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빅브라더' 꿈꾸는 그들

#검찰청 직제 개편 #전세사기 10문 10답

2023. 5. 16.

🙊 다시 '빅브라더' 꿈꾸는 그들

2023.5.17. 44호ㅣ깔끔하게 보기ㅣ구독하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지난주 참여연대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구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선정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5천여 명이 뽑아주신 '가장 먼저 교체해야 할 공직자' 순위를 발표했거든요. 언론들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한 설전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정권과 상관없이 권력 감시 활동을 해왔, 1997년부터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지금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회원과 시민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회원,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견러 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참견해 주시겠어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 참견Pick 다시 '빅브라더' 꿈꾸는 그들

✔️ 전지적 참見 시점 '피해자 감별법' 이게 최선입니까?

검찰청 직제 개편

다시 '빅브라더' 꿈꾸는 그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하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세뇌합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시민들과 우리 사회의 '빅브라더'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빅브라더를 꿈꾸는 조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

지난 5월 4일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어요. 5일 후인 5월 9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상당 부분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죠.

*입법예고: 법률을 제·개정하기 전 국민에게 법률안의 내용을 알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법제처 사이트)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단 6일이었습니다. 참,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존중해 처리해야 하며, 처리 절차도 통지해야 합니다.

뭘 하겠다는 거야? 🔎

개정 이유에 신설, 강화, 보완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어요.

대검찰청에 범죄정보기획관 신설: 정보관리 담당관을 개편하고 하부 조직을 정비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과 분석 기능을 강화할 거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없고 마약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신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

언뜻 보면 '마약, 금융 범죄 수사를 더 잘하겠다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문젠지 따져볼게요.

범죄정보기획관 신설 안 돼 🚫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고발 사주'의 고발장 작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였던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의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도한 정보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축소·개편되어 왔던 과거 수사정보담당관을 부활시키려는 건데요.

직접 수사부서가 없고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대검찰청에 '범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각 검찰청으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는 특성상 정·재계 인사·시민단체 등의 동향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또한 '범죄 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 권력은 다시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커요. 😱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안 돼 🚫
정·재계 인사·학계·시민단체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고 공안 정세분석·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학원이나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등을 관장해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을 복원하겠단 건데요.

중대재해·선거·노동·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부패범죄·경제범죄)이 아닌 영역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의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이유, 사실과 맞지 않아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마약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전 정부를 탓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2022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사범 검거는 16,153명, 마약류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85.7kg로 전년 대비 303.8%나 증가했어요. 검찰의 마약 범죄 단속 점유율도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지금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마약 범죄 수사는 경찰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직접 수사를 하고 있어 수사에 공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오히려 검찰이 수사 보다는 기소·공소유지에 중점을 두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맞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 하려면 검찰청 밖으로 ⚖️
사건의 특성상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한건 맞지만 법무부도 아닌 지방검찰청 산하에 두는 것은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해 오히려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개정안에는 금융범죄·증권범죄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관련 수사·처리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지원까지 포함(개정령안 제2호~5호)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외부기관 협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남용의 폐해를 막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의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시하고 호시탐탐 '검수원복'을 노리며 정보수집과 직접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 참견러 님이 함께 막아주시겠어요?

🔼 2023년 검찰보고서 티져 : 검찰특공대? 언제적 특공대입니까?, 역행하는 시대!

짜잔~🎉 15번째 검찰보고서가 나옵니다! 👏👏👏 오늘(5/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년간 검찰의 주요 수사와 인사뿐만 아니라 경찰 등 기관의 주요 수사를 꼼꼼히 기록한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보고서는 기자브리핑 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감별법' 이게 최선입니까?

네 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열린(5/10) 국회 국토교통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사태의 원인을 임대차 3법과 전 정부로 돌리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참견해 볼게요.

판을 깐 건 정부잖아요? 🎴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진짜 피해자'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기자, 심지어 변호사도 당했는데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가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전세사기의 특징은:

임대인과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결탁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무자본 갭투기'를 부추긴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과 ✅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은행과 보증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이 사태를 키웠죠. 💥

특별법, 정말 피해자를 위한 건가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서민 임차 주택 이어야 하며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 인정되어야 해요.
모든 조건에 맞으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할 수 있어요. 또한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세금 감면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대출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많은 조건에 다 해당하는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요?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10억 원이고 주택을 100채 보유했다면 한 채당 1천만 원씩 조세채권을 나누는 거예요.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이미지

피해자 위한 '진짜 특별법'을! 🤲

피해자들은 당장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다양한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해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하반기에는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한 피해 유형에 맞는 지원이 시급해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해 주세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가 필요해요.
다른 선택을 하는 피해자도 지원해 주세요: 해당 주택을 사거나(우선 매수권) 임대 주택(LH 매입 임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 추가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정책을 폭넓게 적용해야 해요.

*최우선 변제금: 주택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낙찰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지역과 최초 담보권 설정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짜 피해자' 선별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짜 특별법' 제정 아닐까요?💫

모든 세입자의 안전한 집을 위해 🏡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걱정해 왔어요. 피해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시민대책위를 꾸려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추모 행사, 기자회견, 특별법 발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국회 앞 농성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요. 참견러 님도 함께 뛰어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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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 10문 10답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신규 계약을 앞뒀거나, 계약 만료 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금융, 긴급 주거, 채무 재조정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제작했어요.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전세사기 10문 10답

📮참견러들의 참견을 소개해요

지난 참견레터 43호(5/10)에 많은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학폭 문제에 대한 참견러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폭 피해자를 위한 응원이나 학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짐 등을 남겨주셨어요.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두 의견 모두 가해자의 성찰과 피해자의 회복을 언급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 외에 다른 의견들도 소개할게요.

참견러 님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 주세요!! 더 좋은 참견레터로 보답할게요. 😍

👀 박재하 님 "네가 약해서 맞은 건 아냐. 그리고 숨을 필요는 없어. 나도 맞은 적이 있지만 숨지 않았어."

↳RE: 용감한 고백과 응원 감사해요😊 피해자들이 숨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 전은하 님 학교폭력은 곧 사회폭력으로 연결됩니다.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RE: 네 맞아요. 엄벌과 무관심 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angel_4us 님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분명히 도움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RE: 맞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아요!! 🤕

👀 은현수 님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RE: 아름다운 다짐 감사해요!! 역시 우리 참견러님 짱👍

👀 익명의 참견러 님 저희 딸도 중학생이고 공교육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 공포는 이미 그 심각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학교폭력 문제 근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RE: 칭찬해 주셔서 힘나요!! 교육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른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