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義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게

#올해의공익제보자상 #온플법

2023. 12. 12.

👀 의義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게

2023.12.13. 71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지난주 부모님 칠순을 맞아 베트남 냐쨩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세 남매 다 싱글이라 단출한데도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간 건 처음이었죠. 어쩌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러면서도 묵은 숙제처럼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집에 돌아오니 엄마에게 카톡이 왔어요. "엄마는 잊지 못할 행복이었음. 넘넘 고마우이" 좀 더 잘할걸... 또 후회했죠. 2023년이 20일도 안 남았네요. 올해를 버티게 해준 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해야겠어요. 참견러 님 올해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를 소개하고
위기에 빠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소식을 전할게요.

💪 오행완 공익제보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게

만약 참견러 님이 회사나 조직의 불법적인 거래나 비리를 목격하고 고발을 결심했다면 뭐가 가장 두려울 것 같으세요? 배신자라는 낙인? 따돌림? 부당 해고? 전 재산이 걸린 소송? 혹은 사랑하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 이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를 낸 수많은 공익제보자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높이고, 제보자를 지원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1일 14번째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부패·예산 낭비 또는 기업·민관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고 매년 12월 시상해 왔어요.
2020년, 제정 10년을 맞아 공익제보의 가치와 제보자의 용기를 기리는 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수상자, 어떻게 선정해?

올해는 17건이 추천됐는데요, 예년에 비해 건수도 많았고 영역도 다양했다고.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사립학교 비리, 사기업·공기업 등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처럼 전형적인 공익제보도 있었지만, ✈️항공기와 고속화도로 청소노동자 안전 문제, 산재와 리베이트 은폐, 청소년 센터 아동 권익 침해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보도 많았습니다.
의미 있는 제보가 많았던 만큼 수상자 선정이 어려웠지만, 심사위원들은 격론 끝에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거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익제보를 선정했다고 해요.

🏷️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선정 절차

국가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의 후보 추천(10/1~31) ➡️ 추천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11/1~14) ➡️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 수상자 선정(11/15) ➡️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 시상(12/1)

심사, 얼마나 공정해?

참여연대는 상을 제정하면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상 대상, 기준,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주요 사항을 내규로 정하고 수상자를 선정해왔어요. 📜
심사 기준은 ☑️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제보 경위 ☑️제보의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총 7인(2년 임기·연임 가능)으로 구성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장과 과반수(4인)를 외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2023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

위원장: 김언경(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
위원: 김은숙(제주공익제보자지원센터장·2017년 의인상 수상자), 박중석(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팀장·기자), 하주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 양성우(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의 공익제보자는 누구?

본인과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낸 윤재남 님 ⚠️: 2019년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 제보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과 구시대적 조직문화를 드러내 전국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든 이현정(가명) 님 🙅‍♀️: 2022년 새마을금고 갑질과 성차별 사례 제보
마약 수사 성과에만 집착해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제보자의 인권을 외면한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현실을 세상에 드러낸 A,B 님 💉: 202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제보
조직 내부의 비리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일상의 만연한 비리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 박선영 님 😥: 2022년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의 국비 용역 사업 회계 부정과 입찰 비리 신고

그렇게 세상은 나아지고 있어요

김언경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올해는 공익제보로 우리 사회에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그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어요. 💡
하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가해자 27명을 고발해 전원 기소되는 일도 있었지만, 신고자가 권익위 등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본인이 신고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익제보자도 있지만 법원이 제보자의 위법행위 책임을 감면해 '면죄' 판결한 사례도 있었어요. 앞으로 공익제보자의 형을 감면하는 판결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
특히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손해배상금 지급, 기사 삭제 등의 결정을 받은 공익제보자가 많았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반론취재 없이 공익제보자를 흠집 내려는 언론 보도 문제도 드러났어요. 언론이 변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양심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의지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지와 법적·제도적 보호일 거예요. 공익제보자들의 의義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참견러 님이 같이 응원해 주시겠어요? ✨하단에 있는 이번 주 오운완에 꼭 참여해주세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울타리 없는 🦖쥬라기 공원?

21대 국회에는 스무 개가 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어요. 법안들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입점 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지만,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어요.

# 뭐가 문제야?

쿠팡과 네이버가 먹은 절반😥: 2022년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쿠팡 24.5%, 네이버쇼핑 23.3%, 지마켓 10.1% 순으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두 플랫폼의 점유율만 50%에 달해요.
다채로운 불공정 거래 행위 판치는 시장🌈: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 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 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알고리즘 조작, 정보 접근 제한, 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 배송 강요, 최저가 보장제, 할인쿠폰과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 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율규제'만 외치는 정부와 여당🤷‍♀️: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 카카오T 택시 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 상품 우대와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온라인플랫폼의 횡포가 계속 드러나도 자율규제만 되뇌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입법 의무 방기한 국회 정무위🚨: 온라인플랫폼 독점적 지위가 공고화되고 기존 법률로 새로운 사업과 거래 방식을 규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이런 조류에 맞춰 스무 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하지만 입법 실패로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가 공고해지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영영 막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에요. 정무위 반성하세욧!

# 해외는 어때?

🇺🇸 미국 하원은 독과점 플랫폼 규제 5법을 제정해 '소비자의 이익'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유럽연합(EU)은 2019년 '온라인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제정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은 명확한 이유 없이 입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중단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최소 15일 전 통보해야 해요.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입점 사업자에게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를 비롯해 PB 상품에 대한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온라인플랫폼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입점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 위험도 줄였죠.

# 인제 어쩌지?

대기업, 거대 온라인플랫폼만 살아남는 시장이 건강한 시장일까요? 비록 규모가 작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거래하는 입점 업체 등 💰여러 경제 주체의 상생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기울어진 시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연대는 오늘(12/13)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무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참견러 님도 함께 요구해 주시겠어요?

오늘 행동 완료

💪 오행완: 공익제보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참견러 님, 공익제보자의 의로움이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세요!

#7079-4545로 응원 문자를 보내면 2,000원이 후원됩니다.
응원 문자를 보낸 분들께 공익제보 수호자의 상징 빨간쪽지 키링을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난 호(70호)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합니다

👀 지난주 참견레터가 전한 <월간 참여사회> 12월호 '정의구현 전성시대'와 관련해서 참견러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보도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잔인한 사건을 가십거리로 이용하는 기사', '선정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보도' 등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 또한 참견러들이 관심있는 실천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범죄를 양산하는 사회 구조에 혹시 나도 일조하지 않았나 성찰해볼래요', '범죄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2차 가해야"라고 말해줄래요'라고 응답해주셨어요. 함께 고민해 줘서 고마워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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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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