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왕관을 벗겨라! 👑

#제왕적대통령 #정신장애편견 #경찰?깡패?

2023. 10. 3.

👀 대통령의 왕관을 벗겨라! 👑

2023.10.04. 62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열쭝이에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는 게 참 괴롭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저것까지 강행하겠어?' 싶을 때마다 늘 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지 뭐예요? 😭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정치 구조가 진짜 문제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성이나 리더십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정치, 다른 대통령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월간 참여사회>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1. 커버스토리ㅣ시민에게 왕은 필요없다

2. 장슬기의 언더뷰ㅣ저 너머의 세계를 그리는 슈퍼히어로

3. 참여연대사전ㅣ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커버스토리

시민에게 왕은 필요없다

#1. 1년 만에 왕관을 쓴 윤석열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늘 듣던 ‘제왕적 대통령’이란 비판을 윤 대통령이 집권 1년여 만에 벌써 듣게 된 것은 국정 운영의 독단적 태도가 그만큼 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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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대통령은 왜 늘 실패하는가

"대통령들은 매번 당선되고 나면 권력 집중이라는 달콤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항상 조기 레임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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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권한’이 진짜 문제일까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은 본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정치가 실종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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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견러 님 생각도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진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내내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지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정치체제를 새로 바꾸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답도 없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견러 님의 지혜도 보태주실 거죠? 💪

대통령의 왕관, 어떻게 벗길까요?

장슬기의 언더뷰

저 너머의 세계를 그리는 슈퍼히어로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정신장애를 겪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부끄러울 건 없다. 정신장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보지 못한 세계에도 가봤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들리고 저 너머가 보이는 거다."

이정하 대표는 20여 년간 조현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8번의 강제입원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파도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돌보면서 강제입원 없이 지낼 수 있었고, 평생 꿈이었던 그림도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파도손이 위치한 서울 을지로 인쇄거리를 자주 그립니다.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골목에선 편견과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국이 모두 이 을지로 인쇄거리 같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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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사전

민중의 지팡이와 깡패 사이

최근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경찰관 직무 수행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물리력 행사 권한이 강화되어도 범죄 대응의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물리력의 오남용을 부추겨 인권침해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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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61호)에 남겨주신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 참견러A 님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의 공익제보자' 수상자도 선정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이 올해의 수상자 추천 기간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보내주시니 너무 기쁘네요. 더 힘내서 활동하고, 참견레터에도 관련 소식을 담아서 참견러들과 함께 나눌게요. 😃

👀 사천물장수 님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도 여건이 된다면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 맞아요.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쓸쓸히 잊혀진 분들이 너무 많죠. 후손들까지 가난을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고요. 꼭 독립유공자 후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누구도 빈곤이 악순환되는 불평등 구조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연대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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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열쭝 : 성실한 귀차니스트, 계획적인 게으름뱅이, 팔랑귀 고집쟁이. 첫째 주엔 <월간 참여사회>의 시선으로 본 세상 이야기를, 셋째 주엔 참견러들의 이야기를 전해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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