 해요.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아요. '검찰국가'에서 공수처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할까요? 참여연대와 민변, 박주민 의원이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의 길을 고민했어요.✍️

▲ 2024.1.11.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 공수처는 어떤 곳?

시작은 참여연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운동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어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김대중 정부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고요. 그 후 문재인 정부에서 마침내 공수처가 출범(2021.1.)했죠.
우여곡절 끝은 '미니 공수처'🔎: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전원 검사로 구성된 법무부 TF가 공수처의 규모·위상·지위·권한 등을 상당 부분 축소했고, 임기와 연임도 절반으로 감축했어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할 범죄 중 법관·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또 한 번 손을 보면서 제도적 한계를 갖게 됐죠.
수사 대상 약 7천 명 vs 공수처 검사 25명😱: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대통령의 친족 등 7천 명에 달해요. 그중 검사만 2천 명이 넘고요. 그런데 공수처 인력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수사를 지원하는 행정 인력도 20명 이내밖에 되지 않아요.

#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검찰 "수사 더 해라" 공수처 "필요하면 직접 해라"😡: 최근 감사원 간부의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공수처가 대치 중입니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반송한 건데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죠.
공수처 "괴물기관" 비난한 사람이 처장 후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하지 못했어요. 여당 추천위원들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요.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론자이며 검찰개혁 반대론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이고요.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게 맞을까요?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각종 논란과 초라한 성적표📑: 3년간의 성과가 초라하다는 비판도 있죠.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공수처가 존재함으로써 정부부처 등 다른 기관, 특히 수사기관들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 달라"고 했어요. 또한 공수처 안정화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건으로 사건의 민감성, 인력 제한, 수사진 신분의 불안정성 등을 꼽았습니다.

# 어떻게 바꾸면 돼?

정해진 답은 없어요. 기대에 못 미친 공수처에 분노해 이럴 거면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긴 시간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공수처를 그냥 없앨 순 없죠.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공수처의 길'이 제안됐어요.

"제도상·운영상 한계 있지만 공수처 존재 의미를 부정할 정도 아냐"🙅‍♂️: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 위원회 위원장)는 공수처 존재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첩되거나 국가기관에서 의뢰·고발하는 사건도 많고요. 참여연대도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죠. 김 변호사는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사람을 처장으로 인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단일검찰 체제에서 복수검찰 체제로 전환 의미"💡: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복수검찰 체제 등장에 맞춰 '검찰개혁'의 목표를 새롭게 재정리하면서 공수처의 발전 전략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고요.
"해야 할 사건에 집중,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예상균 변호사(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치적 고려와 예산 등 현실적으로 볼 때 현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평상시에는 타 사법기관 견제 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중요한 사건에만 상설특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자고 했어요.
"정치적 논란 최소화하고 과단하게 수사해야"🗡️: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갇혀있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반대 진영의 비판과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거라고 했죠.
"기대 부응하는 2기 공수처 돼야"💊: 이보라 경향신문 기자는 2기 공수처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인적·물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설립 주도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법 개정에 나서라고 했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제도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제도 도입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변화를 요구해 왔어요. 2기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참견러 님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이재용 공정한 재판 촉구 서명

1월 26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꼭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2,024명의 탄원을 받습니다.

모인 탄원 서명은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후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견러 님 지금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이재용 공정한 재판 촉구 서명

지난 호(74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지난 호에선 참련러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을 물어봤어요.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느티나무 님: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도서관. 생각보다 노숙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노숙인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좀 씻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 원유순 님: 도서관 자료를 탐색하여 연구하고 서로 학습하는 시끌시끌 도서관, 열람실이 없는 도서관,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도서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 웅그 님: 조금은 소음도 괜찮은 도서관

👀 박연선 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가 구비된 조용한 도서관. 장애인이나 이주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잘하는 도서관이 필요해요.

👀 박상아 님: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책을 읽고 쓰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 님: 식물과 음악과 분리수거가 확실한 친환경 도서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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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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